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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령 진급서 방첩사 제외…"조직개편 검토로 심사 연기" '12·3 비상계엄' 여파로 조직 개편이 예고된 국군방첩사령부 인원은 이달 말 예정된 중령 진급자 발표에서 제외되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정보기관 조직개편 등을 검토 중이므로, 방첩 전문인력에 대한 진급 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로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했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 2025-08-21 11:14:13
민주 "檢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정부조직법' 9월 26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며 "9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만찬에서 검찰개혁 대원칙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하 2025-08-21 11:11:33
[속보] 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2025-08-21 11:05:51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9월 29일까지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9월 29일까지 2025-08-21 11:05:34
[속보]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오아시스에쿼티 대표 내일 소환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오아시스에쿼티 대표 내일 소환 2025-08-21 11:01:38
조국, 8개월 만에 복당…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맡는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와 함께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따라 지난 15일 출소한 지 6일 만이기도 하다. 조 전 대표는 18일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접수했고, 19일에는 중앙당 당원 2025-08-21 11:00:29
방사청, '국방 무인로봇·AI 분야' 인재 지원사업 통해 키운다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석사 학위자 14명이 최초로 서울과기대(5명)와 광운대(9명)에서 배출됐다. 21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이 이날 서울과기대, 오는 26일 광운대에서 각각 개최된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 2025-08-21 11:00:00
민주 "檢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9월 본회의서 처리"…당정대 이견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상 대변혁이자, 70년 넘게 제기된 시대적 과제"라며 "9월 내 (관련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 2025-08-21 10:58:36
"지번 변경돼도 건축물대장 그대로"...권익위, 토지 지번 정정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는데도 건축물대장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건축물 소유주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황에 맞게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된 후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된 건축물대장에 대해 실제 지번으로 정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뒤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이 자신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2025-08-21 10:50:35
'방송 3법' 문화진흥회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 3법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EBS법은 이날 시작되는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오는 23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MBC의 대 2025-08-21 10:38:34
이재명 "방문진법 처리…故 이용마 꿈꾼 투명한 언론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2025-08-21 10:28:36
보훈부, 감사원에 "독립기념관장 감사 적극 검토 요청" 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낸 것에 대해 감사원에 이를 전달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훈부는 21일 감사원에 보낸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통해 “광복회 감사청구사유서에 기재된 독립기념관장 선발과 임명 절차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와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다”며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2025-08-21 10:27:48
[속보] 李대통령, 25일 한미회담 후 26일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시찰 李대통령, 25일 한미회담 후 26일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시찰 2025-08-21 10:21:53
[속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21 10:21:15
김병기 "경제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당내 TF 바로 출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2025-08-21 10:18:05
국민의힘,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에 "K-원전 적폐몰이 도구 삼는 선동정치" 국민의힘은 21일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업과 합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매국적 합의'라고 비판하자 "K-원전을 적폐 몰이 도구로 삼는 민주당식 선동 정치"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는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불공정 계약 2025-08-21 09:40:27
[속보] 경찰, 김영환 지사 '돈봉투 수수 의혹' 충북도청 압수수색 경찰, 김영환 지사 '돈봉투 수수 의혹' 충북도청 압수수색 2025-08-21 09:35:51
김정은, 러 파병부대 지휘관 만나 격려…"가장 중대한 임무 수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부대의 지휘관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국가표창수여식 참석차 귀국한 해외작전부대 주요 지휘관을 만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휘관들로부터 작전지역 군사활동 경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러시아 쿠르스크주 '해방작전'에 참전한 부대를 지휘한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장 중대한 임무 수행에 동무들과 동무들의 전투부대들을 내세웠다"며 2025-08-21 09: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