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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배임' 재판, 검찰의 추가 기일 요청 '묵살'…대선 직전까지 재판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부가 검찰 측의 추가 공판 기일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일정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예정된 공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오후, 이 후보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후 검찰이 요청한 추가 공판 기일 지정에 대해 "이미 다른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일을 확정한 상태"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 5월 13일과 27일로 예정된 공판 2025-04-22 21:49
檢, '명태균 의혹' 전광삼 수석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퇴직한 인물로,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이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 2025-04-22 20:16
'봉천동 아파트 방화' 경찰, 유족·이웃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착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유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전날부터 숨진 용의자 A씨(61)의 친인척과 이웃 주민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 중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도 화재 현장에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 2025-04-22 17:25
'연구용역비 유용'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법원 "입증 부족"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로 정책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73)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우관제·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이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유를 별도로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보좌관의 지인을 통해 허위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빌미 2025-04-22 16:32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문형배-김형두, 전현직 헌재소장 권한대행 '한약방 평행이론' 눈길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 그중 전·현직 권한대행들의 개인사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문형배 전 권한대행과 현직인 김형두 권한대행 두 사람은 '한약방'을 매개체로 평행이론이 이뤄져 화제다. 2019년 4월 문 전 권한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 2025-04-22 15:31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대선 이전 나올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기존 4인 구성인 대법원 소부가 아닌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심리 차원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리 적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계를 둘러싼 핵심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제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주심 박영재) 2025-04-22 14:17
이재명 '선거법' 대법 재판부 배당, 대선 이전 결론 나올까(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해 8월 대법관에 임명된 뒤 형사·행정 분야 사건을 폭넓게 다뤄왔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부 핵심 2025-04-22 11:41
공수처, '尹 재판 촬영 불허' 지귀연 판사 수사 착수...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정 촬영을 불허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공수처는 취재진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당시 취재진의 2025-04-22 11:35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 앞두고 보석 신청…양재식 전 특검보도 청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도 지난 18일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오는 3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23 2025-04-22 10:42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부 확정…박영재 대법관 주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제2부는 박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 2025-04-22 10:26
[서초 프리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충성의 대상 증명한 세 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위 쿠데타 저지에 큰 역할을 했던 군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군 내부의 중심인 육사 출신이 아닌 ’비육사’ 출신임에도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국민과 헌법을 택해 당당한 결정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김형기, 윤석열 앞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12월 4일 새벽, 김형기 중령(간부사관)은 특전사 1특전대대장으로서 국회 진입 지시를 상관인 이상현 여단장에게서 직접 받았다. “담을 넘어 본청에 들 2025-04-22 10:13
尹 사건 맡은 재판부, 연말까지 공판기일 지정 재판부가 21일 올 연말까지 기일을 미리 지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한 달에 3∼4차례꼴로 열릴 공판 날짜를 지정했다. 날짜가 확정된 건 총 28회 기일로, 오는 12월에도 4, 15, 22일 세 차례 기일을 잡아뒀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 한다"며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날짜 외에 2025-04-21 21:42
尹, 검찰 증인 신청에 반발하며 직접 발언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도 검찰 측 증인신청 절차에 반발하며 직접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2025-04-21 20:5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대법에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며 이르면 오는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2025-04-21 20:44
특전대대장, 尹앞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발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21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다. 김 대대장은 자신의 이력을 언급하며 "제가 마흔 셋인데 군 생활을 23 2025-04-21 19:27
尹 2차 공판에서도 '의원 끌어내라' 진위 공방…"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도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당시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을 상대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2025-04-21 16:24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가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을 선출했다. 21일 헌재는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연 뒤 김형두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 회의는 앞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 전 재판관이 지난 18일 6년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차기 권한대행을 뽑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는 관례에 따라 현재 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김 대행이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196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2025-04-21 14:26
[속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2025-04-21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