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받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에서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촬영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나,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기 때문

대법원이 종자나 과일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허모씨가 A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2월 A사는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 품종을 품종보호 등록했다. 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이다. 품종보호 출원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20~21일에 있을 것이란 전망이 17일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약 3주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는데,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쪽 모두에게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날 또는 18일 중으로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

헌법재판소가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난주에 내리지 않으면서 금주에는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사건 변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를 놓고 3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의 기간이 걸렸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지난주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장기간 심리로 기록됐다. 헌재가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선고를 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법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재북(在北) 가족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탈북민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와 탈북민 단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11일 50대 탈북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재북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도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총 2425만원)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했다.

법원이 수습사원에 대해 정식 채용을 거부할 때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토공사업 업체인 B사에서 채용을 거부당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17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내란 혐의 가담자들 중 첫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

법원이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꺼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고 말한 뒤 주변을 위협했고, 이를 만류하던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 재판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강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 찬성과 반대 측으로부터 '팩스 폭탄'을 받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약 300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이전에는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팩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헌재 자유게시판에 접속자가 폭주하며 사이트가 마비되고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는 등 조치가 취해지자 팩스를 보내는 형태로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씨는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로 박히며 "비상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간

'채상병 사건' 관련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이 다음 달 18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박 대령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조사기록의 민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송부한 것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항고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에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 기일을 잡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히며 불기소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인정했지만 "재량 남용은 아니며 위헌이나 위법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국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특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