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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단체 부당전보 소송 노동위 승소...법원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작지 않아" 재해구호단체의 직원들이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 경기도 파주로 발령 받은 것이 부당인사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노동위가 이를 받아 들인 것을 두고 구호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7월 협회는 단체 소속이던 A씨 등 직원 4명을 서울 마포구 사 2025-08-31 11:48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9월 1일 취임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58·사법연수원 28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손 교수를 사무처장(국무위원급)에 임명했다. 손 신임 처장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한다. 손 처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등을 2025-08-31 10:45
法, 고의 사고로 500만원 챙긴 남성에 벌금 1200만원 서울 종로의 좁은 골목에서 후진 중이던 차량에 일부러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가장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승용차가 후진하던 순간 운전석 뒷바퀴 쪽으로 자신의 오른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가장했다. 이후 그는 마치 차량에 치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를 믿은 운 2025-08-30 09:35
[속보] 법원, '카카오 SM 시세조종' 재판 10월 21일 선고 법원, '카카오 SM 시세조종' 재판 10월 21일 선고 2025-08-29 17:31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회생절차 개시 7개월 만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이 회생절차 개시 7개월 만에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신동아건설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으며 건축·토목공사와 부동산임대 사업 등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분양시장 침체, 준공 현장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해 지난해 1월 2025-08-29 16:17
검찰,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에 징역 15년 구형…"시세조종 주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 2025-08-29 16:10
권성동 체포동의 절차 개시…법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 2025-08-29 14:29
"재판에선 입 열겠다"…진술 거부하던 김건희, 법정 전략 변화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며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온 김 여사가 법정에선 어떤 태도로 임할지가 향후 재판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여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조사에도 성실히 출석하겠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2025-08-29 12:06
'윤석열-김건희'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김 여사 기소로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앉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개 소환된 것도, 2025-08-29 11:57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 5년 8개월 만에 열린다 2019년 발생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5년 8개월 만에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이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두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2025-08-29 11:02
법무부, 12·12 반란 전사자 김오랑 중령 유족 소송 항소 포기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왜곡해온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중령의 누나 김쾌평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2025-08-28 17:16
통혁당 재건 사건 김태열씨 재심서 무죄…"가혹행위·강제 연행 정황 인정"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던 김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 2025-08-28 15:52
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법원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가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다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2025-08-28 14:54
대법, '이별 통보 살인' 40대 남성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전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새벽 시간 흉기를 2025-08-28 11:51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29일 퇴임…13년간 헌재 심판·행정 총괄 김정원(60·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년 6개월 임기를 마치고 29일 퇴임한다. 헌재는 28일 “29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김 처장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 사무처장은 장관급 직위로 헌재의 인사·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김 처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2년 8월 선임부장연구관을 맡으며 헌재와 인연을 맺었고, 2018년 2월부터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9년 11월 사무차장을 거쳐 2024년 2월 사무처장에 올라 지난 13년간 헌재의 심판과 2025-08-28 11:29
추미애, 지귀연 판사 직격 "명백한 처벌 대상"…대법 "감사 진행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에 신속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 2025-08-28 09:45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 2025-08-27 22:08
대법, AI 활용한 양형심리 도입 논의…"공정성·신뢰성 전제돼야"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형량 결정을 지원하면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다각적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ldq 2025-08-27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