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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무죄 확정...1억30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를 통해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김 2025-05-08 08:46:46
제적예정 의대생들 데드라인 직전 '전원 복귀'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의대 24학번도 학교로 돌아왔다. 7일 교육 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건양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 을지대, 순천향대, 건양대 학생들이 지난 2일 수업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인제대와 차의과대 학생들도 이날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 2025-05-07 20:08:20
공수처, '채상병 의혹' 압수수색...대통령실 비협조로 집행 6시간 만에 중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약 6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7일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인해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0분에 중지됐다. 공수처는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집행과 관련해선 계속 협의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2025-05-07 19:27:56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 24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없이 대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날짜가 변경됐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대 2025-05-07 18:32:06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임용…11월 배치 법무부는 제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2025년 검사 신규 임관식'을 거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했고,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 7 2025-05-07 18:07:41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큰 일교차...한낮 최고 25도 목요일인 8일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다. 7일 기상청은 오는 8일 아침 최저기온을 7~13도, 낮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했다. 서울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까지의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부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한반도는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다. 전국이 2025-05-07 18:05:36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직 전공의들 5월 복귀 방안 검토" 정부가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한 번씩 모집하지만,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모집 전에 돌아올 수 있게 추가 모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고 상반기 2025-05-07 17:37:27
[서초 프리뷰] '불소추특권'만 남았다…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되나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의 2025-05-07 17:26:05
올해 홍역 환자 52명…"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진료"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으로 방역당국이 해외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뒤 귀국 3주 이내에 발열이나 발진 등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으라고 7일 밝혔다. 병원 방문 시 해외여행 이력을 의료진에 알리고, 의료진은 의심 환자로 판단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홍역은 발열과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며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2025-05-07 16:14:07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 전 사장 무죄...檢, 대법 상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사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4월 김 전 사장 등 3명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 2025-05-07 15:44:12
"돈 내고 난민 체험" 악평 쏟아진 '세계라면축제', 현장 사진 보니 부산시 기장군에서 열린 '세계라면축제'가 부실한 준비로 혹평을 받고 있다. '세계라면축제'는 지난 2일 사단법인 부산16개구군장애인법인연합회와 비영리법인 희망보트 주최로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일대에서 개막했다. 개막 당시 해당 축제는 국내 대표 라면 브랜드를 포함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세계 15여 개국의 라면 브랜드 참여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를 모았다. 여기에 다양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공연, 체험 콘텐츠 등의 기획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다만 현장을 찾은 이들은 운영 2025-05-07 15:38:56
'자선 행사 모금 기부' 문다혜, 사기 혐의로 경찰 입건 최근 음주운전과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다혜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지난 6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를 연 뒤 모금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하겠다며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당시 다혜씨는 작가 30여 명에게 기 2025-05-07 15:35:22
"셰프 에드워드 리, 서울시 홍보대사가 되다...문화·미식관광 세계에 알릴 터" 세계적인 셰프 에드워드 리가 7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서울의 고유한 맛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의 전략적 노력의 일환이다. 에드워드 리는 예능 방송은 물론 다수의 요리 책 출판 등을 통해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여성과 흑인 셰프들의 권리 증진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힘쓰는 등 약자와 동행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로 플라스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한식 레스토랑을 열어 환경친화적인 운영을 실험하며 사회적 메시지도 전 2025-05-07 15:20:12
흔들리는 법원…현직 판사도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는 사퇴를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과하 2025-05-07 15:08:40
<오늘의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천은선 ▷콘텐츠기획과장 박기홍 ▷운영지원과장 이순일 ▷종무1담당관 김재춘 ◇오늘경제 △편집국 ▷산업부 부국장 김현수 ▷산업부 팀장 이준태 ▷산업부 차장 김보라 △마케팅본부 ▷상무 겸 본부장 신경환 ◇서울경제TV △보도본부 보도국 ▷바이오헬스케어부장 이금숙 ◇굿모닝경제신문 ▷금융증권부 부국장 이병관 ◇글로벌에픽 ▷연금경제연구소장 신상근 2025-05-07 14:56:14
<오늘의 부고> ▲김현상씨 별세, 병우(김병우치과의원 원장)·선민(국회의원·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재민씨 부친상, 유봉희씨 시부상, 최명수(뉴시스 국제부장)·황태운씨(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 부사장) 장인상=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45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02-2072-2020 ▲장동운씨 별세, 전용선씨 배우자상, 장미루(키움증권 FX & 금융상품본부장)·새별씨 부친상, 변영주씨(모건스탠리증권 재무관리팀 부장) 시부상=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9일 2025-05-07 14:55:47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rdquo 2025-05-07 14:37:19
법무부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 될 우려"…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명문화해 재판 절차를 2025-05-07 14: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