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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지평, 분양 사업 과정 법적 리스크 점검·대응 전략 제시 법무법인(유) 지평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24일 선고된 대법원판결(2025다215248)의 실무적 의미를 분석하고,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판결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분양 사업 2026-04-27 15:30
전북교육청,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평가 계획 수립·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 역량 진단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 안착과 기관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평가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평가계획 추진 대상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이다. 교육청은 우선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 체계가 없었던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도입해 성과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그동안 직속기관 사업과 교육청 핵심정책 간 연계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2026-04-27 15:03
강릉해경, 연안안전지킴이 6명 위촉…관광지 해안 안전사고 예방 총력 外 강릉해양경찰서가 본격적인 관광철을 앞두고 연안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강릉해양경찰서는 27일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식’을 열고 새롭게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연안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위촉식 이후에는 현장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이어졌다.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연안해역 안전수칙 △ 2026-04-27 15:02
서울시, '시니어주택' 1.2만 가구 공급…오세훈 "주거공급 마지막 퍼즐" 서울시가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3만가구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다. 기존 2040년 8000가구 계획보다 물량을 1.5배 늘리고 공급 시점도 5년 앞당기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6·3 지방선거 후보 예비등록 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성북구 종암동 시니어주택을 방문해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 대상은 △어르신 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단순 주거를 넘어 건 2026-04-27 14:55
[6.3 지방선거] 이민근 안산시장 예비후보, "시민 목소리 끝까지 경청할 것" 국민의 힘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겠다"면서 친근한 행보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재선 도전을 전격 선언한 이 예비후보는 주말 시민 현장 행보를 통해 민생 소통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안산호수공원에서 열린 ‘2026 안산자전거대축전’에 참석해 참가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 일정으로 공식 행사보다 시민 생활 현장을 선택해 ‘현장 중심 행정 2026-04-27 14:53
완주군, 7년 연속 지역균형 발전사업 '참 잘했어요' 전북 완주군이 7년 연속으로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줬다. 군은 27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한 ‘2026년 지역균형 발전사업 시·군·구 상위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균형 발전 특별 회계 지원 포괄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군은 평가 대상인 일반 농산 2026-04-27 14:37
진안 정천면 학동 산촌생태마을, 산촌경제 활성화 거점 '도약' 전북 진안군 정천면 학동 산촌생태마을이 산촌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27일 군은 학동 산촌생태마을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산촌활력 특화사업’ 추가 지원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이번 선정은 지난해 신규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뤄낸 두 번째 이뤄낸 다. 산촌활력 특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2026-04-27 14:11
경상국립대, 차세대 복합재 검증법 제시 "섬유 다발로 더 정확하게"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이 항공우주 분야에 활용되는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계면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을 제시했다.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권동준 교수와 항공우주공학부 임형준 교수 연구팀은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계면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Composites Part B: Engineering' 지난 24일자에 게재됐다. 복합재료에서 계면은 섬유와 수지 사이에서 하중을 전달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의 접착 상태 2026-04-27 13:55
성남문화재단, 콘서트 오페라 '바람의 노래' 주역 성악가 선발 경기 성남문화재단이 콘서트 오페라 ‘바람의 노래’ 무대에 설 주역 성악가를 선발하기 위한 오디션을 연다. 27일 재단에 따르면, ‘바람의 노래’는 ‘2026 오페라 정원’ 시리즈 작품으로, 지난해 제작된 창작 오페라를 콘서트 형식으로 재구성한 공연이다. 박태현 작곡가의 동요를 모티프로,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동심을 지켜낸 동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게 특징이다. 이번 오디션은 지역 예술인 발굴과 무대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테너 &lsq 2026-04-27 13:46
