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촌 형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김씨 사촌 동생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앞서 1심에선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이들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중개보조원 장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법원이 다른 의사 명의를 도용해 20여 개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김씨가 불참한 궐석 상태에서 내려졌다. 김씨는 그간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결국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총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

급식 비리와 각종 횡령 행위가 발각돼 '사학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물러난 서울 충암학원 구 재단이 복귀를 시도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앞서 1심 법원이 구 재단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일각에서 "학교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항소심 법원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다시 학교로 돌아오려고 한 구 재단에 철퇴를 내려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 재단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그런데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된다. 이들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안 조작 사건 피해자가 보상금 9억원을 받게 됐다. 20대 때 간첩 누명을 썼던 피해자는 80대가 돼서야 일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씨(82)에게 형사보상금 9억12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그사이 발부받은 새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하는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갈,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환전소를 운영하던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아 이를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최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세대교체와 함께 가업 승계와 관련된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YK가 이혼, 재산분할, 상속 등 가사·상속 관련 전문가들로 꾸려진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센터)를 열어 법조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출범한 센터는 가업 승계 및 가사상속 관련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민가사총괄부를 확장해 설립됐으며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센터는 가업 승계, 상속, 자산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법원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조직 기강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의 징계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0건 (전년대비 36% 증가)△2023년 42건 ( 전년대비 40% 증가)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원공무원의 징계는 건수가 대폭 늘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도 음주운전,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절도, 사기, 강제추행 등 반사회적 행위가 다수 포

검찰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공을 넘겨 받은 법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 판결을 빠르게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6·3·3 선고기한 규정'이 지켜질지 기대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사 탄핵 소추의 적절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간접적으로 담당 사건의 판사들까지도 향후 탄핵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사 탄핵소추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사건의 발단은 배신"이라며 서로를 비판했다. 민 전 대표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지난 7월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법정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차씨 측은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가속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차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