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한 대학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을 따른 학교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 대학에서 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4월 국내 대학의 부교수로 임용됐으나, 임용 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12월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

12.3 비상계엄부터 시작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평의를 거쳐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법의 중대성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6일 전망했다. 장 교수는 먼저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혼란스럽고,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약했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절차를 진행한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qu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는데, 이날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지한 것이다. 헌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이는 최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6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풀어주는 제도다. 보석을 청구한 송 대표는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다만 송 대표는 앞서 1심 과정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 불구

제너시스BBQ그룹을 상대로도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6일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6800만원으로,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

시공 능력 평가 71위 삼부토건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7월 17일까지다. 재판부는 재무 위기 배경에 대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5일 밝혀졌다.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과 당사자의 자료 열람 후 제출,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신청했다. 국회 측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언쟁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 대표는 수사의 시작점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다른 재판에서 수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8인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마 후보자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경우의 수가 부각되면서 헌재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 9명 정원의 재판관이 있는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선고 시 탄핵 정족수는 6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중 8명의 의견이 파면 5대 기각 3일 경우 9번째 재판관의 의견을 청취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이거나, 4명 이상이 기각 의견이면 9번째 의견과 상관 없이 각각 파면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인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두 명이 3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88년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다음 해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장기 파업 중이던 회사의

새로운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 후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에 물었다. 검찰 측은 "재판부 결정

피고인이 범행 후 달아나 기소된 사실도 모른 채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뒤늦게 상고를 제기해 다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모르는 채 2심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대형 유통체인 중 한 곳인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이 주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져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자금 상황 부담 경감 차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