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노력 인정받아 감사패

미래소방연합노조, 소방관 안전·근무환경 개선 노력에 감사

추 지사 "국가사무 비중 3분의 2...재정부담 구조 개선해야"

담배 관련 세원 전환 한계 지적...안정적 소방재정 입법 요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이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가운데, 추 지사는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경기도와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정용우 위원장이 이끄는 노조는 지난 9일 소방관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추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추 지사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노조는 소방관의 헌신과 현장 대응 역량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충분한 인력과 장비 확보는 물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예산과 근무환경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직 전환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소방관들이 전국 어디에서 근무하더라도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도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충분한 인력과 장비,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데 국가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이 소방 분야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기적인 소방안전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약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 관련 재원 등을 활용한 긴급 소방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한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시적인 재원 확보에 그치지 않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소방 업무에서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2에 달하는 반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관 처우개선과 안전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연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방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우선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재원 마련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처우가 담배 소비량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임시방편을 넘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재정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추 지사 지시에 따라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0일까지 현장 안전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사진=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