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탐사기획 시리즈
  • [단독] 치안센터 폐쇄되자 112 출동 시간 1분 늘었다…인구 적다고 범죄 안 일어나나
    [단독] 치안센터 폐쇄되자 '112 출동 시간' 1분 늘었다…"인구 적다고 범죄 안 일어나나" "우째 안 불안하겠십니꺼. 밤 되면 깜깜천진데..." 29일 오후 경북 봉화군 법전면. 구부러진 길을 한참 지나 들어선 마을 한복판엔 2층짜리 상아색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건물 앞에는 깨진 전등 조각이 먼지 쌓인 채 널브러져 있었다. 치안센터 간판이 있던 자리에는 경찰의 '독수리' 문양 자국만 희미한 흉터처럼 남은 모습이었다. 굳게 잠긴 문과 텅 빈 건물 내부, 페인트칠이 벗겨진 외벽은 국가 치안으로부터 소외된 마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근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강 2026-10-30 17:28:58
  • 주거·교육·일자리 무너지는 지방…청년이 떠난 자리, 집은 남고 학교는 사라진다
    주거·교육·일자리 무너지는 지방…청년이 떠난 자리, 집은 남고 학교는 사라진다 “수도권 집값 안정에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을 위한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을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람과 일자리, 교육·생활 기반시설이 수도권에 몰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집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하는 ‘5극3특’ 체제를 추진하는 것도 국토균 2026-10-28 05:00:00
  • [단독]서울과 거리로 지방우대지수 책정, 무의·무변·인구감소지역 15곳 최고 우대 제외
    [단독] '서울과 거리'로 지방우대지수 책정, 무의·무변·인구감소지역 15곳 '최고 우대' 제외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면서 등록 변호사가 한 명도 없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 15곳이 정부의 지방우대 최고 등급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무의·무변·인구감소라는 '지방소멸 삼중고'에 치안 문제와 청년 유출·고령화까지 겹쳤다. 그러나 정부 평가에는 주민 생활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별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기 위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청과 각 시·군·구청 사이의 '도로 거리'를 주요 지표로 2026-10-28 05:00:00
  • [단독]지방소멸로 멀어지는 국가…무의·무변에 치안 공백까지
    [단독] 지방소멸로 '멀어지는 국가'…무의·무변에 치안 공백까지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위기'다. 이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면 적정 의료기관까지 더 먼 길을 가야 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변호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 112에 신고해도 경찰관 한 명이 책임지는 면적은 서울보다 수백 배 넓다. 의료, 법률, 치안이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국민에게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 즉 '국가 공백'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2026-10-07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