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책 - 아주경제

한·멕시코 첫 국세청장 회의…부가세 환급 지연·이중과세 해소 협력 한·멕시코 첫 국세청장 회의…부가세 환급 지연·이중과세 해소 협력 멕시코 국세청장 “한국 기업과 적극 소통”…법인세 신고안내 지원 기업 간담회에 현지 세무당국자 첫 참석…AI·전자세정 교류도 확대 한국과 멕시코 세무당국이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 멕시코 측은 한국 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임광 2026-09-23 10:00
담합 조사 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없다…75% 감경으로 축소 공정 당국이 담합 조사가 시작된 뒤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전액 면제 대신 75% 감경을 적용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기간도 사실상 10년까지 확대해 자진신고 제도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제재를 2026-09-23 10:00
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부지에 '지진안전센터' 짓는다…2028년 준공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연구부지에 지진 관측·연구와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지진안전종합센터가 들어선다. 총 220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 착공하고 2028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경상북도, 포항시는 23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연구부지다. 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현장을 지진 관측·연구와 기술 실증, 안전교육을 2026-09-23 10:00
지방 비거점대 진학자 실질임금, 수도권대보다 16.7% 낮아…"거점국립대 중심 재편 필요" 지방 비거점대 진학자의 2019년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이 수도권대 진학자보다 16.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도권대와 노동시장 성과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지 않았던 지방 거점대도 최근 경쟁력이 약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경쟁력 현황과 정책 방향: 권역별 인력 양성 거점 조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한국교육고용패널 2026-09-23 10:00
김정관 산업장관 "원유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로…핵심광물 최대 365일 비축" 정부가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공급망이 취약한 핵심광물은 최대 1년치까지 비축한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광물 공급망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비축 역량을 강화해 자원 수급 위기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2026-09-23 09:30
ADB, 올해 한국 성장률 3.2%로 상향…AI 반도체 수출·소비 회복 반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높였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와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7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상향 조정이다. ADB는 23일 발표한 아시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인 2.6%보다 0.6%포인트 높은 3.2%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치인 1.9%와 비교하면 5개월 만에 1.3%포인트 높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 2.0%에서 2.3%로 0.3%포인트 상향했다. 내년 전망치 역시 4월 1.9%에서 두 2026-09-23 09:00
노동부, 유튜브·틱톡 등 MCN 5곳 근로감독…'공짜노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은 물론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이른바 '공짜노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 지역 MCN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MCN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광고·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 1인 미디어 시장 2026-09-23 09:00
"증시 변동성 줄고 소득 기대 커져" 8월 주춤했던 소비심리 다시 반등 국내 증시 변동폭이 축소되고 실물경제 흐름이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소비자심리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성장세 확대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상승한 뒤 8월 2.3포인트 하락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CCSI는 2026-09-23 08:37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부적합률 21%…국내 유통제품의 9배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향제와 도색·코팅제, 접착제에서 부적합 제품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은 조사 대상 1313개 가운데 3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위반율이 2.4%로 집계됐다. 2024년 3.2%, 지난해 3.7%와 비교하 2026-09-23 06:00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현장 방문…"농업인 적발·처분 위한 것 아니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을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조사 이후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관리하면서 2026-09-22 17:30
제베원, K-시푸드 모델 선정…수산물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글로벌 인기 K-POP 그룹 제로베이스원과 'K-시푸드'가 만나 우리 수산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 해양수산부는 제로베이스원을 'K-시푸드' 홍보모델로 선정하고 홍보영상 '기브 잇 어 킥, 다이브 인투 K-시푸드'를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로베이스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돼 데뷔했으며 음반, 예능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보영상은 K-POP 대표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과 함께 전 세계인에게 우리 수산물을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지난 16일 해수부 공식 2026-09-22 16:59
[인사] 국세청 ◇국세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이규성 2026-09-22 16:51
이형일, 첫 간부회의 주재…"대미투자, 물가안정 현안 차질없이 챙길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임명 직후 첫 주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눈앞의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거시경제 분석·전망 역량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주요 간부회의에서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먼저 그동안 경제팀을 이끌어 온 구윤철 전 부총리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최근 한국 경제가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글로벌 자본흐름의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 2026-09-22 16:21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105억원 적발…노동부, 사업장 7079곳 현장점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임금체불 집중 지도·감독에서 7000여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105억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9개 지방관서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건설업 등 총 7079개 사업장을 현장 지도·감독한 결과 105억40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많은 59개 현장에는 지방관서 청장·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체불 청산을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이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63명의 임금 2억7000만원, 서울 마포구 화장품 제 2026-09-22 16:08
국가데이터처, AI 에이전트 활용 현장 점검…행정혁신 방안 모색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기술기업을 찾아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행정혁신 방안과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방향을 논의했다. 데이터처는 22일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데이터 기술기업 빅밸류 본사를 방문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율조직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 업무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빅밸류는 사내 실험으로 구축한 자율조직 '복덕방 컴퍼니'를 소개하고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해당 2026-09-22 16:00
[대미투자 실행 초읽기] 223억弗 투자해 최대 450억弗 회수…상업성 검증대 정부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대에 올랐다. 정부는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핵심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의 건설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사업도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전력판매가 핵심 수익원…장기계약 조건 주목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는 약 223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 2026-09-22 15:46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 양극화 대응 성장전략 논의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양극화 대응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과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22일 기획예산처는 서울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제8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양극화 대응을 위한 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정책은 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를 넘어 국가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우선 투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양 2026-09-22 15:35
이형일 경제팀 출범…대미투자·초과세수·세제개편 '실행력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미투자 실행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수 재추계, 정기국회 세법 심사 등 주요 경제 현안이 한꺼번에 맞물린 만큼 새 경제사령탑의 정책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내부 방송을 통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첫 공식 일정으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하 2026-09-22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