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구매대행도 밀수입 주도하면 처벌"…대법, 불법 관세 회피 제동 대법원이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정했다. 단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주도한 자를 ‘수입자’로 인정함으로써, 급증하는 해외직구·구매대행 시장에서의 불법 관세 회피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 2025-05-07 09:31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대선 뒤로 미뤄질까 법원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측 압박이 거세지면서 공판이 뒤로 미뤄질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편 송달은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2025-05-06 16:47
과거 성범죄 전과 드러난 외교부 합격자...법원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법원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외교부 합격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외교부에 응시해 합격한 바 있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최종 합격 뒤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가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 2025-05-06 11:09
[서초 프리뷰] "8대 0을 위해 기다렸다"…尹 탄핵 선고 지연의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자, 전원 일치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결정까지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이 소요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던 가운데,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일, 학창시절 은사이자 장학 후원자인 김장하 선생을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가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8대 0으로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rd 2025-05-05 17:25
최서원,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달 넘게 병원 치료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을 지낸 박영훈 위원은 SNS(엑스·옛 트위터)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며 “관련 뉴스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석방 사실은 지난 4월 말 딸 정유라 씨가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정 씨는 4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 디 2025-05-05 14:37
법원 "리걸테크 회사 겸직 불허는 위법"…서울변회 처분 취소 판결 소속 변호사가 리걸테크 기업에서 겸직하는 것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리걸테크 플랫폼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리걸테크 회사인 B사에서 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겸직 허가 2025-05-05 10:49
현직 판사, 대법원 '李 파기환송' 비판…"사상 초유 무리한 절차"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소속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국민의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등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25-05-03 15:49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형사7부 배당…첫 공판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은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직후 2025-05-02 18:07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해당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연수원 23기),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며,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돌려받았다. 기존 항소 2025-05-02 17:16
윤석열 직권남용·내란 사건 병합…오는 12일 함께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사건은 전날 재판부에 배당된 직후 병합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오는 12일 예정된 내란 사건 공판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2025-05-02 15:53
MBC·방문진, 감사원 상대 국민감사 소송 2심도 패소…"감사 착수 위법 아냐"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감사원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MBC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 또는 중간 단 2025-05-02 15:11
법원행정처장 "대법 판결 존중해야…사법 쿠데타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최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 2025-05-02 15:05
김석우 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아냐…과거에 15인 이하 개의 사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이은 사퇴로 촉발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정부는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과거에도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를 “15인 이상 30인 이 2025-05-02 13:49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내란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병합 심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과 내란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신청한 상태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2025-05-02 13:40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기록 접수…파기환송심 절차 돌입 서울고등법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전달받고 파기환송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이 보낸 이 후보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 재판부였던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고법 사무분담 규정상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2025-05-02 11:34
파기환송 하루 만에 불붙은 '헌법 84조' 논란…민주당, 재판 정지 법안 발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헌법 제84조 적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조항이 기소 이후 재판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명확히 다뤄진 적이 없는 쟁점으로, 내달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2025-05-02 11:31
'신속' vs '정치 개입'…이재명 사건 '36일 판결'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항소심 판결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 중 대법원 심리와 합의, 선고까지는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충실한 심리를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사법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뒤 4월 1일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 같은 2025-05-02 10:30
'파기자판' 아닌 '파기환송', 대법 선택의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선택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곧바로 유죄를 확정하지 않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형량 판단을 직접 하지 않고 하급심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 2025-05-0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