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과장급 전보 ▷지역경제진흥과장 김봉석 ▷수소산업과장 권현철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이중엽 ▷무역안보정책과장 박성준

2025-02-28
17:19:51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오전 11시 15분께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헌법학자회의는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계엄 때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 등을 어겼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헙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2025-02-28
17:16:37

행안부, 삼일절 연휴 강설·강수 대비 안전관리 강화 대책 회의

삼일절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강설·강수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강원·경기 등 지자체와 함께 대처 계획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연휴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취약시간대 도로 순찰 강화와 함께 교통상황에 따른 우회도로 안내 등 신속한 정보 전파를 도로관리기관에 요청했다. 결빙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특보가 없더라도 필요하면 제설제 예비살포와 재살포 작업을 실시하

2025-02-28
16:57:41

김선택 "尹의 비상계엄, 국민담화 형식 빌린 친위쿠데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개집담회에서 "12·3 비상계엄은 계엄으로 위장한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약 100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진행된 집담회에서 비상계엄의 본질에 대해 "국민 담화 형식을 빌려 대통령의 계엄

2025-02-28
16:53:18

"왕년에 검사였어"...청탁 명목 금품수수 변호사, 2심서 징역 2년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보다는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2년이 내렸다. 추징액도 2억6000만원에서 2억2666만원으로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며

2025-02-28
16:27:40

경기 김포시 대곶면 화재…"연기 다량 발생"

경기 김포시 대곶면에서 불이 났다. 김포시는 28일 "오후 3시 48분께 대곶면 송마리 136-3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문자를 보냈다. 이어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은 우회해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28
16:20:31

[인사] 현대해상

◇현대해상 △부장 승진 ▷해외신사업파트장 백승민

2025-02-28
16:17:21

檢, 공수처 압수수색 '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의혹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에 대한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청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현재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체포·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2025-02-28
16:10:41

[속보]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비상계엄 고발사건 자료 확보"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비상계엄 고발사건 자료 확보"

2025-02-28
15:44:26

마은혁 임명 시 '재판 지연' 우려 불식...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과 관련된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는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자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규칙을 통해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형사재판 장기간 지연 사례를 줄인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들어야 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형사

2025-02-28
15:38:05

경북 봉화군 산불…60대 추정 남성 1명 심정지

경북 봉화군에서 산불이 나 60대 추정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 47분께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60대 추정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국은 진화 헬기 9대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약 80% 정도다. 한편 봉화군은 이날 "산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인근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2025-02-28
15:00:59

경북 봉화군 산불…"인근 주민,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달라"

경북 봉화군에서 산불이 났다. 봉화군은 28일 "명호면 고감리 산 104-1 일원에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인근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28
14:46:40

위험 직무 중 다친 공무원 진료비 더 준다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인상된다. 인사혁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용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한다. 예컨대 무릎관절 인대검사는 지난해 3월보다 6000원 오른 7만7000원으로 고시됐다.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

2025-02-28
14:41:52

'안성 고속도로 붕괴' 6개 기관 합동 감식 돌입...국과수 의뢰

경찰이 관계 기관과 함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사전 회의를 진행한 뒤 사고 현장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합동 감식에는 6개 기관 42명이 참여했다. 당국은 사고 현장이 일반적인 현장과 달리 지상으로부터 매우 높은 곳에 있는 점을 고려해 여러 특수 장비를 동

2025-02-28
14:37:59

檢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에 대해 기소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 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을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와 직

2025-02-28
14: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