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 관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성씨 증언 채택 여부에 대한 공방이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리며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서 자동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탄핵 반대 글이 단시간 내에 대량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

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로, 2023년 12월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B씨가 회사 대표와 갈등을 겪으며 퇴사를 결심했고, 이후 A씨의 집에서도 나가기로 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B씨에게 방값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 30분께 진행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0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기자들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후 함께 진행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 주 안으로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 지검장 외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작년 12월 5일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꺼번에 헌재에 접수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허위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벌인 63명이 10일 법정에 섰다. 가담자들은 난동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피고인)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일부 피고인은 스크럼(여럿이 팔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 등에 대해 다중의 위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C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3일 피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3월 C사 소속 상품기획자(MD·Merchandiser)로 재직중이던 B씨는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한 뒤 이튿날 서명하지 않은 사직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따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등 선례도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 법원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이번 사례에서도 엄격하게

걸그룹 NJZ(뉴진스)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이 7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서면심리 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다. 심문에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재판에서 "뉴진스 성공을 위해

재판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이후 재판부가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후 불법한 기소를 했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 측으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검찰이 작성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확보해달라고 재차 요청받은 사실이 7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은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자료 송부)을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 측이 신청한 수사 자료를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