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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정책 톺아보기] 빈 나라곳간에 기댄 수십조 공약…현실 가능성 따져봐야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마다 경제 공약울 내놨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무리하게 추진됐을 때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해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표적인 경제 공약으로 △경제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 2025-05-19 05:00
[대선후보 경제정책 톺아보기] '큰 손' 1000만 노인을 잡아라…구조개혁 빠진 표심구애만 이번 대선 유권자 넷 중 한 명인 65세 이상 노인을 향한 후보별 표심 구애가 한창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자리 잡으며 노인 1000만명 시대가 도래했고 대선에서 큰손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초고속 초고령 사회 이면에는 5년 뒤 잠재성장률 0%대에 진입하며 경제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한다. 생산인구 확보, 연금, 정년 연장, 노인빈곤 등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갈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년연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2025-05-19 05:00
[대선후보 경제정책 톺아보기] 재정건전성 최악인데 또 감세…비어가는 나라 곳간 2년째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계속된 감세 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흔들린 영향이 크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감세 일변도' 정책을 쏟아내면서 그러잖아도 비어 있는 나라 곳간이 텅 빌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째 30조 이상 '세수펑크'…향후 세입 여건도 2025-05-19 05:00
[대선후보 경제정책 톺아보기] 재정 생각 없이 표만 쫓은 1호 공약…'공공 일자리 81만개'·'코로나 손실 보상'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 패키지'처럼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약속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1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 패키지' 등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실패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분류된다. 당초 내세웠 2025-05-19 05:00
USTR 물리적 한계 속 관세 실무 협상 나서는 한미…6대 분야 속도 낼까 한·미 통상 당국이 조만간 미국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50여 일가량 남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개 국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USTR과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통상 당국은 다음 달 중순께 각료급 협의를 열어 중간 점검에 나선 뒤 2025-05-18 18:00
[위클리 경제스포] 관세 영향 들어간 車산업 동향...1분기 가계빚 흐름 공개 이번주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우리 산업계와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통계치가 발표된다. 1분기 가계빚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도 공개된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2025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4월부터 미국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시행되면서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자동차 생산량(1.5%)과 내수판매량(2.4%), 수출액(1.2%)이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4월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치가 국내 생산과 수출 2025-05-18 17:29
2차 저작물작성권이 사업자에?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설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웹툰·웹소설 업계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공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을 진행하는 사업자 23곳의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21개 유형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2025-05-18 12:00
기재부, EBRD 연차총회서 "민간 자금 유치하고 디지털기술 활용" 강조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이 제34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에 참석해 EBRD 전략 및 자본 프레임워크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기후 중심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문 국장은 지난 14~1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EBRD 연차총회에 참석해 "은행의 투자 및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체계 2025-05-18 12:00
고용부·산안공단, 8월까지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 200곳 점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밀폐공간 질식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고위험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실제로 최근 10년(2015~2024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하기도 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이 2025-05-18 12:00
산업부,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11월 최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수 상품과 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국내 수출상품의 다양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세계일류상품(현재, 차세대)과 생산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현재 세계일류 상품'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거나 5% 이상인 상품,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은 향후 7년내 세계시장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2025-05-18 11:00
축산물 수출 활성화 돕는다…외국어확인서 발급 품목·언어 확대 정부가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확인서 발급 품목과 언어를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외국어확인서는 기존 1개 품목(소고기)에서 5개 품목(돼지·계란·닭·오리·꿀)이 추가된다. 5개 언어(영어·중국어·광동어·말레이어·크메르어)에 그쳤던 발급 언어도 6개(몽골어·아랍어·베트 2025-05-18 11:00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서 올해 첫 스마트팜 로드쇼…MOU 4건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12~16일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 스마트팜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K 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해외 유망시장에 찾아가 한국형 기술을 홍보하고 1:1 수출상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이번 로드쇼에는 수출기업 11곳이 참여해 101건의 2025-05-18 11:00
[서민지의 BOKonomics] 한국은행이 이재명 "65세 정년연장" 정면반박한 이유는 한국은행이 대선 레이스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65세 정년연장' 공약에 대해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한은은 지역별 대입 비례선발제, 농산물 수입 확대, 돌봄 인력 최저임금 적용 예외 등 그동안 논쟁적인 사회 이슈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해왔는데 이번엔 대선 정국 한복판에서 민감한 노인 복지 공약에 불을 붙인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재 63세, 2033년 65 2025-05-17 16:05
'줄라이 패키지' 속도 내는 한미…안덕근 "내주 미국서 2차 기술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미국에 국별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재차 요청했다"며 "산업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다음주 미국을 찾아 제2차 기술협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는 협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기술협의 개최를 알리며 " 2025-05-16 19:17
KCL-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의료기기 기술력 증진 '맞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16일 KCL 서초 행정동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과 '의료기기 사업 분야 확대 및 기술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 기술력과 인프라를 결합해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공동 기업 지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및 시험·검사 업무 협력 △디지털의료제품 공동 연구 발굴 및 협력 등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지 2025-05-16 17:05
환율, 한미 협상 경계감 속 1389.6원…6개월 만에 최저치 한국과 미국의 환율 협상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6일 달러 약세에 1390원 아래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4.9원 내린 1389.6원으로 집계됐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지난해 11월 8일(1386.4원) 이후 6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환율은 2.5원 상승한 1397.0원으로 출발한 뒤 소폭 상승하다가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간밤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시 2025-05-16 16:45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 성명 채택…"다자무역체제·WTO 중요성 공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들이 글로벌 통상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자무역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전세계가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연결돼 있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16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실무 협상 초기 단계에서는 상호간 입장 차이가 컸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 2025-05-16 16:16
정부, 태국산 목재 섬유판도 들여다본다...저가 공습에 '보호장벽' 강화 속도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이어 태국산 목재 섬유판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이후 저가 공세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가 다양한 무역조치를 활용해 산업 보호의 '방파제'를 높이는 모습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태국산 목재 섬유판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섬유판은 목재를 분쇄·압축해 2025-05-16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