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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도 변호사 동석 보장 안 되면 무효"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동석과 진술 요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뤄졌다면 절차상 위법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3월 한 사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21년 11월 제자인 대학원생 B씨로부터 추행 혐의로 고소 2026-09-14 11:09
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해야"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다시 채용해 온 관행이 확립돼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회사 측이 정년퇴직을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2026-09-13 11:01
김승원 '李 공소취소' 질문에 "의원 당시 활동과 구분할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장관 임명 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 2026-09-12 12:52
법원,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법원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 2026-09-11 19:34
문상호, 노상원에 군사기밀 누설 혐의 1심 무죄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한 뒤 노 전 사령관에게 보고 내용과 2026-09-11 17:21
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간섭·영향 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2026-09-11 16:26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첫 재판…법무관 정치 성향 조사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과 법무관 등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 인사자료로 활용했다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군 인 2026-09-10 16:00
대법,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1200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이로써 2014년 1월 고(故)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과 조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 2026-09-10 14:18
대법원, 삼양식품 오너 2세 전인장 前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회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에는 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삼양식품 2026-09-10 11:58
대법,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피해를 끼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김씨에게 유죄로 인 2026-09-10 11:50
'2.5조' 권혁빈 이혼, 최태원 이혼과 달랐다…법원이 주식 직접 나눈 까닭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하고 비상장주식을 나누도록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정하면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파기환송심과 대비된다. 배우자 기여도는 비슷했지만 '자산의 성격과 처분 가능성'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2026-09-09 16:45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000억 수용…2440억만 재상고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체 분할액 중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산분할액 7000억원은 수긍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재상고하겠다는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 2026-09-09 15:33
이배용 측, 항소심서 "특검 수사권 없어"…무죄·공소기각 요청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김건희특검팀의 수사권과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나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금거북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일 뿐 인사 청탁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9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과연 특검팀에 이 사건을 2026-09-09 14:48
헌법재판소, 2027년도 헌법연구관 채용 절차 개시…28일까지 접수 헌법재판소가 내년도 헌법연구관(보) 임용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 9일 헌법재판소는 내년도 헌법연구관(보) 신규 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계 및 연구기관 경력자 등 다양하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비롯해,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 2026-09-09 14:36
[속보] 法 "권혁빈 스마게 창업자,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5조 지급"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소송을 9일 오후 인용했다. 2026-09-09 14:24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사건 담당 재판부 변경…"공정성 오해 우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으나 박 부장판사가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1기)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박 부장판사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 2026-09-08 18:34
尹, 항소심서 "2~3초 답변이 허위사실인가"…무죄 주장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답변을 피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이 2026-09-08 17:20
지귀연 '술접대 의혹' 재판, 연수원 동기 판사가 맡는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제척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09-08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