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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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의 법정 1열] 촉법소년 연령 하향되나…'범죄 예방' 기대·'낙인효과' 우려 공존 올해 1월 남성 세 명이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109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했다. 이들은 또 다른 금은방에서도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착용해 보는 등 범행을 모의하다 업주 신고로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8월에는 '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허위 작성글로 밝혀졌다. 경찰은 6시간 만에 제주시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두 사건은 개별 사건이지만 하나의 공통 2026-03-03 17:00:00
합수본,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국민의힘 당사 재압수수색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지난달 집행이 중지된 후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당사 압수수 2026-03-03 16:12:14
이투스247학원, 'MY247 앱' 리뉴얼 오픈 이투스에듀㈜의 자회사 이투스ECI㈜에서 운영하는 독학재수 전문 이투스247학원이 학습관리와 학부모 상담 강화를 위해 ‘MY247앱’을 전면 리뉴얼했다. 이번 리뉴얼은 학습 관리의 정밀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된 MY247 앱에는 △개인별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나와 최상위권의 순수 공부 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247 순공 랭킹 △인강·교재 검색 및 추천 기능을 고도화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또 △1:1 질문 예약 기 2026-03-03 16:00:00
'사법 개혁 3법' 기대와 우려…"어떤 암초 나타날지 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법부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법조계에는 앞으로 달라질 법원 풍경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법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 누구든 대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2026-03-03 15:35:23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약물 운전자, 알고보니 '11만' 인플루언서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추락 사고 운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 팔로워 11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온라인상에서 각종 광고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피부과 등에서 시술을 받는 장면을 여러 차례 SNS에 게시해 왔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에 계정이 삭제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를 운전하다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 2026-03-03 15:07:52
권창영 2차 종합특검, 국방부 수사라인과 첫 공식 조율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군 수사 핵심 인사들과 첫 공식 면담에 나섰다. 특검은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 조율과 협조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특검팀에 따르면 안지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소재 권 특검 사무실을 방문한다. 면담에서는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한 수사 범위, 군 수사 상황 공유, 향후 협조 방식 등이 논의될 2026-03-03 14:31:04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 오는 1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의 중대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정합성과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해 마련한 자리다. 정부는 지난 1월 입 2026-03-03 14:23:46
[속보]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심사 출석 "법정서 소명"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심사 출석 "법정서 소명" 2026-03-03 14:21:45
[로펌라운지]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양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제재ㆍ관세 권한에 대한 사법적 판단 동향과 중국의 규제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해야 할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지평 정민 상무가 ‘2026 글로벌 경제 및 7대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 2026-03-03 14:13:58
[속보] 합수본, 신천지 집단입당 의혹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돌입 합수본, 신천지 집단입당 의혹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돌입 2026-03-03 14:10:45
[속보] 김경 2시간 30분여 구속심사 종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김경 2시간 30분여 구속심사 종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2026-03-03 13:48:48
<오늘의 부고> ▲전열규씨 별세, 염기화씨 배우자상, 전극진(만화 '열혈강호' 원작자)·욱진·명진씨(주식회사 열혈강호 대표) 부친상, 김초영·김성희·김수현씨 시부상=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낮 12시 20분, 장지 양평 하늘숲 수목원. ☎ 02-2258-5940 ▲유분선씨 별세, 도석구(LS네트웍스 부회장)·혁구(해병대 중령 예편)·순구(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장)·용구·정구씨 모친상=2일, 계명대 백합원 1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장지 경북 칠곡 선영. ☎ 053-258-44 2026-03-03 13:40:03
<오늘의 인사> ◇아주경제 ▷건설부동산부장 박용준 ▷사진영상팀 부장 남궁진웅 ◇고려대 △교원 보직 ▷노동대학원장 김원섭 ▷세종감사실장 최형재 ▷중앙실험동물센터장 김희남 ▷인권·성평등센터장 양은주 ▷세종인권·성평등센터장 이수진 ▷세종지속가능원장 김근태 ▷융합연구원장 권정환 ▷국제개발협력연구원장 김여원 ▷고대신문사 주간 정혜윤 ▷관리처장 겸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단장 백경록 ▷대외협력처장 신호정 △부장 승진 ▷학술정보큐레이션팀 부장 주태훈 ▷지속가능경영팀 부장 조옥형 ▷인력개발팀 부장 박정훈 ◇에너지경제신문 ▷ 2026-03-03 13:37:15
유아 무상교육·보육 4~5세로 확대…50만명 혜택 정부가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 전체로 넓히며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한층 덜어준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유아 약 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연령에 한해 적용되던 지원이 이제 4세와 5세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2026-03-03 13:26:29
[로펌라운지] "출마 준비부터 분쟁 대응까지 자문"…지평, 6·3 지선 대응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지평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센터는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 선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법적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선거는 짧은 기간 수많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하나하나가 사후 엄격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출마 선언 이전의 발언, 예비후보자 시기의 정치 활동, 문자·SNS&midd 2026-03-03 12:36:17
[인사] 코스콤 ◇코스콤 △부서장 신임 ▷조남관 디지털자산서비스부 부서장 ▷이한철 인프라상품기획부 부서장 ▷이건용 데이터센터부 부서장 ▷전광식 정보보호부 부서장 ▷이영우 경영지원부 부서장 ▷구동익 R&D부 부서장 ▷김균형 품질혁신부 부서장 △본부장 전보 ▷김성덕 디지털자산사업본부 본부장 △부서장 전보 ▷김완성 디지털자산사업부 부서장 ▷김재훈 인프라영업부 부서장 ▷박범용 감사부 부서장 ▷박흥석 50주년기념사업추진TF부 부서장 2026-03-03 11:33:42
노태악 "사법의 정치화, 결국 사법 불신 초래" 노태악 대법관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에서 물러났다. 노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사법부에 자성을 당부했다. 3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노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36년간 공직 생활을 회고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노 대법관은 퇴임사 서두에서 지난 1990년 처음 법복을 입었던 엄숙함을 언급하며 "대법관 취임 당시 '내가 다루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 2026-03-03 11:20:38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쟁점 의견 집중 수렴 검찰청을 폐지한 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보완 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해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 2026-03-03 11: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