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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내년 다시 논의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불발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6-06-11 19:00
농식품부 "농지 정상화 특별정비기간에 신규 임차 등재 46% 증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가 1년 전에 비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다.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2026-06-11 18:28
전북 진안 등 7개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시범사업 17개군으로 확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 등 7개군을 선정했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범 사업지는 10개군에서 17개군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내년까지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선정된 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 2026-06-11 17:01
중앙亞 공급망 잡는다…정부, AI·에너지 협력 확대 추진 정부가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 주재로 '한-중앙아 경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6년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북방협력의 핵심 파트너인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앙아시아가 에너지·광물 자원과 물류 2026-06-11 17:00
경제 6단체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산업 현장 막대한 지장...상생 지혜 모아야" 경제계가 수도권 레미콘 운송 노조의 운송 거부에 대해 "산업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1일 '레미콘 운송노조의 운송 거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레미콘 업계가 물량 감축 등으로 가동률이 14%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2026-06-11 16:30
돌아온 긴축 공포…금융 취약성은 2022년보다 커졌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미국발(發) 인플레이션 충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가계와 자영업자의 체력이 약해진 현재는 같은 충격도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며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16~17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내 금리 동결 기대가 약화되고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2026-06-11 16:21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 공방 지속...노사 평행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격론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충분히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적용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 2026-06-11 16:06
햇빛소득마을, ODA로 지평 넓힌다…에너지공단, 인니서 '에너지 ODA' 확산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한국형 재생에너지 모델과 탄소감축 제도를 해외로 확산하는 주춧돌이 되고 있다. 공단은 11일 최재관 이사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찾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신규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 및 사업 승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보고르농업대학 내 영농형 태양광 설비 현장을 방문해 사업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이달부터 진행되는 △영농형태양광 발전 기반 전기 이륜차 충전 시 2026-06-11 15:38
여객선 사고 근절 나선 해수부…AI도입·선원관리 강화 여객선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연안여객선 조타실에 상시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운항보조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여객선 안전 운항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선원 관리 강화 및 첨단 운항기술 개발 △항로 위험구역 인지 및 통항 안정성 확보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관제기능 및 상황관리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과제와 9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한국해 2026-06-11 15:00
정부 "고환율로 민생 부담"…삼성·현대차 등에 외환수급 개선 역할 당부 정부가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과 수출대금 조기 환전과 해외 유보자금 국내 유입 확대를 논의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외환거래 동향과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과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비중 조정 등으로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2026-06-11 15:00
[인사] 국세청 ◇국세청 △일반임기제 임명(과장급) ▷비상안전담당관 김경만 2026-06-11 14:18
한은, 외화지준 부리 연말까지 연장…환율 안정 총력 한국은행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공급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외환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외화 조달 여건을 뒷받침해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웃돌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연장 필요성이 커 2026-06-11 12:17
코스피 랠리에 '빚투' 급증…5월 은행권 가계대출 6.9조원↑ 지난달 코스피 고공행진 속 주식 투자 수요가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전월(2조1000억원) 대비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40조2000억원이었다. 지난 4월 6000억원 감소했으나 5월 들어선 3조7000억원이 불었다. 이는 2021년 4월(11조8000억원) 증가한 이후 2026-06-11 12:00
"소득도 자산도 다 막혔다"…韓 경제 '복합 양극화' 비상 우리 경제가 자산과 소득 양쪽에서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복합 양극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자산·소득 양극화로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경제적 지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과 소비를 떨어뜨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높아졌다.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6-06-11 12:00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 통했다...이용 건수 9.2%↑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에 시행된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으로 충전 이용 건수가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봄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10월 가을철에도 할인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 '봄철 주말·공휴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의 최종 실적을 11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4월부터 시행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맞춰 추진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봄철 주말 낮 2026-06-11 12:00
임광현 "국세청, 세금 걷는 기관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세청을 단순 국세 징수기관(NTS)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정 혁신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행정 대전환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국세행정 추진 방향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1년, 국세행정 성과와 비전'을 발표했다. 이 2026-06-11 12:00
정부, 하반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1% 이상 절감시 최대 120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혜택 제도다. 정부는 개별 가구가 직전 2년 동일 기간 평균 전기 사용량과 비교해 2026-06-11 12:00
김영훈 노동장관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반복...특단 조치 시행"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본사 기획감독과 강제수사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개구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 등 고강도 특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5시26분께 신안산선 건설현장 내 전기 배관실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1명이 개구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 2026-06-11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