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구속 실패에 '특검 연장 회의론'…김건희·원희룡 조사로 분위기 반전하나

영장심사 17건 중 6건만 발부…法 "혐의 대해 다툼 여지 있어"

대통령실 관저 이전·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윗선' 규명 주목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오는 21일 김건희 여사(왼쪽)를,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이 이번 주 종료되는 가운데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3차 연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수사 종료 전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어 '윗선' 규명을 통한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현재까지 1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가 진행된 17건 중 6건에 대해서만 신병을 확보했다. 기각률은 64.7%로 앞서 수사한 내란 특검(46.1%), 김건희 특검(31.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이 수사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에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내세웠지만, 지난주 4명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모두 기각으로 결정되는 등 수사력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법원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영장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특검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3차 수사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2차례 수사를 연장한 특검은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요청안에는 △파견 공무원 인력 증원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의 공소 유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미한 수사 성과와 과도한 예산 사용 등으로 인해 연장론에 의문이 붙기도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특검 수사가 내달 23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각종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주요 피의자 수사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하다. 

특검은 오는 21일 김 여사를 불러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 측이 관저 공사 계약을 따내도록 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를 상대로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23일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조사한다. 특검은 그가 노선 변경에 관여하고 이후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그 정점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시작으로 4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토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 온 만큼 향후 특검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20일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수사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