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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령 혐의 스타트업 대표 "상장 준비 중이었다"…항소심 첫 공판 자사 프로그램 이용률 제고를 위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임원진에 대한 2심이 7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스타트업 대표 A씨와 전 영업개발본부장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심을 개시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피고인 측과 검사 측 모두 1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부에 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맡겼다. 이들이 2025-11-07 17:31:02
김건희 여사 자택서 디올 제품 24점 압수…특검 "관저 공사 청탁 여부 확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검사팀이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제품 20여 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사 청탁과 명품 수수 정황이 맞물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해 디올 재킷 16벌, 허리띠 7개, 팔찌 1개 등 총 24점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관저 이 2025-11-07 17:17:43
박종준 전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저지 당시 경호처 내부 동요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당시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동요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올해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불안과 염려가 있었다”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 소환 통보를 2025-11-07 17:15:06
[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일 오전 영장심사…박정호 부장판사 심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일 오전 영장심사…박정호 부장판사 심리 2025-11-07 17:10:25
"종묘 훼손? 증거 제시해야"…오세훈, 문체부·유산청에 반박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지구 녹지축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우려는 존중하지만,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업이 종묘의 역사적·경관적 가치를 해칠 것이라는 판단이 어떤 자료와 검토에 기반하는지 공개해달라"고 2025-11-07 16:56:56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다시 수감 ‘정교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날 오후 한 총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한 총재는 지난 4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조건부로 이를 인용하면서 일시 석방됐다. 2025-11-07 16:44:53
[속보] 안양 동안구서 8중 추돌…9명 부상 안양 동안구서 8중 추돌…9명 부상 2025-11-07 16:40:17
[와글와글] "쇠말뚝 박는다"... 서울시 도시사업에 여론 '폭발' 서울시가 발표한 각종 도시사업과 관련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이 폭발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세훈이 현재 서울시에 새로 짓는다는 것들', '종묘 이렇게 바뀐다', '서울시 덕수궁 돌담길 철거', '국가유산청장 “종묘 맞은편 고층건물 들어서면 세계유산 취소될 수도"' 등의 게시글이 속출했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다양한 도시사업 관련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누리꾼들은 오 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의 다뉴브강을 벤치마킹한 한강 일대 2025-11-07 16:36:4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통령 '재판중단', 현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 5건 재개를 야당이 촉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84조의 ‘공소 제기’는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자 “이미 5개 재판 2025-11-07 16:10:11
남욱 "검사가 말한 대로 진술했다"…대장동 재판서 수사 신빙성 문제 제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사가 말한 대로 진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가며 수사 과정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검사들이 얘기한 내용을 사실처럼 조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원 뇌물과 관 2025-11-07 16:06:59
[속보]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韓, 구치소 복귀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韓, 구치소 복귀 2025-11-07 15:59:37
내란·외환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계엄 계획 인지하고도 보고 누락"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국정원 수뇌부를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2025-11-07 15:13:19
[속보] 김건희특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13일 오전 10시 재소환 김건희특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13일 오전 10시 재소환 2025-11-07 14:39:11
[속보] 김건희특검,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김건희특검,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2025-11-07 14:38:35
가수 전소미, 뷰티브랜드 제품에 적십자 로고 썼다가 고발당해 가수 전소미씨(24)가 자신이 출시한 뷰티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발당했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씨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뷰블코리아와 전씨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GLYF'은 최근 2025-11-07 14:29:05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정책과장 정현일 2025-11-07 14:27:41
[속보]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2025-11-07 14:22:13
대법원, 12월 사법개혁 공청회 연다…"국회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직접 공론의 장을 마련해 사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법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 2025-11-07 14: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