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정선재·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차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위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렸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7시간 넘게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와 그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쪽 의견을 들은 것이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소송가액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에 배당됐는데 피해금액은 추후 전문감정을 통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소송 피고로는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대통령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상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검찰은 이 사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보호 사건이 전년 대비 16%로 크게 증가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이다. 616만7312건이었던 2022년 대비 약 8.11％ 증가했다. 이 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이다. 4만3042건이었던 전년 대비 무려 16.4% 증가했다.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11월 초 변론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내달 말이나 11월 초에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대표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내달 2일에는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1일에는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송 대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4기)이 23일 취임하면서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이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 뒤를 이어 곧바로 자리를 채웠지만 다음 달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 절차가 제자리걸음이라 '헌재 마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김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최근 탄핵심판, 권항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 기관으로서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quo

한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왕' 때문에 대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왕의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상고가 줄을 이어 사법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상고 사유를 사전에 심사하는 '상고심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인데, 그중 정모씨가 낸 소송이 3830건(52%)

대법원이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3∼4월 김씨는 대구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검찰에 기소됐다. 담당 검사는 '김씨한테서 필로폰을 샀다

한국전력공사가 무인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은 뒤에도 전액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분쟁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로 당시 중부수도사업소는 한전 서울 중구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600만여 원, 하수도요금 4000만여 원, 물 이용부담금 360만여 원 등 약 70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