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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습 폭우에 배수시설 민원 증가…지난 6월 가장 많아"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기습 폭우와 국지성 강우로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받이가 막혀 도로와 인도가 침수됐다는 민원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 604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배수시설 민원은 집중호우가 잦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4년 민원의 40.9%가 2025-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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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억5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에 이른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9000만원, 28.4%) △의료(약 1억7000만원, 26.2%) △산업(약 1억4000만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연구개발 분야에선 공공기관 소유의 연구기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5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의 2025-07-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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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언석 "강선우 등 '무자격 6적' 인사 개선 위해 李 대통령 면담 요구" 송언석 "강선우 등 '무자격 6적' 인사 개선 위해 李 대통령 면담 요구" 2025-07-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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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AI 핵심 산업 발전 위한 '인재 확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핵심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확보와 관련해 "막연한 산업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7일 오전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국내외, (특히) 미국에서 글로벌 톱레벨(top level·최고 수준)로 성장한 인재들까지를 어떻게 재확보할 것인가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AI시대는 초전력 시대&quo 2025-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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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미국을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로 봐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미국을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로 보는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코리안 드림, 총리의 생각'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총리는 한국의 위상이 바뀐 만큼 사고의 영점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고 늘 식민주의만 겪어왔다"며 &q 2025-07-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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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에 사용료 과다 징수한 철도공단…중앙행심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의 한 학교법인에 부당하게 부과한 국유지 사용료 71억원을 취소했다. 16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법인은 1999년 2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철도청이 소유한 국유지를 복개구조물로 덮고 학교 시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철도청은 당시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착공 시점부터 공부상 등재일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완공 후에는 공단에 기부채납(재산 소유권을 국가에 기증하는 것)하되 기부채납재산의 가액만큼 사용료를 면제한다 2025-07-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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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갑질 의혹' 강선우 공개 지지…"여성가족부 곧 장관, 따뜻한 엄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공개 지지했다. 정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 발달 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라. 강선우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강 후보자를 향해 정 의원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2025-07-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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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황당 규제' 개선…국민 온라인 투표 시행 국무조정실은 오는 22일까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황당 규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투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3차 황당 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061건의 국민 제안 중 15건의 우수 제안이다. 국조실은 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1∼10위를 국민 투표로 선정한 뒤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투표는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5개의 국민 제안 중에는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스마트워치 등 전자 2025-07-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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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강선우, 2차례 임금체불관련 진정…자진사퇴해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7월 4일 의결된 자료 요청인데도 강 후보자가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어제 인사청문회날에서야 뒤늦게 개인정보동의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에 요구한 2025-07-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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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여성들 배신, 기대할 것 없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 의제 나중으로 미루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성교육·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2025-07-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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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지원·지역민 고충 상담…권익위, 경남·경북 순회 방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순회 방문한다. 권익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창원시, 창녕군, 상주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현장 상담은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 2025-07-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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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있어야"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아동 학대 범죄 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부적격자의 교육 현장 취업이 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내릴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2025-07-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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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김대중, K-민주주의 근간 마련…12·3 이후 지속적 영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 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김대중상(Kim Dae-jung Award)'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특히 이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운동에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용서, 화해, 단결, 자비, 생명과 자연의 신성함을 바탕으로 철학을 지속 발전시켰다 2025-07-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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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농민단체와 차담회…"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 목소리 들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농정 현안에 대한 농민단체 의견을 듣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는 김 총리가 지난 4일 첫 일정으로 농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농민단체의 요청으로 2주 내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14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 접견실에서 농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 2025-07-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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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DJ의 길, 지금 李의 길 됐다…역사도 정치도 이어달리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인의 고난을 이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지도자, 김대중의 길은 지금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회 김대중상 시상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역사도 정치도 이어달리기"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이 주 2025-07-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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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햇볕 정책'…"김대중 리더십 바탕으로 미래 방향 알 수 있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쇠퇴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을 되짚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대중재단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IPSA) 서울총회에서 '김대중의 유산-민주주의와 평화의 후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성공적으로 산업과 혁신, 민주 2025-07-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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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지방에 최대 150㎜ 호우…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전라권·경상권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강수는 길게는 1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권에는 최대 150㎜ 이상, 강원 영동 최대 120㎜, 전라권에도 많게는 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 본부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기 2025-07-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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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의대생 복귀 선언에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 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해결을)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2025-07-13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