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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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듣는다"...행안부-공무원노조, '2026 정책협의체' 가동 정부가 공무원들의 24시간 재난대응 및 각종 비상근무자 처우, 당직근무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6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 지난 2018년 처음 구성돼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 2026-05-18 17:00:00
정원오, "내년까지 8.7만호 공급"…실행 로드맵은 여전히 숙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대규모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주거 문제를 정면 겨냥했다. 핵심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청년 임대주택 확대 △2027년까지 8만7000호 조기 착공 및 공급 등이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이상 주거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세훈 시정에서 흔들린 주택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가장 큰 2026-05-18 15:46:28
6월엔 못 쉬는 현충일, 7월엔 돌아온 제헌절…뭐가 다를까 6월 현충일과 7월 제헌절을 둘러싼 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 7월 17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사흘 연휴가 가능하다. 두 날의 법적 성격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현충일은 매년 6월 6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이지만, 주말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2026-05-18 15:35:00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입건…"계엄 직후 국정원 회의"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가정보원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5-18 15:20:23
대법 "미국 기업의 한국 기업 상대 기술 이전 계약금, 법인세 부과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해 주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업체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지난 2016년 10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 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대가로 정액기술료와 개발 완제의약 2026-05-18 14:18:21
아시아 헌법 전문가들 서울 집결…'헌법재판의 미래' 논한다 아시아 각국의 헌법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상에 대응하는 헌법적 가치와 재판 경험을 공유한다. 18일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오늘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 2018년 이후 급변해 온 글로벌 사회 속에서 각국이 걸어온 헌법적 발자취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팬데믹과 기술 발전, 사회 갈등 등 다양한 이 2026-05-18 13:47:55
<오늘의 부고> ▲윤복순씨 별세, 이규종씨(전 KBS 보도영상국장) 모친상=18일, 이대서울병원(발산역)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 45분. ☎ 02-6986-4440 2026-05-18 13:15:08
<오늘의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채용 ▷감사관 남가영 ◇뉴데일리 ▷군사ㆍ우주전문기자(부사장) 김민석 2026-05-18 13:10:07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웨이퍼 관리 평소 수준 유지해야"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반도체 공정 특성을 고려해 쟁의 행위 중에도 웨이퍼 관리와 안전·보안 관련 업무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막판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 2026-05-18 13:00:51
"배우던 서울, 이제 가르친다"…아리수 기술수출 132억 결실 서울시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수돗물 '아리수' 운영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며, 실제 해외 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까지 연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한때 선진 도시의 정책을 배우기 위해 해외를 찾던 서울이 이제는 세계 도시들이 찾아와 기술을 배우는 ‘행정 수출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동티모르, 라오스, 모잠비크 등 8개국 10개 도시 수도 관계자 15명을 초청해 아리수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6-05-18 11:32:43
"아내 출근 안 해" 북한산 향한 여성, 주검으로…발견된 곳이 서울 북한산에 올랐다가 실종된 50대 여성이 신고 접수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28분쯤 50대 여성 A씨의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A씨의 남편은 같은 날 오전 9시경 A씨의 직장에서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내의 행방을 추적하다 이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 후 경찰은 CCTV 등 영상을 분석했고 A씨가 자전거로 광진구 강변역 부근까지 간 뒤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고 강북구 북한산 방면으로 이 2026-05-18 09:13:12
[내일 날씨] 전국 맑고 초여름 더위…낮 최고 34도 월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4~34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아침 10~15도, 낮 21~26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노약자 등은 야외활동 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춘천 14도 △강릉 20도 △대 2026-05-17 17:28:40
<오늘의 부고> ▲ 김정빈씨 별세, 경호씨(가수) 부친상 = 17일, 광주 서구 브이아이피 장례타운 VVIP실 101호, 발인 19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영락공원(화순 제일교회 공원묘원). ☎ 062-521-4444 ▲ 김영태씨 별세, 미화·동철 (창민테크 전무)·미선·미진(성산4호 클라운지 지역장)·미라씨 부친상, 조용건(㈜유승 대표)·공대성(군북정비 대표)·문병삼씨(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장) 장인상, 조인성(㈜아크로맷 대표)·조소영씨(에이프릴바이오) 외조부상 = 16일, 사천시 농협장례식장 301호, 발인 2026-05-17 15:16:13
<오늘의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울산동부지청장 김상중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승진 ▷강원지방기상청장 김정희 △ 4급 전보 ▷관측정책과장 박성찬 ▷지진화산정책과장 박순천 ▷지진화산기술팀장 김진석 ▷기상레이더센터장 김동수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오태석 ▷지진화산연구과장 황의홍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기획총괄정책관 김기한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 정은영 ▷규제혁신기획관 김명신 2026-05-17 15:12:33
민주, 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 수사의뢰"...경찰 수사·신변보호 가동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상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이 발견되자 당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을 엄중히 여기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강준현 공보단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SNS 단체 대화방 등에서 집단적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신변 보호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 2026-05-17 14:56:54
[부고] 김민철(제너시스BBQ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상무)씨 모친상 ▲최영자씨 별세, 김승희(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김민철(제너시스BBQ 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모친상, 박진석(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씨 장모상, 이미영씨 시부상=17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장례식장 5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장지 서현추모공원. ☎ 02-2030-4444 2026-05-17 13:27:47
국민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18일 개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또한 1차 신청·지급 기간(4월 27일~5월 8일) 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 2026-05-17 12:00:00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울산동부지청장 김상중 2026-05-1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