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뒤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당국은 로맨스 스캠을 신종 범죄로 보고 있어 아직 별도 통계로 분류하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중사기범죄'에 로맨스 스캠을 포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해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년간 로맨스 스캠 피해액 92억···구제 까다롭

한탕주의 확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의 자정 노력도 촉구했다. 소비자 역시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사행성 성격이 짙은 상품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확률에 무언가를 거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며 "본인이 들인 비용보다 훨씬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안 되면 안 될수록 하고 싶은 심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런 심리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K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쩜삼이 세무사가 아닌데도 타인의 홈택스에 접근, 신고행위를 직접하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 미이행 후 회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함에 따라 국세청이 개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속사의 정산의무 등을 담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의 허술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권고하는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인들이 정산의무 위반 등을 내세우면 계약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세세한 사항까지 모두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국세청이 최근 입시 전문 학원인 시대인재(하이컨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 대상에는 시대인재 소속 강사들이 설립한 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시대인재와 이매진씨앤이, 키국어연구소, 인터그레이트 등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수개월에 걸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시대인재와 관련 업체를 상대로 동시다발로 세무조사를 벌인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사4국 특성을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지난 23일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회장은 국내 지방세제·세정을 총괄하고 있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잇달아 예방하고, 지방세제 선진화, 행안부와 공동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발전방안 등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구 회장을 맞은 최 실장과 진 정책관은 세무사회의 지원과 세무사들의 헌신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조사관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판정에 공정성과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확보판정알고리즘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신뢰도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사4팀 소속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2022년 중부청 정기감사’에서 모범사례로 뽑혀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조사관은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1979년 첫 시행돼 4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유류분 제도가 유언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해외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유류분은 혈연과 가족공동생활에 기초한 세대 간 연대가 상속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합헌성을 확인했다. 영미법계는 '상속인 유언' 절대적 27일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에 따르면 독일 민법은 유언에 의한

BYC 등 국내 기업에서 '유류분 제도'가 상속 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인데 헌재의 결론은 진행 중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재벌가 회장들이 상속할 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 상속 재산을 놓고 다툼이 한창이다. BYC 상속 분쟁이 대표적이다. 고 한영대 전 회장 상속 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 부인이자 한석범 BYC 회장 모친인 김모씨가 한 회장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다. 김씨는 &quo

주한 베트남 관광청과 타인호아성 기업협회는 최근 평택시 포승공단에 위치한 케이엠제약 주식회사 본사 공장을 방문, 회사 및 사업 소개와 함께 베트남 수출 계획 발표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국 기업의 교류 협력과 수입 그리고 수출의 경제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앞서 케이엠제약은 지난 14일 서울영업소에서 주식회사 트레이드트렉과 베트남 유통 파트너십 계약 체결식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는 케이엠제약의 NB제품을 베트남 내에서 본격

신림역 칼부림·분당 흉기 난동 등 최근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했다. 당정은 이 같은 흉악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의무경찰제를 부활해 치안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서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사형제도를 실제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정, 흉악범죄 방지책 잇따라 발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국세무사회는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마이택스(더환급)’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 세무통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안양

"복지포인트는 사용처가 제한되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똑같이 내니 아쉬운 부분이 있다."(용산구에 사는 30대 사내 변호사 A씨) "상여금도 아닌 복지포인트까지 임금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판교 소재 한 스타트업체에 재직 중인 20대 B씨) 사기업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대법원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민간기업도 복지포인트 과세소송을 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음향기술 전문 업체인 ‘돌비(Dolby)’에 대해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 돌비 관계사 4곳(이하 돌비)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가온미디어는 2016년 돌비의 특허기술이 탑재된 신형 셋톱박스 제품을

대한항공 '도끼 난동' 사건의 원인이 사측의 사건 무마 시도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대한항공의 한 직원이 사내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내에서 항공기 비상용 도끼로 다른 직원을 협박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대한항공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한항공 본사에서 지난 4월 ‘도끼 난동’을 일으켰다고 알려진 정비본부 정비훈련팀 소속 A씨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