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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했다" 서울 강서구서 112 신고…40대 딸 긴급체포 서울 강서구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8시 40분쯤 강서구 우장산동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와 피해자가 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존속살해로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10-22 11:04:25
인구보건복지협회 간부, 협회장 신분증 '사진 바꿔치기' 적발…여야 "협회장 사퇴하라"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국회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를 명백한 공문서 위조 범죄이자 심각한 조직 기강 해이로 지적하며, 김경선 협회장의 책임 있는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9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본 감사 시작에 앞서, 여야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날 오후 발생한 인구보건복지협회 간부의 국회 출입증 위조 사건을 질타했다. 2026-10-22 10:46:43
인천 구월동 '묻지마 흉기 난동' 최충락…사이코패스 검사 '기준 미달'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최충락(59)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분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한 결과 25점 미만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PCL-R 검사는 총 40점 만점으로, 국내에서는 25점을 초과하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전문 프로파일러를 2026-10-22 10:45:20
정부, 론스타 제기 1600억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후 2010년 이를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내 2026-10-22 10:30:08
[로펌라운지] 세종,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서 제도 변화 영향·전망 공유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은 21일 서울 중구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자본 시장과 인수합병(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무적 영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한 주요 M&A 법제도 변화와 중복상장 규제 2026-10-22 10:00:06
저소득 청년 못 품는 '청년내일저축'… 예산 수백억 남기고 가입자 30% 뚝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외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가입 규모가 1년 만에 30% 넘게 쪼그라들면서 집행되지 못한 정부 지원금이 수백억 원 단위로 남아도는 실정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유입 인원은 2만 9638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4만 3484명) 대비 31.8% 급감한 수치다. 특히 중간 소득계층 청년들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기준 중위소득 2026-10-22 09:24:51
밖으로 나간 '부캉이' 차단막 넘어 수로 안으로 진입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다가 당국의 3차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까지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유도 작업을 마친 뒤에도 바다로 떠나지 않고 수로로 재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캉이는 북항 친수공원 제1∼2보도교 사이 수로에서 1분가량 간격으로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오후 6시께 부캉이는 당국의 3차 유도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이동했으나, 수로 입구 근처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전날 오후 11시에는 수로 재진입을 막기 위해 설 2026-10-22 08:42:03
"졸업해도 취업 안 될까 봐"… 대학생 7.4% 졸업 유예 대학에 진학한 청년 100명 중 7명 이상이 졸업을 유예한 적이 있으며, 이들 4명 중 3명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받는 월소득은 평균 254만원 수준이었으며,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은 일자리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성인기 이행 추적조사'에 따르면 대학에 진학한 청년 1011명 중 75명(7.4%)이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졸업 유예 경험자 중 76.0%는 그 이유로 ' 2026-10-22 08:40:21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4년여만에 30달러 넘긴 LNG값…따뜻한 겨울에도 韓 조달비용 비상 外 4년여만에 30달러 넘긴 LNG값…따뜻한 겨울에도 韓 조달비용 비상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난이 장기화하면서 동북아 LNG 선물가격이 약 4년 만에 MMBtu당 30달러를 넘어섰다.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계절적인 난방 수요는 불가피한 데다 중동발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LNG 조달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동북아 LNG 가격 지표인 JKM 12월물 선물가격은 지난 19일 MMBtu당 30.010달러를 기록했다. JKM 선물가격이 2026-10-21 21:56:50
상어 '부캉이', 발견 33일 만에 수로 밖으로 유도 성공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이 21일 3차 유도작업에 착수해 상어 '부캉이'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 밖 바다로 내보냈다. 부캉이가 수로에서 발견된 지 33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3차 유도작업에 착수한 관계 기관은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한 뒤 수로 출구에서 60m가량 떨어진 지점에 그물을 설치했다. 부캉이는 오후 6시쯤 수로 밖 제1부두 해상에서 목격돼 일단 수로 밖으로 유도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1부두 앞을 외해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캉이가 다시 2026-10-21 20:49:19
헌재, '이진숙 제척' 효력 일부 정지…野 "결정 엄중히 받아들여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 제척 효력이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2인 체제' 방통위가 2026-10-21 19:45:53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연내 발표'로 연기…부처 협의·공론화 등 숙의 집중 당초 10월 말로 예정됐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시안 발표가 올해 연말(연내)로 전격 연기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대회의실(413호)에서 ‘2026년 제5차 워크숍 및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을 당초 예정된 10월 말에서 올해 안(12월 말)으로 연기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 말미에 진행된 표결에서 참석 위원들은 거수를 통해 ‘연내(12월 말) 발표로 연기하자&rs 2026-10-21 19:34:10
[내일 날씨] 서울 최저기온 5도…내륙·산간 '영하권' 예보 목요일인 22일 일부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출근길에 초겨울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고 일교차도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 수준으로 관측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1도 △강릉 6도 △대전 3도 △청주 4도 △광주 8도 △전주 5도 △부산 10도 △울산 7도 △대구 5도 △제주 14도로 예보됐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2026-10-21 19:12:57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내년 1월 13일 선고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된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 2026-10-21 17:46:42
내란 책임 인정됐지만 유죄 범위 줄어…박성재 2심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부 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보다 형량이 16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의 출근과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2026-10-21 17:10:41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추천 절차 참여 않는다 이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후보자로 천거되더라도 향후 절차에 불참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법무부 내부에 자신이 천거되더라도 이후 절차에 피천거자로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차관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공소청의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 2026-10-21 17:01:36
경찰, '소방관 순직' 부천 공장 압수수색…안전관리 위법 수사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금속부품 도장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사고' 수사전담팀은 21일 오전 11시 20분경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 수사관 10명과 소방사법팀 2명 등 총 1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착수 3시간 15분 만인 오후 2시 35분경 종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장 내 위험물 보관 실 2026-10-21 16:41:13
교사 5200명 사상 첫 '집단 정당가입'…여야, 신청서 거부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해 온 교원·교육시민단체들이 전국 현직 교사 5200여 명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들고 여야 지도부를 찾았으나,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당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이하 연대)는 21일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정당 가입의 자유는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 2026-10-21 16: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