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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주주, 한국 정부 상대 ISDS 확대…개인정보 제재 대응 쟁점 쿠팡 모회사인 Coupang, Inc.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로 참여했다. 분쟁의 핵심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미국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Abrams Capital, LLC) 및 관계사들이 전날 한미 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2026-02-12 14:48
주광덕 남양주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하겠다" 남양주시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2870개 노선의 법정도로를 대상으로 ‘2026년 법정도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빙기와 우기 등 도로 안전 취약 시기에 맞춘 선제적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 2025년 법정도로 관련 민원 4243건을 처리했다. 포트홀 등 도로 응급보수 1864건과 도로시설물 보수 997건을 추진했으며 우기 전 선제적 빗물받이 2026-02-12 14:38
[속보] 헌법존중 TF "계엄해제 의결 후 유지·정당화 행위 다수 확인" 헌법존중 TF "계엄해제 의결 후 유지·정당화 행위 다수 확인" 2026-02-12 14:38
[속보]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2026-02-12 14:37
김성제 시장 "의왕시 미래는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 김성제 시장이 12일 "의왕시 미래는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시장은 "2026년 시정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9∼27일까지 관내 6개 동을 순회하는 ‘2026년 새해 시정설명회’를 개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이 새해 시정 운영 청사진을 시민과 공유하며, ‘현장 중심 소통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시장이 직접 나서는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시정 운영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 사업을 설명하 2026-02-12 14:34
[속보] 이상민 재판부 "윤석열 등 행위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판단" 이상민 재판부 "윤석열 등 행위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판단" 2026-02-12 14:33
고양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24시간 시민 안전 책임진다 고양특례시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안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는 보건, 복지, 환경, 재난·안전, 교통·수송, 민생경제 안정 등 중점 6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먼저 고양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약국을 지정한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병·의원 174개소와 약국 375개소를 연휴 기간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고, 2026-02-12 14:30
iH,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B1) 등 11필지 공급 공고 iH(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B1),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 종교시설용지 2필지 등 주요 용지에 대해 지난 9일부터 한국자산관리 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공급 공고를 게시했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로, 총 11109000㎡의 면적에 75857세대(187097인)가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이자 2기 신도시이다. 인천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이번 공급 토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인근 △주변 공동주택의 분양 및 입주완료 △인근 불로지구와의 2026-02-12 14:23
최호정 시의장,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안 발의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12일 '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배달·물류·대리운전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관계가 불명확해 산업재해 위험이 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 절차와 기준이 없어 실제 시행된 사례는 없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신설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부정수급 2026-02-12 14:13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민주당 원로들에게 받은 범상치 않은 평가 김동연 지사가 더불어 민주당 속으로 더욱 깊숙이 다가가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도 새롭게 하고 있다. 정계에선 이를 두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 평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당 원로들과의 만남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기에 충분했다. (2026년 2월 11일 자 아주경제 보도)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민주당 고문단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 2026-02-12 14:04
[속보]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 선고공판 시작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 선고공판 시작 2026-02-12 14:02
김보라 안성시장, 승세도약(乘勢跳躍) "시민 행복과 안성의 밝은 미래 위해 매진 하겠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12일 "산업·경제 고도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뤄 대한민국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병오년 포부를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이날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힌 후 승세도약(乘勢跳躍)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축적된 성과의 흐름을 타고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을 남은 임기 과감히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중심, 시민이익'을 위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는 김 시장 2026-02-12 14:00
김동연 "성파스님 예술세계 경기도박물관에 담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성파스님의 작품 150여 점을 모신 특별전 ‘성파선예: 성파스님의 예술세계’를 열고, 5월 31일까지 도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년 5개월 전 종정예하의 특별전이 예술의전당에서 열렸고, 경기도에서도 작품들을 친견하는 영광을 꼭 누리고 싶어 정중히 부탁과 초청의 말씀을 드렸다"며 "올해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종정예하의 작품들을 모셨다"고 이같이 말했다. 2026-02-12 13:48
박형준 시장, 설 앞두고 응급·교통 점검...미래 전략 가동 부산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 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보행 중심 도시 전환과 수출 지원 확대 등 중장기 정책 과제를 병행 추진하며 시정 전반의 동시 가동에 나섰다. 박형준 시장은 12일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과 동래봉생병원,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차례로 방문해 연휴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응급환자 증가 가능성과 귀성·귀경 차량 집중에 대비해 의료·교통 분야의 현장 대응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29곳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2026-02-12 13:22
고준호 의원 "파주 지역완결 필수의료 협력체계" 이끌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의 끈질긴 제안과 설득으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회송 진료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MOU를 넘어, 소아응급·고위험 분만·심뇌혈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공공병원 간에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송·전원 체계 구축 △24시간 상시 2026-02-12 13:16
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결...손해배상 책임도 물어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을 금지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이 허위이자 왜곡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북한군 개입과 자위권 발포 주장으로 논란을 빚으며 9년을 끌어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고 사실과 역사 왜곡 주장을 사법적으로 바로 잡았다. 대법원은 12일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내용이 허위이자 왜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과 출판금지 조치를 확정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역사 인식 논쟁으로 번졌지만 장기간 심리 끝에 사법적으로 정리된 셈이 2026-02-12 13:15
<오늘의 부고> ▲한선금씨 별세, 정현규(남대구세무서 공무원)·은희·은주씨 모친상, 손가영씨 시모상, 고봉환(전 LH 노동조합 위원장)·황태연·장성철씨(한국전력 차장대우) 장모상, 정경록·영재씨 조모상, 고재원(매일경제신문 기자)·재필(삼성전자 연구원)·황상아·민아·장민재씨 외조모상=11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 30분, 장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선영. ☎ 053-560-8911 2026-02-12 12:59
<오늘의 인사> ◇공공뉴스 ▷광고·마케팅 부사장 송재현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강의곤 ▷혁신행정담당관 심경보 △서기관 전보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진섭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행정국장 장헌범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김회수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과장급 전보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장 노영종 2026-02-12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