<오늘의 부고> ▲ 오석범씨 별세, 광수(전 경향신문 문화부장)·승수씨 부친상, 홍인표(전 국가독성연구소 감사부장)·고세영씨(JNS 수석엔지니어) 장인상 = 27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 042-280-8181 ▲ 김익수씨(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별세, 재원(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산업부 차장)·용재씨(LG전자 책임연구원) 부친상, 공병훈씨 장인상, 이은미씨 시부상 =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9일, 장지 충남 청양 선영. ☎ 02-2072-2020 2026-04-27 13:43
<오늘의 인사> ◇ e경제일보 ▷경제금융증권부장 송정훈 ◇우주항공청 △과장급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 강호원 ◇경향신문 △편집국 보직 ▷이노베이션팀장 이유진 ▷문화부 선임기자 백승찬 ▷스포츠부 선임기자 양승남 ▷스포츠경향 생활경제부 선임기자 박주연 ▷정치부 차장 김윤나영 ▷정치부 차장 박순봉 ▷경제부 차장 조미덥 ▷산업부 차장 박홍두 ▷산업부 차장 정대연 ▷사회부 차장 정희완 ▷오피니언·인물팀 차장 박용필▷엔터테인먼트부 차장 강라현 ▷스포츠부 차장 윤은용 ▷주간경향부 차장 김은성 ▷주간경향부 차장 박효재 ▷주간경향부 2026-04-27 13:41
{6.3 지반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상주시장 후보 기자회견 '4대 핵심 공약' 발표 정재현 더불어민주당 상주시장 후보(6.3 동시 지방선거)는 27일,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재현 후보는 “비장한 각오로 상주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5선 시의원과 시의장을 역임하면서 오직 상주 발전 하나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뜻을 받들며 결과를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제 상주는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주의 발전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ldqu 2026-04-27 13:27
[6·3 지방선거]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대한민국 최초 3선 여성 시장…"위대한 안성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경기 남부권 지원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최고위원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보라 후보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현장 최고위를 통해 경기도지사 선거와 안성시장 선거를 함께 묶어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추미애 후보와 김보라 후보를 민주당의 여성 인재로 언급하며 경기도와 안성의 변화를 함께 만들 2026-04-27 13:13
인천경제청, 청라하늘대교 '더 스카이184' 5월 개방…184m 전망대 시민 첫 공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더 스카이184(THE SKY184)’를 5월부터 시민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바다 위 184m 높이에 조성된 전망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교량 기능에 관광·체험 기능을 더한 복합 관광시설 운영이 본격화된다. 주요 시설은 5월 7일부터 문을 열고, 고도 체험시설인 엣지워크는 안전 점검과 시험 운영을 거쳐 5월 15일부터 운영된다. 더 스카이184는 하늘전망대를 중심으로 루프탑 전망대 2026-04-27 12:59
GH, 청년 매입임대 396명 모집…초등생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도 확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과 청소년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GH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96명을 모집하고, 수원시 이의초등학교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과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두 사업은 각각 주거 취약 청년의 생활 기반 마련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다가구&middo 2026-04-27 12:46
'금천구청~시청'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 29일부터 운행 개통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29일부터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는 'A504'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2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A504 노선은 평일 새벽 3시 30분 금천구청을 출발해 신림역~노량진역~서울역 등을 거쳐 시청역까지 17.6㎞ 구간을 1회 왕복 운행한다. 기존 504번 시내버스와 달리 금천구청~독산고개 구간을 운행하며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32개소에만 정차한다. 2026-04-27 12:15
논산시, "여름철 감염병 차단 비상령"…5개월 방역망 풀가동 충남 논산시가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다. 고온다습한 기후와 장마·집중호우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병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논산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등 제2급 감염병과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캄필로박터균 등 제4급 감염병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비상방역체계는 평일 오전 2026-04-27 11:55
"월 15만 원 기본소득, 부여의 생존 전략"…재도전 승부수 충남 부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 아래 행정·재정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전이 시작됐다. 부여군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5개 내외 지자체만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구도다. 선정 지역에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전 주민에게 매월 2026-04-27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