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이면서 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6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살인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지른 테러 행위"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해 날카롭게 만들고 치명적일 수 있는 목을 찔러 대법원 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 고작 이틀을 앞두고서야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면서 '늑장 재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자칫 수사방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다. 공수처가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연임을 추진한 지 두 달여 만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의혹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며 "구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일부 직원이 실제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과 권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4∼5월 이후 프로모션은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에서 소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영배 큐텐 그룹

최근 5년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외국인범죄 중 중국인의 비율이 65%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평균(45%)보다 20%나 높은 것으로 제주에 치안 및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의 절반인 약 45%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범죄 건수는 국내에 체류 · 방문하는 중국인 수와 맞물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 올여름 서울 신림역 흉기 살인사건 범인이 중국인 여성으로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두 번째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경찰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7%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3%,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원등 기타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4%)에 대비해 현

그간 접수되는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인력난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원을 채우기 위해 검사 7명을 공개 모집한다. 23일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에 불과해 원활한 수사를 위해선 인력 채용이 필수적이다. 결원인 7명에는 이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 1명과 의원면직되거나 의원면직 예정인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LS증권 임원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오전부터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씨 소환을 앞두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다혜씨 변호인 측에 이달 중 참고인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다혜씨 변호인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이 마무리 단계

검찰이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지난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그가 보석 기간 중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사건을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지검장 자리를 받았느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하며 이같이 덧붙였다. "명품백 사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