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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대왕고래 임기 내 시추 요구"…검증·입찰 부실 확인 대통령실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시추 일정을 당시 대통령 임기 안으로 앞당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는 유망성평가 결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의 시추를 추진하고,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0월 유망성평가 업체 선정과 시추사업 결정·발 2026-09-16 12:01:00 -
강신철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자료 제출 공방…野 "검증 봉쇄" 與 "정치 공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부르지 못한 청문회가 됐다”며 “증인을 통한 사실 확인과 검증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병적 기록 등 요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녀의 7억원대 차용 의혹에 대해서 2026-09-16 11:21:20 -
한병도, 국민의힘에 강신철·홍지선 인사청문회 협조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앞둔 상황 속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 원내대표는 강 후보와 홍 후보가 국가 안보와 주거 안정을 이끌 최적임자라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강 후보와 홍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강 후보는 4성 장군 출신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전력으로 굳건한 한미 2026-09-16 11:21:10 -
국회 인청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격 의견을 담았다. 2026-09-16 11:08:43 -
韓·타지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李대통령 "철도·핵심광물 협력 확대" 정부가 타지키스탄과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철도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도·산업·에너지와 세관·지식재산·치안 등을 아우르는 협정·양해각서(MOU) 등 17건의 협력 문건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2026-09-16 11:04:39 -
정부,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추진 정부가 임신 9주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담당하고, 이후 관련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일명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 2026-09-16 10:59:49 -
강신철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 만들겠다…연합방위태세 강화"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겠다”며 “승리가 국방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국방의 정책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전영역에서의 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가면서,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아래 연합방위태세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의 강한 전사들이 어디에든 전개할 수 있고, 어디든 2026-09-16 10:52:47 -
[단독] "과태료·업무정지 받고 또 적발"…서울 부동산 최대 12차례 반복 위반 서울 시내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표시·광고 위반 등으로 거듭 처분받고도 유사한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소는 최근 5년간 총 12차례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가 사실상 '영업비용'으로 여겨지는 등 현행 제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중개사무소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표시·광고 위반 등으로 총 12차례 처분을 받았다. 상당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2026-09-16 10:45:49 -
통일부,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 승소에 "남북문제, 대화로 해결 기대" 통일부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법원 선고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이 정부에 446억264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 2026-09-16 10:36:19 -
[속보]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 우리 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 우리 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2026-09-16 10:25:18 -
[속보] 국회 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026-09-16 10:22:38 -
靑, 내일 NSC 상임위…호르무즈 기여안 논의 주목 청와대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기여 방안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16일 외교·안보 당국에 따르면 17일 예정된 NSC 상임위에서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돌아온 현지조사단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기여 방안이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와 외교부, 합동참모본부 등이 참여한 조사단은 현지 작전환경과 정비·보급 등 지원 여건을 살핀 뒤 지난 10일 귀국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으로는 P- 2026-09-16 10:09:00 -
김민석 "교섭단체 기준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진보연대 논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진보 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며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실현할까를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당 2026-09-16 09:39:51 -
한미 외교장관회담, 18일 미국 워싱턴서 개최…파병 논의 주목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한미 외교수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제공할 ‘실질적 기여’ 방안을 비롯해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등이 논의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두 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2월 3일 워싱턴에서 만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조 장관 취임 후로는 2026-09-16 09:16:38 -
[속보] 조현 외교장관, 17~19일 방미…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2026-09-16 08:49:58 -
정부, 투르크와 투자보호협정…李대통령 "자원, 고부가 산업·일자리로" 정부가 투르크메니스탄과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화학·플랜트와 스마트 물관리, 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진출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카자흐스탄과는 양국 관계를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원유 공급망과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항공모빌리티(UAM) 등 경제안보·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잇달아 2026-09-16 04:54:50 -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여명, 트럼프 행정부에 법적대응 外 '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여명, 트럼프 행정부에 법적대응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의 전 단계 절차인 행정 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말까지 2026-09-15 21:57:02 -
새 국민통합위원장에 'TK 출신' 김부겸 유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차기 위원장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석연 전 위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국민통합위원장 자리에 김 전 총리를 유력 후보로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대구·경북(TK) 출신 중량급 정치인이다. 경기 군포에서 3선을 지낸 뒤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로 정치 기반을 옮겼다. 2012년 총선과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했지만 20 2026-09-15 2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