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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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은 산업기술…유출 시 위법"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 초순수(超純水) 시스템 기술은 첨단기술(산업기술) 해당하므로 관련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초순수 시스템의 최적 2026-05-14 17:26:38
특검, 곽종근 첫 피의자 소환…'군형법상 반란' 겨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곽 전 사령관은 종합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 2026-05-14 17:23:33
해외 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해법 찾는다… 법무부·대한상의·세계은행 공동 세미나 개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법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국제기구 합동 법률 세미나가 열렸다. 14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해외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신 국제 규제 동향과 실무 전략을 제시하는 공동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정학적 갈등과 각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효적인 법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강 2026-05-14 16:46:46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준비상황 점검...18일부터 접수 시작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시를 나흘 앞두고 김민재 차관이 충청남도 공주시를 방문해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을 주재한 김 차관은 공주시 옥룡동 주민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되고 있는지 창구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포함한 국민 70%를 대상으로 해 신청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인 만큼, 주민 불편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 2026-05-14 16:00:00
대한변협, 신입 변호사에 실전 노하우 전수...멘토링 행사 성료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입 변호사들을 위해 선배 변호사들이 길잡이로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한 '2026년 신입 변호사 멘토링' 행사가 전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신입 변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업계 적응 전략과 실무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신입 변호사들의 열기와 선배들의 진심 어린 2026-05-14 15:20:40
서울시 vs 울트라마라톤 '기싸움'?... "참가비 냈는데 불법"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주최 측이 정면 충돌하면서 참가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대회 개최를 앞두고 현장에 “승인되지 않은 불법 행사”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은 최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 서울시 명의의 현수막이 설치되며 시작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5월 16일 뚝섬 경유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승인되지 않은 불법 행사”라며 “미래한강본부 승인 없이 강행되는 행사로 사고 발생 시 모든 2026-05-14 15:20:32
[인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규 임명 ▷상임감사 정혜선 2026-05-14 15:19:22
경실련 "14년간 서울시 정비 사업 주택 순공급 연평균 4000호 불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 사업 활성화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최근 10여년 동안 순공급량은 미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정비 사업 이후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것이 확인되면서 관련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서울시 정비 사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지난 14년간 정비 사업으로 공급된 주택 순공급량은 총 5만3000호로 연평균 4000호에 2026-05-14 15:15:36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날 尹·김용현·노상원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잠정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의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공판에서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언급하며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2026-05-14 14:59:35
죄송하다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반성문 제출 안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취재진을 향해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송치한 뒤 연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선 뒤 언론에 "죄송합니다"라고 2차례 말했지만, 범행 이후 9일이 지난 이날까지 자필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2026-05-14 14:47:44
[로펌라운지] 세움, 로스쿨생 대상 스타트업 투자협상 대회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세움이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투자 협상 실무를 체험하는 모의자문 대회를 열었다. AI(인공지능) 스타트업 증가와 함께 관련 법률 자문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들의 스타트업 법률 분야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움은 13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스타트업법학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스타트업과 법률이 만나는 밤-Legal Battle Field'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는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열렸으며, 서울대 재학생과 타 로스쿨 학생 등 100 2026-05-14 14:32:41
[로펌라운지] 광장,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응 전략 짚는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22일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최근 기업 경영과 자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 이슈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최근 상법·자본 시장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가누르기 방지법 △상장폐지 제도 개편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M&A그룹의 김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7 2026-05-14 13:43:50
[광화문 뷰] 흔들리는 서울민심…오세훈의 반격, 정원오의 불안 서울의 공기도 영남과 같이 달라지고 있다. 숫자는 아직 정원오 후보가 오차 범위내에서 앞선다. 물론 전문가들은 오차 범위란, 과학적으로 '같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선거를 오래 본 사람들은 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추세를 봐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는 불과 몇 주 사이 격차를 절반 수준으로 좁혔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가능성이 현실 정치의 언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서울은 원래 마지막까지 흔들리는 도시다. 전국 선거 2026-05-14 13:20:28
<오늘의 부고> ▲ 강효순씨 별세, 김성용씨(SSG랜더스 스카우트 팀장) 모친상 = 14일, 경기 용인 쉴낙원경기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장지 1차 경기 용인평온의숲·2차 전남 담양 선산. ☎031-672-1009 2026-05-14 13:01:26
<오늘의 인사> ◇코리아리포트 ▷호남지역본부장 유홍철 ◇서울대학교병원 ▷병원관리지원실장·기획조정실장 박도중 ▷교육인재개발실장 이동연 ▷의료혁신실장 이순태 ▷대외협력실장 이승미 ▷정보화실장 이호영 ▷국제사업실장 권우일 ▷의학역사문화원장 박상민 ▷진료자원실장 송재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정근화 ▷헬스케어AI연구원장 이형철 ▷연구기획관리실장 이승표 ▷강남센터 부원장 최수연 ▷강남센터 헬스케어연구소장 박지원 2026-05-14 13:00:41
특검, '관저 이전 감사' 본격 수사…감사원 압수수색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감사원이 2022~2024년 진행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께부터 감사원 등 총 4개 2026-05-14 10:55:07
"카카오페이, 4045만명 개인정보 중국에 제공"...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카카오페이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 정보 수백억 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3일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페이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경찰은 카카오페이 법인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542억 건 규모의 고객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 측에 전 2026-05-14 09:42:11
"또 군대식 통제?"… 주왕산 초등생 사고 후폭풍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초등학생 A군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 등산 동아리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신 K-사고대응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공개된 게시글 작성자 A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오늘 말하기를 주왕산 초등학생 사고 이후 학교 소속 등산 동아리 활동이 안전 인식 점검 명목으로 당분간 무기한 중지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2026-05-14 08: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