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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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행 주재 국무회의서 '국회 증액' 추경안 상정·의결 정부는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1조6000억원이 순증된 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에서 1조8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000억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취지 2025-05-02 15:06:03
김영호 "납북자·억류자 해결, 아픔과 고통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억류자 문제의 해결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가족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일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열린 북한인권 전시 프로그램 '줌 인 2.0X' 개막식 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의 긴 기다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한반도에 2025-05-02 14:50:08
국민의힘, 李 파기환송에 공세 수위↑…"대통령 되면 '셀프 사면'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을 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에 교체 등을 촉구하며 맹공을 퍼붓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감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2025-05-02 14:48:04
정청래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 추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이 재판을 받는 경우 재판을 중지할 근거가 명확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2025-05-02 14:44:59
[전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 대법원이 지난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2심 무죄 결론이 나온 지 36일 만에 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 신청해 총 12명으로 진행됐다. 아래는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 사 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외 3인 원 심 판 결 2025-05-02 14:24:04
'이재명 파기환송' 두고 법사위서 민주·국힘 전면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두고 양당 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 삼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5-05-02 14:18:26
민주, '李 파기환송' 대법원에 비난 목소리…대법관 탄핵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아주셨듯, 사법부가 무너 2025-05-02 14:12:47
[속보]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2025-05-02 13:52:29
민주당, 한동훈 '위촉장 살포' 개인정보법·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박주민·김용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위촉장 무차별 살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2일 "한동훈 후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보 위촉장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며 "위촉장에는 수신인의 실명, 캠프 명의의 정책특보·조직특보 위촉 문구, 공식 문서임을 알리는 일련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었 2025-05-02 13:50:04
박안수·여인형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의 보석 허가 청구를 심리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앞으로도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025-05-02 13:43:16
국민의힘 "추경 통해 국가장학금 단가 최대 40만원 인상" 국민의힘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국가장학금 단가를 최대 40만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통과된 추경을 통해 국가장학금 단가를 최대 7%, 40만원 인상해 약 100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청년들과 가진 정책간담회를 언급하며 "그때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기 위한 약속 중 하나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 2025-05-02 12:45:13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동훈 측 "단일화 명분 사라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오전 '이재명 대법원 선고 및 최종경선 투표 독려'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 후보 선거캠프인 국민먼저캠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는 소통관에서 김형동 의원을 통해 브리핑을 열고 "하루하루가 다르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 측은 백브리핑에서 "피고인 이재명 2025-05-02 12:43:13
한덕수, 민주당 최상목 탄핵 추진에 "참담함 느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정말 실망했다"며 "민주당이 (한·미) 2+2회의에서 관세 협상 주력 부대로 활동하는 최 대행을 왜 그리 갑자기 몇 시간 동안 결정해서 탄핵해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2025-05-02 11:56:24
안철수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우 의장, 파렴치의 화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을 위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는 제물"이라고 비유했다. 안 의원은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며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부터 또다시 이재명을 위한 탄핵이 시작됐다"고 지 2025-05-02 11:52:54
李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혼신의 힘으로 국정 챙겨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저와 장관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본격적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 2025-05-02 11:34:06
김재원 "한덕수 대선 후보 가능성 없어...이낙연과 함께 가능"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 캠프 소속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출마설과 후보 단일화를 놓고 “대선 후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며 “김 후보가 대통령 최종 후보로 되면 한 총리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등 보수 진영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김 후보가 내일 (최종) 선출이 되면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결집해서 정권을 다시 재 2025-05-02 11:18:50
육군, '北 무인기' 대응 대공 실사격 훈련…"방공작전능력 향상" 육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 고성군 마차진 해안 일대에서 대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 공중위협 대비 방공작전능력 향상과 저고도 대공방어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됐다. 훈련에 참가한 21사단·2기갑여단·20기갑여단은 각 부대별 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격을 실시 중이다. 훈련에는 30㎜ 대공포로 무장한 차륜형 방공무기 '천호', 천호에 지대공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비호복합' 등 8문의 방공자산과 장병 130여명이 2025-05-02 11:16:24
전원합의체 9일 만에 결론?... 박주민 "대법원, 상식 벗어난 정치 판결" 이재명 후보의 직속 특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에 직언했다. 2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는 박주민 의원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상식에 맞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났다. 판결문 쓰는 시간이 상식적으로 5일 또는 6일 정도인데, 2025-05-02 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