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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원, 기업 형사 대응 세미나…"새 형사사법 체계·특사경 수사 흐름 이해해야"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김경환 대표변호사)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지난 9일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달라진 형사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형사사법 제도 변화로 달라진 수사 환경을 살펴보고,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사내 변호사들이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들은 제도에 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수행한 사건과 실무 사례를 소개하며 수사 단계별 2026-11-10 15:38
김정관 산업부장관 "호남반도체 팹 배치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시설(팹) 배치 협의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앞서 일부 부지부터 공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별 팹 배치가 확정되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특별시가 참여하는 입지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더 2026-11-10 15:32
최현덕 남양주시장 1호 결재 결실...'헌법친화도시' 조례 시의회 통과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최현덕 시장의 민선 9기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추진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의 시의회 의결을 마치면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확산,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는 지난 6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는 오는 19일 조례 공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헌법의 기본원리 2026-11-10 15:29
'배석 논란' 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4주 연속 국무회의 참석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정 기관 수장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야권의 지적과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도 4주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이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뒤 같은 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까지 4차례 연속 참석이다. 이전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김 청장은 이 대통령이 2026-11-10 15:17
광주은행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겨냥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광주은행이 10일 광주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민간 투자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업 구조를 검토하게 된다. 또 광주·전남 지역 민자사업 후보 발굴과 관련 정보 공유,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연계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및 파이낸싱 자문을 한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대규모 자금이 2026-11-10 15:09
'다문화 특혜' 논란 뒤 온라인 혐오표현 1.6배…'역차별'·'특혜' 언급도 급증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검토 발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표현 글이 1.6배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향신문이 소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썸트렌드'로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이후 '다문화가족' 관련 글 1000건당 '역차별' 언급은 13건에서 100건으로, '특혜'는 1.5건에서 39건으로, '외노자'는 5건에서 47건으로 늘었다. 출신·인종을 비하하거나 내쫓자고 주장하 2026-11-10 15:05
"사람 줄이면서 안전 강화?"…서울교통공사 노조, 25일 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앞 정동길에서 '2026년 임단협 쟁취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투쟁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본교섭 결렬 이후 진행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 7782명(투표율 84.6%) 중 6715명의 찬성을 기록하며 파업을 가결했다. 2026-11-10 15:05
국교위,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반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 심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회부된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413호에서 2026년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집중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말 국 2026-11-10 15:00
김보라 안성시장, 금석천 물길 살린다...247억 투입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갈수기 금석천의 하천유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247억9800만원을 투입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준공하고, 하루 최대 1만4000 톤의 재이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재처리해 금석천 상류에 공급하는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강수량이 부족한 갈수기에 하천유량이 감소하면서 발 2026-11-10 14:44
부여군, 21·28일 KTX 연계 공예관광…지역 술·백제 약선밥상 체험 백제의 역사문화유산을 둘러보고 공예가 만든 잔으로 지역 술을 맛보는 특별한 기차여행이 마련된다. 백제 유물을 본떠 만든 돌솥에 지역 식재료로 차린 약선밥상까지 즐길 수 있어 부여의 역사와 공예, 음식을 하루에 경험할 수 있다. 부여군은 코레일과 함께 오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공예와 음식, 역사문화유산을 결합한 당일 관광상품 ‘공예로 떠나는 부여’를 운영한다. 이번 여행은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공주역과 대전역으로 이동한 뒤 각 역에서 연계 버스를 이용해 부여를 찾 2026-11-10 14:43
'4세·7세 고시' 유아 사교육비 매년 조사해 공개한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가정이 사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왜 학원에 보내는지를 매년 공식 조사한다. 아울러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던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 보육 수요에 맞춰 최대 1000세대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되며, 해외 대학 교수가 현지 직위를 유지한 채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 2026-11-10 14:41
김성제 시장 "시민 안전이 최우선"…소방 현장 대응 역량 강화·지원 약속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9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행정을 강조하며, 소방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공무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김 시장은 의왕소방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맘을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정용 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의용소방대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축사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 2026-11-10 14:39
충남도의회 교육위, IB교육 연계 부족·중복 사업 문제 집중 점검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학교급 간 연계 부족과 직속기관의 유사·중복 사업 문제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정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충남교육청 산하 14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의원들은 IB교육의 연속성과 지역인재 육성, 교육시설 운영, 교원 전문성 등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2026-11-10 14:29
추미애 지사,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노력 인정받아 감사패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이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가운데, 추 지사는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경기도와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정용우 위원장이 이끄는 노조는 지난 9일 소방관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추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소방공무 2026-11-10 14:28
[부고] 김웅식(뤼튼테크놀로지스 매니저)씨 부친상 ▲김홍규씨 별세, 김웅식(뤼튼테크놀로지스 커뮤니케이션실 매니저)씨 부친상 = 9일, 예지원장례식장 지하 1층 VIP호실(경기 광명시 광명로 844), 발인 11일(수) 13시 2026-11-10 14:26
[기획-AI가 바꾸는 산업도시 울산시] <下> 실증 넘어 산업생태계로…제조AI 경쟁력 키운다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제조현장을 중심으로 100건·1조4947억원 규모의 AI 사업과 14건·6087억원 규모의 AX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상편에서는 실제 공장을 실증무대로 삼아 자동차 자율생산과 석유화학 예측진단, 조선 용접·검사 등으로 확대되는 산업 AX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하편에서는 이 같은 실증이 지역기업의 성장과 전문인력 양성, 노동자의 직무 변화로 이어지고 제조AI가 울산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2026-11-10 14:23
조용호 오산시장, 청년 취업 지원 확대...구직부터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오산시(시장 조용호)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면접 준비 지원,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인턴 일자리 제공 등 취업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청년들의 구직 의욕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장기 미취업 청년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까지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2026-11-10 14:19
서천군 '반값여행' 통했다…관광객 64% 첫 방문, 5억 9000만 원 소비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충남 서천군의 ‘반값여행’이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소비를 늘리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 참가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천을 처음 찾았고, 10명 중 8명가량은 하룻밤 이상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9~10월 반값여행 참가자들이 지역에서 지출한 금액은 5억 9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억 5000만 원이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됐으며, 군이 분석한 투입 예산 대비 직접 소비 효과는 2.18배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여행 신청자 2026-11-1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