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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의 지배 소중" vs 서영교 "껄끄러운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의 변화 속에서 ‘법의 지배’ 가치를 강조한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판사는 확실하게 진실을 좇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법관 제청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대법원 사이 긴장이 지속되는 시점에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개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서 위원장 2026-08-24 16:37:00
韓총리, 제주 실종사건에 "무한 책임…공정한 실종수사에 모든 노력"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마음 깊이 고(故) 장미란씨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실종 수사가 엄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종사건 수사 개 2026-08-24 16:21:11
[속보]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민주당 추천' 최길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민주당 추천’ 최길수 지명 2026-08-24 16:13:11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수리…靑 "후속 인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와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이 건 2026-08-24 16:11:33
김민석·장동혁, 첫 상견례서 "수시로 대화하자"…대법관 제청은 이견(종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단절된 여야 간 소통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 역시 "여야 대표의 대화가 끊기지 말자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화답했지만, 대법관 서명 제청 논란과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했던 정 전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장 대표를 직접 예방하며 여야 협치를 위한 2026-08-24 16:08:56
[속보]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2026-08-24 16:03:43
국회 예결위서 '특검 특활비' 공방…靑 "투명 공개 어려워" vs 野 "모르쇠 일관" 국회가 24일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나서면서 청와대 특수 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활비 세부 내역 제출 요구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특활비 내역 공개를 요구, 예산을 삭감했던 점을 언급하며 "모르쇠로 답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대통령실·3대 특별검사팀 특수 활동비에 대한 송곳 검증을 거듭 2026-08-24 15:47:27
방사청, 나토 표준 제공·관리 지침 제정…수출 다변화 기대 방위사업청은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국내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을 2026-08-24 15:41:24
홍익표 정무수석 "조희대 대법관 제청, 법적으로 더 따져봐야…관행서 동떨어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 2026-08-24 14:30:49
李대통령 "AI·디지털 격변기…격변일수록 법은 시대 방향 제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격변의 시기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변호사대회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 축사는 한찬식 민정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제 2026-08-24 14:03:38
김민석·장동혁 "수시로 대화 이어가자" 공감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원활한 원내 활동을 위해 여야 대표 간 수시로 대화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표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초과 세수·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이며 이견을 보였다. 김 대표와 장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첫 상견례 자리에서 여야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자는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야당 대표와의 관계가 형식적일 필요는 2026-08-24 11:57:49
韓총리 "국회 지적·제안 경청…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 균형 등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경청하고 수용해 향후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673조3000억원의 본예산과 더불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45조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2026-08-24 11:29:51
국민의힘 최고위,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의결 보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오는 27일 예정된 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최고위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는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라 2026-08-24 11:24:44
[속보] 김민석 "당대표 직속 TF 대통합추진단 설치…단장 박범계" 김민석 “당대표 직속 TF 대통합추진단 설치…단장 박범계” 2026-08-24 10:02:41
김민석 "대법관 서명 제청한 조희대, 허망한 계략 그만둬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허망한 계략을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원내 정당과의 통합, 이중 당적 정리 등을 위한 당내 태스크 포스(TF)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6-08-24 09:56:06
국민의힘 "대법관 제청 협의·조율, 요구나 강요 자체가 위헌"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24일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제청) 협의·조율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이유도,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가 동의권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협의·조 2026-08-24 09:49:42
권익위, 대한체육회 관리자 대상 반부패 교육…축구협회 등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체육계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 위치한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고위직·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비롯한 체육단체의 민주적 운영 등 체육행정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체육회를 이끄 2026-08-24 09:48:12
김호철 감사원장 "공직사회 적극 행정 확대…열일한 공무원 처벌 없도록"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각 부처 차관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에 대한 감사 폐지, 적극 행정 면책 범위 확대, 사전컨설팅 담당 부서 확충 등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 행정이 확대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감사원이 사후 책임을 묻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 2026-08-24 09: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