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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687억원 취소하라" 법원이 세계적인 OTT(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구한 전체 세액 약 762억원 중 무려 90%에 달하는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가 내린 법인 2026-04-28 12:23
[속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청탁' 박성재 6월 9일 1심 선고 2026-04-27 19:34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개시...재판부, 위헌제청에도 "재판 중단 없을 것"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재 2026-04-27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