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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 혐의' 文 전 대통령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증인 7명 채택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본 재판에 앞서 증인 7명을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17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 참 2026-08-25 17:29
종합특검 기소 사건 9월 줄재판…'내란 가담' 유죄 입증 시험대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법원 심판을 받는다. 비상계엄 가담과 군 블랙리스트, 순직해병 수사 정보 유출 등 주요 사건의 기일이 잇따라 지정되면서 종합 특검의 유죄 입증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9월 종합특검 기소 사건의 공판과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진행한다. 특검법 11조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 2026-08-25 17:17
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관계자 접촉 및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또 법원이 소환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 2026-08-24 17:34
조희대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가치 소중해"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청와대·여당과 긴장 상태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2026-08-24 17:03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를 1심과 마찬가 2026-08-24 16:01
'금품 수수 징역 7년' 김건희 항소심 돌입…'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결심 진행 공직 임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2026-08-23 14:43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담' GS리테일, 10억 규모 과징금 처분 확정 납품업체가 부당하게 판촉비를 내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GS홈쇼핑 운영사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판촉 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 사용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유에 대해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2026-08-23 10:44
오세훈, 2심에서도 무죄 주장..."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피고인(오세훈)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난 오 시장 역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 2026-08-21 17:09
'불법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위법 수집 증거"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업가 박 모 씨의 배우자인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검찰이 2026-08-21 15:31
'명태균 의혹' 윤석열·오세훈 나란히 2심 첫 공판...한덕수 '헌법 재판관 미임명' 결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나란히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2026-08-21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