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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마주 선 최태원·노소영…1조3808억 재산분할 조정 돌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사건이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양측이 직접 법원에 출석한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9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2026-06-15 15:42 -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기로...이르면 오늘 결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상대로 구속 심사를 시작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장은 언론의 취재를 의식해서인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법정으로 미리 들어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에서는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의장은 2026-06-15 10:42 -
법원, '정보사 명단 유출' 김용현 19일 1심 선고…'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2심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 명단을 무단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선고를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2024년 10~11월 군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보사 2026-06-14 11:26 -
대법, 성폭행 2년뒤 나온 DNA 증거 인정...유죄 선고 원심 파기 대법원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제출된 DNA 증거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8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다 2026-06-1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