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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신설…하반기 시행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과 관련해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 전담 부서는 관계 부처 협의 후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 2026-08-12 16:10:43
한동훈, 종합특검 참고인 조사 불출석…"재소환 검토 안 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대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조사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12일 오전 10시 한 의원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 모의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한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기간 2026-08-12 14:45:24
[속보] 경찰, 하반기에 검찰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신설 경찰, 하반기에 검찰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신설 2026-08-12 14:25:01
법무부, 11월까지 동포 국적회복 심사 집중 처리…하루 건수 4배 이상 최근 우리 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심사를 단축하기 위한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을 심사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동포)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 최근 5년 국적회복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적회복이 허가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13개월의 심사 기간 2026-08-12 14:19:58
"시설관리 직원 중병으로 퇴사" '50억'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년간 근무한 직원이 건강 악화로 퇴사하자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성금을 모은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래미안 첼리투스 생활지원센터에서 7년간 일해온 시설기사 A씨의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3월 입사 후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일해왔는데, 골수증식 종양으로 아파트를 떠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의 골수이식에 필요한 치료비와 간병비는 무려 3000만 원에 달했다. A씨의 소식을 접한 아파트 측은 지난 4월 '우리 아파 2026-08-12 14:01:26
종합특검, '비상계엄 해양경찰 가담' 김종욱 전 청장 불구속 기소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해양경찰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 2026-08-12 13:44:05
"일자리가 사회를 바꾼다"…노인 역량 활용 10개 사업, 71억 사회적 가치 '열매' 단순한 소득 지원으로 여겨졌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해 추진한 10개 선도모델 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128.3%에 달하는 사회적 성과를 거두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사회성과 결 2026-08-12 12:10:09
대교협,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도입하자"…재정 다각화 위한 정책 제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우리나라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동문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소액 기부를 유도해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교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대학에 내는 소액 기부금에 대해 현재 시행 2026-08-12 12:00:00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대법서 최종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빠른 시일 내 사과와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씨의 자녀 등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씨는 1942년 2월부터 7월까지 일 2026-08-12 11:42:53
대법,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취소 소송서 서울시 패소 확정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으로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의 공원인 경 2026-08-12 11:36:50
삼성증권 '유령주식' 18억 배상 확정…대법 "사용자책임" 지난 2018년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66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서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과 삼성증권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기존에 인정된 손 2026-08-12 11:18:16
[인사] iM증권 ◇iM증권 △신규 보임 △실장 ▷전략운용실장 신호섭 △부서장 ▷부동산금융1부장 한지혜 ▷랩운용부장 김용범(직무대행) 2026-08-12 11:08:59
합수본, 노태악 '배우자 동반 출장' 수사 확대…"상대국 초청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3건이 모두 상대국 공식 초청 없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의 국외 출장 계획이나 현지 일정에 관여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해외 출장 추진 경위와 배우자 동행이 결정된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2026-08-12 11:02:52
"태풍 2개 사이 낀 한반도"…'돌핀·찬홈' 현재 위치·국내 기상 영향 총정리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로 향하며 한반도를 비껴간 가운데 제15호 태풍 ‘찬홈’은 일본 열도를 거쳐 동해로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찬홈의 직접적인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태풍이 몰고 오는 동풍과 수증기가 동해안에 비를 뿌리면서 한반도 폭염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는 중국 상하이 서쪽에서 제13호 태풍 돌핀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가, 동쪽에는 제15호 태풍 찬홈이 자리하고 있다. 돌핀은 한 2026-08-12 10:59:36
[속보]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21억원 부담해야"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21억원 부담해야" 2026-08-12 10:47:07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과장급 인사 ▷국제재정협력과장 이준희 2026-08-12 10:42:09
'채상병 격노설 은폐 관여' 황유성·문연철, 영장심사 출석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 격노설 은폐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대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는 같은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령과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2026-08-12 09:57:32
[로펌라운지] 태평양, 'AI 인프라전략센터' 출범…프로젝트 전 과정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인프라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AI 경쟁이 모델과 반도체를 넘어 이를 구동하는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투자와 전력 확보를 전제로 개발부터 운영까지 여러 법률 이슈가 맞물리는 복합 프로젝트다. 개별 분야를 넘어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법률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태평양은 부동산·건설, 2026-08-12 09: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