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인 교회 신도 B씨(54·여)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

2024-11-25
18:06:00

[내일날씨] 전국에 강풍 동반한 비…"최대 100㎜↑"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전 중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중부지방은 밤까지 이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강풍 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20∼80㎜(많은 곳 중산간·산지 100㎜ 이상), 전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20∼60㎜, 광주·전남·전북, 울산·경남 내륙·대구 등 10∼40㎜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도 10∼40㎜의 비가 내리겠다.

2024-11-25
18:04:00

"위증 맞지만 교사는 아니다"…이재명 살린 '고의성'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고의성' 여부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의 일부 증언이 위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한 재판부 판결을 놓고 법조계도 놀란 분위기다. 25일 이 대표 위증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김진성씨가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2024-11-25
16:47:25

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삼성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1심과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

2024-11-25
16:45:24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 넘겼다…'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씨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2024-11-25
16:21:04

'강 대 강' 동덕여대·총학생회 3차 면담 파행…4차도 불투명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가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5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3차 면담을 진행했다. 다만 지난 21일 진행됐던 2차 면담에서 진전된 사항은 없이 결렬됐다. 면담에는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 10명과 총학생회장 등을 포함한 학생 측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생 측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하면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향후 남녀공학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를

2024-11-25
16:19:28

[속보] 檢, '경영권 불법 승계' 삼성 이재용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2024-11-25
15:58:36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김동현 부장판사 관심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2024-11-25
15:45:17

동덕여대 SNS에 욕설 이어져…총학생회 "법정 대응하겠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총학)가 재학생을 사칭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총학을 향한 욕설·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총학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현재 총학생회 및 동덕여대 재학생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채팅방에서 나온 근거 없는 이야기가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총학생회 ‘나란’은 이같은 사칭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

2024-11-25
15:41:24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 25일부터 부산서 열려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관한 마지막 국제 협상이 25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이번 플라스틱 협약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가장 영향이 큰 국제 환경 협약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175개국 정부대표단과 유엔 등 국제기구, NGO에서 총 4000명 가까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 3월부터 추진됐다.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처리까지 전 주기에

2024-11-25
15:05:07

[2보] '위증교사' 이재명 1심 무죄…'위증자백'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

2024-11-25
15:00:28

[속보] '위증교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무죄

2024-11-25
14:39:08

[아주돋보기] "예쁘게 찍고싶었는데"…예비부부 울리는 '아이폰스냅' 그게 뭐길래

최근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인 '아이폰 스냅'을 예약했던 20대 A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원하던 스타일의 사진이라 계약했지만 해당 업체가 실력이 검증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이들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구해 촬영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는 고객문의 폭주로 업무가 마비됐다는 핑계로 관련 응대를 모두 중단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논란 있었던 스냅을 알아보는데도 시간 걸렸고 또 다른 업체를 구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2024-11-25
14:37:11

'2024 오늘전통 5기 데모데이' 개최

'2024 오늘전통 5기 데모데이(DEMO DAY)'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HDC아이파크 타워 1층 포니정홀에서 개최했다고 주최 측은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늘전통 5기 스타트업의 한 해 성과와 발전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오늘전통 초기 창업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문투자자·유관기관, 산학계 전문가와 네트워킹으로 투자유치 가능성과 사업보완사항, 발전방향을 점검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늘전통 5기 보육기업은 성과 발표 시간을 가졌다. 평가위원으로는 박현국 신한벤처투자

2024-11-25
14:36:55

[아주돋보기] 청년 100명 중 9명이 '은둔형 외톨이'…해결책 없나?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100명 중 9명이 '외톨이'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고립 청년의 비율은 2021년 기준 전체 청년의 5.0%, 약 5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9∼39세 청년 가운데 고립 청년의 비율이 5.9%, 은둔 청년은 3.3%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청년 100명 중 9명이 은둔 생활을 하고

2024-11-25
14: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