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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시로 국무회의 토의 첫 생중계…대통령실 "공개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관한 심층 토의가 최초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국무회의 내용 공개를 더 늘려 나갈 방침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 토의가 생중계를 통해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 심층 토의는 이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차관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이 녹화된 영상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심층 토의가 생중 2025-07-29 15:31:01
송언석 "조국 사면 반대…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 권한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여권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조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이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2025-07-29 15:22:56
감사원 "과기부, 5G 주파수 할당대가 과다계상...주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할당 수요가 없는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 수입에 과다 계상해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과기부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사업 구조 조정도 없이 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기금 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주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의 중기계획(당해연도 포함 5년) 및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한다. 하지만 2025-07-29 15:08:25
'농수산가격안정제' 농안법, 與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른바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안법을 의결했다. 농안법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2025-07-29 14:50:37
신정훈 의원실 "순찰차 납품지연 원인·책임, 감사결과로 규명될 것" “공적 책임 따른 정당한 문제제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이 29일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일"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Y사와 N사가 납품하는 순찰차가 2023년 말까지 배치 완료됐어야 했지만, 실제 현장 투입은 올해 5월에야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또, 의원실이 지연 사유와 2025-07-29 14:02:49
당정, 법인세 25%로 정상화…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종합) 당정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정부에서 완화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7-29 13:46:04
조현 장관, 첫 방일 이후 美방문에 "한일관계·한미일 협력 업그레이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찾는 데 대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이 아니라 한·미·일 상호 협력 관계, 또 종합적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실용외교에 기초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9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외교부 장관 돼서 맨 먼저 일본 간 사례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 2025-07-29 13:29:16
"연구 역량 획기적 개선 기대" 국정기획위, PBS 제도 전면 폐지 수순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연구 역량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며 PBS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 기획분과가 합동 검토해 30년 동안 운영된 PBS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996년 R&D 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PBS는 당초 목적과 달리 수탁 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 2025-07-29 13:05:09
국정기획위 "'모두의 광장'서 선정된 제안 분과별 토론하는 간담회 개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에 대한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의 광장을 통해 선정된 정책 제안과 공론화된 이슈들에 대해 분과별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텀블러 사용 △시민 참여형 개헌 △KTX-SRT 철도 통합 △시설 수용 피해자 △노인인권기본법추진연대 △가족 돌 2025-07-29 13:04:55
국정기획위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제주·경기 찾아 현장 목소리 경청" 국정기획위원회는 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인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30일과 31일 각각 제주와 경기 파주를 찾아간다고 29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에는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31일은 파주신청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상담장 운영과 함께 현장 방문도 병행될 계획"이라며 제주도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관련 민원 현장과 파주시 미군부지 반환 사업 현장을 찾아가 2025-07-29 13:04:42
통일부 "인천서 北 주민 사체 1구 발견해 안치…인도 의사 여부 알려달라" 정부가 인천에서 발견해 안치하고 있는 북한 주민 사체 1구에 대해 북측에 인도 의사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귀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이 사체 및 유류품을 8월 5일 오후 3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며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2025-07-29 11:45:55
"대령도 장군 특진 가능해진다"…軍,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전시· 2025-07-29 11:42:02
안철수 "김문수, 대선 패배 책임지고 당권 사퇴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당권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퇴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약속을 어겼지 않았느냐"며 "또 너무 늦게 탄핵에 대해 방향 전환을 했다"며 대선 패인을 꼽았다. 이어 "그 잘못에 대해서 사죄의 뜻으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거취의 범위는 후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 2025-07-29 11:27:21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북미 대화 재개 노력 흔들림 없이 추진" 대통령실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정부를 향해 연이어 메시를 낸 것에 대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북미 회담 재개 촉진 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2025-07-29 11:21:53
합참의장, 日통합막료장 내정자와 통화…안보협력 관심 당부 김명수 합참의장은 다음 달 1일부로 이·취임하는 일본의 통합막료장과 공조통화를 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이임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에게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하고, 취임하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에게는 안보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 통합막료장은 오는 8월 1일부로 교체될 예정이다. 2025-07-29 10:48:02
휴가 중 선임병 폭행에 사망한 군인 26년 만에 보훈대상자 인정 휴가 기간 선임병한테서 폭행당한 뒤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사망사고 26년 만에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 사망한 의무복무자 A씨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만난 선임병 분대장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그와 이동하던 중 함께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다. A씨 부친은 사고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2020년 2025-07-29 10:33:15
김병기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조세 정상화로 바로잡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를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나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오판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 2025-07-29 10:33:10
권익위 "KTX 평창역 주차공간 부족 문제, 조정으로 민원 해결" KTX 평창역의 지역 주민 집단 고충 민원이었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평창역 주차장을 확충하는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KTX 평창역은 열차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역 주변이 무단 주차 차량으로 넘쳐났고, 이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과 안전사 2025-07-29 1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