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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분리 의무화...비밀누설 금지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2023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2026-04-03 10:58:05
[속보]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남단서 차량 화재 발생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남단서 차량 화재 발생 2026-04-03 10:21:58
[로펌라운지] 화우,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성식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이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94년), 서울 2026-04-03 09:57:01
"경기도청 24층서 화재"… 16분 만에 진화, 인명 피해 없어 3일 오전 9시 24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광교청사 2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오전 9시 40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화재 당시 비상벨이 울리면서 일부 도청 관계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청 광교청사는 건축연면적 약 15만㎡ 규모로, 지하 4층~지상 24층 2026-04-03 09:55:46
'현금살포' 김관영, 민주당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전북 자존심 지킬 것" 지난해 술자리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법원에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에 한가지 간곡 2026-04-03 09:52:39
[속보] 경기도청 화재…진화 작업 중 경기도청 화재…진화 작업 중 2026-04-03 09:50:44
[로펌라운지]세종,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9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조세 분야 Band 1으로 선정된 세종 조세그룹은 윤준석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9기), 오혁 외국변호사 및 이진욱, 윤근희 공인회계사 등을 잇따라 영입하며 국제조세 분야 및 전심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 2026-04-03 09:37:11
대학원생 성폭력 혐의...서울 모 사립대 교수 기소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는 보도를 통해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해 12월 모 사립대 A 교수를 검찰에 송치, 최근 검찰이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 9월 피해 대학원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학 관계자는 "(A 교수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4-03 09:31:50
"신호 위반으로..." 심정지 환자 탄 구급차, 승용차와 충돌 사고 심정지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에서 구급차와 승용차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 사고로 구급차 운전자와 구급대원, 승용차 운전자 등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심정지 환자는 사고 직후 출동한 다른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구급차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출동 차량은 신호위반을 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2026-04-03 09:08:09
[속보] 김관영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관영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6-04-03 08:45:03
"버릇 고치겠다" 중학생子 훈육하다 흉기로 찌른 엄마 진로 문제로 중학생 아들을 훈육하다가 흉기로 찌른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어머니 A(4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2분쯤 광주 북구 소재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 B군의 등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진로 문제로 B군을 훈육 중이던 A씨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B군의 아버지가 다친 B군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 2026-04-03 08:38:39
청주 X다방 점주 "생각 짧았다"…'음료 3잔' 알바생, 결국 청주 소재 한 프랜차이즈에서 카페 점주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카페 점주가 사과 표명과 함께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은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씨가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다만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고소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2026-04-03 08:14:45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통상정책국장 김영만 2026-04-02 22:35:32
특검, '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죄는 인멸된 증거의 성격에 따라 경중을 따져야 한다"며 "삭제된 비화폰 증거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운영을 2026-04-02 19:45:25
[인사]예금보험공사 ◇임원 선임 △부사장 이병재 △이사 유형철 2026-04-02 17:59:25
김병기 13개 의혹 수사 속도…5차 소환, 차남 동시 조사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이틀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차남 관련 의혹을 포함한 전반적인 혐의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며 추가 소환과 신병 처리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3시 30분 김 의원을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4차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이날 오후 3시 29분께 서울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한 입장', '무혐의 입증 자신 2026-04-02 17:45:25
법무부, 진실 규명 과거사 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는다…2건 항소 취하 정부가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을 포함한 국가배상 소송 2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법무부는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부 2026-04-02 17:29:58
[내일 날씨] 오후부터 '흐림'…밤부터 곳곳 비 금요일인 3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고, 곳곳에 비가 내려 다음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4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80㎜(많은 곳 산지 100㎜ 이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20∼60㎜ △전북, 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수도권, 충청권 5∼30㎜ △강원 북부 5∼10㎜다. 늦은 밤부터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7&si 2026-04-02 17: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