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靑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 후속 검토…추천 절차 다시 밟나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따라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밟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구성된 추천위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지와 새 추천위를 구성해 절차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제41조 2026-08-28 17:51
JTBC 회생절차 개시…法 "중앙그룹 전반 유동성 위기" 법원이 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28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이날 오전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의 성장, 출연료 및 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을 개시 결정 이유로 설명했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현 대표 2026-08-28 11:35
'가자지구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 반납 취소 소송서 패소 여행이 금지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진입하려던 평화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김씨가 낸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여권법 19조 1항 2호의 해석상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 2026-08-27 18:25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선고…"국민 위한 군사력 사적 오용"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부대를 출동시키는 등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 2026-08-27 16:47
法,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에 무기징역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다수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 선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등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 2026-08-27 16:11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즉시 출생등록 권리…입법 공백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확인한 것은 설립 이후 2번째이자 약 30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 B군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 2026-08-27 15:51
'443억원 퇴직금' 청구 홍원식 전 회장, 1심서 남양유업에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오히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회사 측에 11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반면 남양유업이 홍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 2026-08-27 15:34
'조국 아들 명예훼손' 김세의 첫 법정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재판부 이송 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관련 결정이 나온 이후 혐의와 관련된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2026-08-27 13:09
거세지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조희대 탄핵될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면 제청 논란을 일으킨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뒤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사법 개혁까지 완수해야 한다며 개헌론까지 나오는 등 상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2026-08-26 18:44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원 손배소 제기…"헌정 질서 문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를 상대로 11억원 상당의 피해복구 비용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 11억758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2026-08-26 17:47
'수능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법원 "정당한 사적 거래" 현직 교사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씨가 지급한 돈이 문항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이 아니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서모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8-26 17:44
정성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국민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법무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2026-08-26 17:15
김태효,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혐의 부인…"정상적 외교 소통"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상적인 외교 소통 업무를 수행했을 뿐 내란 상태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 2026-08-26 16:44
'집사게이트' 조영탁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고, 무죄 부분 2026-08-26 16:39
김건희 "선물 수수 반성하나 청탁 대가 아냐"…내달 22일 항소심 선고 인사·사업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선물을 받은 처신은 반성한다면서도 금품과 청탁 사이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 2026-08-26 15:17
헌재,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헌법소원 사건 정식 심판 회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이 사전 심사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국민의힘은 개 2026-08-26 14:22
실종사건 허위 종결한 제주 현직 경찰관 다시 구속 실종 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다시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장은 앞서 긴급체포된 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4일 석방됐지만,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 2026-08-25 19:19
구현모 전 KT 대표, '하청업체 경영 간섭' 혐의 1심 무죄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인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전직 KT 계열사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2026-08-2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