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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번호 사전차단 시스템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 등 무효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해 발송되는 실정이다. 이번 차단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발 2025-12-17 12:00
임문영 국가AI 전략위 부위원장 "AI 거품론? 대세 변함 없어"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15일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과 관련해 “단기적인 부침과 관계없이 AI 전환(AX)의 대세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며 “속도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AI 경쟁은 국가 패권을 넘어 세계 질서를 바꾸는 문제”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거품론이 제기되더라도 AI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에 2025-12-15 18:14
"AI 전에 단단한 DX부터"…국가AI전략위, 국정자원 화재 계기 IT 거버넌스 개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국정자원 데이터센터 배터리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를 계기로 정부 IT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거버넌스 개편에 나선다. 위원회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를 단순한 시설 사고가 아닌 예산·조직·기술 관리 전반의 복합적 문제로 보고, “AI 전환에 앞서 디지털 전환(DX)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국가 AI 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태스크포스 공동 리더)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설 2025-12-15 18:05
AI 3대 강국 향한 '실행판' 나왔다…'깔때기 전략' 담은 AI 행동계획 공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 차원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하고 내년 초까지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인공지능 정책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부처별 실행 과제로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15일 서울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함께 인공지능행동계획 초안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일간 행동계획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5-12-15 16:00
"인터넷 음란물·도박 모니터링 강화" 주문한 국회…관련 예산은 삭감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도박·마약·음란물 모니터링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던 국회가 정작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내년도 '클린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예산이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 났다. 방미통위는 22억9100만원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 중 10억원 이상을 삭감해 최종 12억4600만원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인 14억6000만원보다 오히려 2억2000만원이 줄었다. 불법 스팸 및 유해 정보 차단 2025-12-15 15:03
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절대 없어"…"노벨상까지 도전가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대해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히려 AI와 과학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노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는 AI 거품론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는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기업 입장에서 워낙 투자가 많이 들어간 상태”라며 “그동안 데이터 수집, 인프라 투자 2025-12-15 15:00
AI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공공 전환율 45%인데…내년 예산도 삭감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AI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클라우드 전환 대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비중은 45%에 그쳤는데, 최근 3년간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부문 시스템 90%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삼성SDS가 조사한 국내 공공 클라우드 전환 비중은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클라우드 수요도 33%에 그쳐 남은 5년내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5-12-14 15:06
과기정통부 "2032년 달 착륙, 독자 발사체로 간다"…"출연연은 임무 중심 개편 추진" 정부가 2032년 달착륙을 목표로 한 우주개발 일정과 함께 독자 발사체 확보와 민간 주도 생태계 전환을 축으로 한 중장기 로드맵의 윤곽을 제시했다. 향후 우주개발 거버넌스와 출연연 구조 개편을 ‘임무 중심·자율성 강화·민간 주도 전환’의 방향으로 정비해 2030년대 초반 한국형 우주탐사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연 구조 개편 방향 및 연구 자율성 강화 방침도 정부는 재정비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 2025-12-12 20:15
과기정통부 "KT 사이버 침해 사고, 연내 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형 해킹·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과징금 상향, 신고 지연 처벌 강화 등 징벌적 조치가 망법 개정을 통해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장기화되고 있는 KT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역시 속도를 높여 연내 결과 발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세종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침해사고 제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망법 등 제도를 재정비중이라고 재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2025-12-12 16:33
배경훈 부총리 "국가 AI 모델, 2차 개발 땐 글로벌 Top10 진입 가능" 배경훈 부총리가 한국의 파운데이션 모델 수준이 이미 글로벌 Top10권에 근접하다고 평가했다. 12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브리핑을 통해 "5개 컨소시엄에서 1월 5개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1차 결과는 4개월 만에 나오는 결과로 바로 전 세계 10위권에 도전한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면서도 "내년 6월에 나오는 2차 평가 결과는 세계 10위권이 목표다. 현재 10위권 안에는 미국, 중국 모델밖에 없다” 2025-12-12 16:09
배경훈 부총리 "전국민 무료 생성형 AI, 인프라·모델 경쟁력이 성패 좌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민무료 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AI 인프라 확충, 모델 경쟁력 확보, 민간 협력 구조 마련이 향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12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범용 생성형 AI와 민생 AI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도 가장 강조한 부분이 결국 전 국민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조기 제공이다"면서 2025-12-12 15:47
"AI 세계 3강으로"…과기정통부, AI·과학기술·보안 대전환 본격 착수 정부가 2026년을 ‘인공지능(AI) 세계 3강 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과학기술·AI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R&D 예산은 35조5000억원, AI 예산은 9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총리급 조직 개편으로 완비된 과학기술·AI 거버넌스를 가동해 산업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 국민 체감 성과 창 2025-12-12 14:00
개인정보위, 'AI 융합사회' 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면 손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고의·중대한 위반에 일반보다 훨씬 무겁게 매기는 과징금)과 단체소송 확대, 인공지능(AI)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새 계획을 내놓고, 지금까지의 ‘사고 나면 처벌’ 중심에서 ‘미리 막고, 투자 유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사생활 보호 △글로벌 2025-12-12 13:42
2026년 '과학기술·AI 대도약' 원년 선언…정부, AI·우주·보안 전면 재정비 정부가 2026년을 과학기술·인공지능(AI)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 국가 AI 인프라 확충, 개인정보 보호·사이버 보안 강화, 우주 개발 일정 조기 확정 등 국가 전략기술 전반의 혁신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AI 민생 서비스 개방, 강제 조사권 도입, 고강도 경제 제재, 누리호 후속 발사 확정과 달 탐사 일정 등 핵심 과제를 직 2025-12-12 13:41
이재명 대통령, KISA·개보위 특사경 검토…과징금·집단소송제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권한과 경제 제재, 집단소송 제도까지 전방위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과 개인정보위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검찰 지휘 아래 수사 일부를 맡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KISA와 개보위는 사이버 침해 사고·개인정보 유 2025-12-12 13:27
과기정통부, 2026년 '과학기술·AI 대도약 원년' 선언…2027년 전국민 AI 서비스 개방 정부는 2026년을 과학기술·AI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연구 생태계 복원과 국가 AI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부처별 ‘민생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가동, 2027년까지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계획 발표에서 “2026년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AI 3강 도약, 과학기술 기반 혁신 성장, 거 2025-12-12 13:11
[속보] 李 대통령 "출연연 중복연구·예산 여부 검토 필요" 2025-12-12 12:10
과기정통부, 내년 상반기 국세 AI 상담 서비스 출시…2027년 전국민 AI 모델 상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부처별 수요에 맞춘 ‘민생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2027년까지 전국민이 일상적으로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12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전국민 사용을 목표로 하지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선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7년에 전국민 대상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 AI 프 2025-12-1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