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연구센터가 '아시아-태평양 관할 지역 내 EU 법의 법적 영향력: 소프트 로(Soft Law)에서 하드 로(Hard Law)로의 진화'를 주제로 '제1회 법학기초연구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법학 전문가들과 국내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 특히 지속가능성과 CS3D (

◇한국금융신문 ▷이사(금융총괄국장) 김의석

▲김종일씨 별세, 이점자씨 배우자상, 김석연·세연씨(톱데일리 대표이사) 부친상, 이경재·한지순씨 시부상, 김예지·김민규·김동하씨 조부상=6일, 쉴낙원 서울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충남 금산군 선영. ☎ 02-2683-4444 ▲이상만씨 별세, 영철(광주시청 대변인실 미디어운영팀장)·영식씨(전남도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부친상, 김순희(광주 남구청 아동청소년과장)·민유진씨(전남도립도서관) 시부상=6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 06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친 헌법재판소가 언제 선고를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18일 전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까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일정 중 가장 빠른 건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다. 때문에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선고 2~3일 전 기일이 공지됐다

▲고삼상(양우건설 회장)씨 별세, 조정자씨 남편상, 고광정(양우건설 대표이사)·애림(양우건설 상무이사)씨 부친상, 김문정(정호건설 이사)씨 시부상, 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8일 오전 5시30분, 장지 서울 추모공원·용인 서울공원묘원. ☎ 02-2258-5979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접수를 시작했다.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이번 사업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모집 공고 이후 하루 200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졌으며 접수 첫날인 6일 오전부터 접수처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신청자가 몰려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높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6일 경기도 및 기아와 ‘기아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와 경기도가 기아의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기아의 신성장 사업 투자와 함께 화성특례시의

국내외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제의 변화, 그리고 미국 리더십 교체 등 세계는 지금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혼재된 이른바 ‘VUCA 시대’에 놓여 있다.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교차하는 이 시대 속에서 도시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창원특례시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기존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미래 50년을 대

전남 담양군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신분증으로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발급 방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App)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QR코드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IC칩 주민등록증은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과 1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최초 발급자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기아에게서 2조 2000억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해 화성시에 국내 최대 29만㎡(8만 8000천 평)규모 다목적 기반 차량(PBV-Platform Beyond Vehicle) 전기차 전용 공장(EVO Plant)을 신설한다. PBV는 물류 배송, 승객 운송, 레저 등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한 차량이다.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과 수납 공간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내부 공간 설계가 가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용 차량은 물론 캠핑카, 택시, 택배, 이동식 점포 등으로 다양하게

우리 여수시는 지금, 인구 30만 시대를 지나 점차 인구수가 줄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도 예전 같지 않다. 아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여수 관광도 지난 엑스포 시기부터 활기를 띠던 순간이 과거형으로 남게 될 지경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여수가 직장임에도 여수에서 정주하지 않고 인근 순천의 신대 지구 등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으로 여수의 ‘정주(定住) 여건’과 ‘교육 인프라’를 꼽는 사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민가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민가 7가구가 부서졌으며 현재까지 7명(중상4·경상 3명)이 다쳤다. 당국은 현재까지 포탄이 떨어진 원인을 확인 중이며, 이날 일대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라 관계성을 파악 중이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2025년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안권의 경제적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6일 밝혔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3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강원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투자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 왔다. 현재 강릉과 동해 지역 내 망상 국제 복합 관광도시, 북평 국제 복합 산업지구, 옥계 첨단소재 융합 산업지구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경북 상주시는 6일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대구 군부대 이전 지역 최종 발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군부대 유치 경쟁에서 상주가 최종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시장은 “상주시는 그동안 군부대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과 타 지역과의 경쟁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