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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보고] 기후부, 산업용 차등요금 도입…'전기국가' 구축 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전용 요금체계를 신설하는 등 '전기국가(Electro-state)' 구축에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응을 통해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기국가 구축 속도…지역별 차등요금·AI DC 요금제 도입 기후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전기국가' 2026-08-04 16:02
[정부 업무보고] 1600조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정부가 160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계획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매달 점검한다. 핵심광물과 원유·가스 등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M.AX), 산업·자원안보 등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동 전쟁에 신속하게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가를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원유·나프타 2026-08-04 16:02
폭염으로 가축 수십만 마리 폐사…농식품부, 축산 분야 전담 상황실 운영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지방정부, 농협,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사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기관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총 49만3497마리(돼지 3만3759마리, 가금 45만9738마리)로 전년 동기의 31% 수준이다. 관계기관과 농가 2026-08-04 16:00
국가가 청년 상대로 '통수'?...청년미래적금 12% 준다더니 "응, 오류야"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결과가 뒤늦게 정정되면서 일부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 기여금 12%(우대형) 적용 대상으로 안내받았던 가입자들이 계좌를 개설한 뒤 6%(일반형)으로 변경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으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속출했다. 한 누리꾼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 심사 중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026-08-04 15:41
김정관 산업장관 "핵심광물 확보, 민간 매칭 필요…CPTPP 가입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해 "민간의 역량이 더 뛰어난 만큼 정부의 역량은 상대방 정부와 함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자본기 굉장히 장기간 들어가는 만큼 민간과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핵심광물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비축이 필요한 만큼 광해광업공단을 제자리로 찾아주는 것이 과제 중 하나"라며 "과거 정부 잘못을 반성한다면 광해광업공단과 정부가 주체가 2026-08-04 15:15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최대 100% 국가 지원…지정 절차 구체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한다. 반도체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과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절차, 인력 양성 등 세부사항도 확정됐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2월 10일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8-04 12:09
낙동강 물 모래·자갈로 걸렀더니…조류독소 최대 86% 줄었다 대구 문산정수장 복류수 실증시설의 초기 운영 결과 조류독소와 탁도 등 주요 수질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복류수 취수 방식이 대구 지역의 고질적인 수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일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에서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효과를 점검하는 제1차 검증위원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복류수는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이다. 강물을 직접 취수 2026-08-04 12:00
정부, '한국형 에코디자인' 표준 개발 착수…EU 환경규제 대응 유럽연합(EU)이 2027년부터 섬유·의류를 시작으로 에코디자인 규제를 본격 적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한 제품 평가표준 개발에 나선다.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수리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한국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비움서재에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표준 개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설계 단 2026-08-04 12:00
법인 54.5만곳,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전년比 1.7만곳↑ 12월 결산법인 54만5000곳은 이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고환율·고유가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약 4만곳은 납부기한이 두 달 연장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4만5000곳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곳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간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2026-08-04 12:00
폴리텍대학, '역대 최대' 교수 120명 초빙…반도체·AI 인재 양성 강화 한국폴리텍대학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교수 채용에 나선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기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 교원을 확충하고, 전통산업 고도화와 교양교육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폴리텍대학은 19개 계열에서 교수 120명을 초빙한다고 4일 밝혔다. 계열별 채용 규모는 교양 26명, 전기 22명, 반도체 10명, 산업설비 9명, 기계·자동화 각 8명, 정보통신IT 7명, 자동차 6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아우르는 교원 수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폴리텍대학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2026-08-04 12:00
산업부 AI팩토리 170곳 지원…생산성 30% ↑, 불량률 15% ↓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에 따라 AI 팩토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개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제조데이터와 숙련공의 노하우를 AI 모델로 전환해 M.AX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업무보고를 계기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전략인 M.AX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제조기업과 AI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10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 2026-08-04 11:00
정부 "손실 20% 보장해준다"더니...국민성장펀드, 원금 손실 시작됐다 정부가 '손실의 최대 20%를 보전해준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직후부터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 급락 여파로 일부 가입자의 계좌에서는 이미 원금 손실이 발생해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실 20%까지 보전해준다던 국민성장펀드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누리꾼의 KB국민참여형 국민성장혼합펀드 투자 현황이 담겨 있다. 공개된 사진에 2026-08-04 10:04
한은 "8월 물가, 7월보다 높아질 것…근원물가 상승세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달 상승률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4일 한국은행은 이지호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흐름과 향후 전망을 점검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전년 동월보다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4월 2%대를 유지하다 5~6월 3%대로 올라선 뒤, 석 달 만 2026-08-04 10:01
방문판매법 사건 포상금 한도 폐지…신고시 가담 임직원에게도 지급 공정 당국이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또 관련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은폐된 위반행위의 조기 적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 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다. 우선 현행 1000만원으로 규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다르 2026-08-04 10:00
하도급·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반복시 최대 100% 가중 앞으로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부과기준이 합리화된 것이 이번 고시 개정안의 특징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임에도 과징금 부담 2026-08-04 10:00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中企 자금난 완화 기대" 공정당국이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추석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공정위는 이 기간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 2026-08-04 10:00
중동 리스크 완화에 환율 1430원대 초반 등락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초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5분 현재 143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오전 6시 기준 전장 대비 0.30원 내린 1429.5원을 기록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143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오는 4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8-04 09:44
[뜨거운 체감물가] 7월 물가 3개월만에 2%대 진입…석유류·서비스 상승세 여전 국제유가 안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지만 체감 물가 부담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석유류 가격은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으며 반도체 가격 상승 여파로 전자기기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돌아온 것은 3개월만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4월 2%대의 상승률을 유지하다 5, 6월 2개월 연속 3%대로 오른 바 있 2026-08-04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