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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업 신설…전용선 사용 원칙·기존 운반선도 허용 선박 연료 공급업이 공급 연료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고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은 전용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운업의 친환경 연료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선박 연료의 공급업을 공급 연료의 종류에 따 2026-09-22 10:43
제주·완주·문막 노후산단 첨단산업거점으로…정부, 내년 1분기 최종 지정 정부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전북 완주·강원 원주 문막 일반산업지 등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제조 인공지능(AI) 전환(AX)과 친환경 전환(GX),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 첨단산업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을 2027년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착공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2026-09-22 10:30
김정관 산업장관 "정부, 대미투자 1건 추진…추진계획 2건 국회 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대미투자) 프로젝트 한 건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지만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도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 2026-09-22 10:26
무보, 머큐리아에 2억불 금융 지원…韓 중견 해운사 수주 확대 기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글로벌 원자재 중개기업 머큐리아에 한국 해운사 용선료 지급을 위한 중장기 금융을 지원한다. 머큐리아의 국적선사 이용 확대를 유도해 국내 해운사의 수주와 용선료 수입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무보는 머큐리아에 2억 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중장기 금융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머큐리아는 싱가포르와 스위스 제네바에 거점을 두고 원유·광물 등 핵심 원자재를 중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세계 각국 해운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금융지 2026-09-22 09:59
원전 운명 '3개월 숙의' 돌입…12차 전기본 신규 원전 규모 주목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원전의 역할을 놓고 약 3개월간 공론화에 들어간다. 신규 원전 건설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전기차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전원 가운데 원전이 맡을 역할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앞으로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2026~2040년을 대상으로 하는 12차 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2026-09-22 09:0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 배상체계로…내달 8일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피해자의 치료비와 간병비뿐 아니라 휴업·장해·유족배상, 위자료 등을 배상하고 배상 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피해구제 제도를 국 2026-09-22 09:05
고액 임금·현혹 표현 구인광고 사전 검증…거짓광고 즉시 삭제 앞으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구인광고는 게시 전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게시된 거짓 구인광고에는 정부가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직업안정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정보 2026-09-22 09:00
산업부,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출범…인재·노동시장 변화 논의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기업 경영과 인력 활용,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22일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발족식을 열고 약 2개월간 집중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의 후속으로 구성됐다. AI 혁명에 따라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과 산업이 성과와 인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논의해 정책 제언으로 구체 2026-09-22 08:00
폭염에도 오존주의보 줄었다…올여름,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적어 올여름 전국적인 폭염에도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는 오히려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자체보다 일사량과 강수일수 등 기상 조건이 고농도 오존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존 고농도 시기인 올해 5~8월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령일 수가 총 48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이후 장기간 장마가 이어진 2020년 4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발령일 수도 2024년 61일에서 지난해 54일, 올해 2026-09-22 07:47
수송용 수소 소비 47% 늘었다…추석 앞두고 공급관리 강화 수소차 보급이 늘면서 올해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전년보다 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와 설비점검이 집중되는 4분기에 대비해 대체 물량과 충전소를 확보하는 등 수급 관리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2026년 제3차 수송용 수소 수급협의체'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와 4분기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인천·경기 등 6개 지방정부, 수소기업 등이 참석해 2026-09-22 07:40
산업부, K-배터리에 4000억 R&D 신설…나트륨·전고체 집중 육성 정부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나트륨·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약 4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신설한다. 민간도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정 혁신과 소재 국산화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성장세 둔화와 주요국 지원정책 후퇴, 원가 경쟁 심화,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급격 2026-09-22 06:00
발표 미뤄지는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 관문 되나 한·미 간 20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대미투자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첫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미뤄진 가운데 투자금 회수와 손실 방지 등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최종 합의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1일 관계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정부로부터 대미투자와 관련한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협상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는 것이다. 2026-09-21 18:38
노동차관, APEC서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소개…공동선언문 채택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정책을 소개했다. 노동부는 권 차관이 21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제8차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의 21개 회원경제체의 고용·노동 분야 수석대표 등이 참석해 AI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권 차관은 수석대표 연 2026-09-21 18:34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속도…통상본부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제안 정부가 내년 실질 타결을 목표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에 속도를 낸다.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을 연결하는 새로운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으로 경제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20~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FTA 개선과 공급망 협력,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박 본부장은 20일 제2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FTA 개선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6-09-21 17:04
세수 재추계 임박…미래대응기금 규모 200조원 넘기나 올해 세수 재추계가 임박하면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1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세수 흐름이 당초 전망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경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등을 반영해 이달 말 올해 세수에 대한 재추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재추계에서 연 2026-09-21 16:43
[농지개혁 시험대] 정상화 약속에도 남은 물음표…구제 기간·법적 근거는 미정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관행적·경미한 위반에 대해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 정상화 경로를 제시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큰 방향을 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개별 농가 입장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농가가 언제까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처분 유예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등 핵심적인 세부 기준은 특별조치법 제정 과정에서 정하기로 하면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 2026-09-21 16:29
설비고장·숙련인력 부족, AI로 풀까…산업부, 산단 CEO와 과제 발굴 지역 산업단지 제조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설비고장과 숙련인력 부족 등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 산단 제조기업 CEO와 AI 전문기업 등 약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M.AX CEO 해커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산단 제조기업 CEO 50여명을 비롯해 AI 공급기업 10개사, MINI 얼라이언스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CEO가 공장에서 AI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 2026-09-21 16:24
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 무력화 유감"…정유사 담합 조사 내달 마무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현장조사와 담합 시정조치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기업의 방어권뿐 아니라 공정위 법 집행으로 보호받는 소상공인·소비자의 권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해 "30일 정도 유보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의 실 2026-09-2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