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특세 확대,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재정혁신방안도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문가 간담회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여섯번째 인물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농어촌특별세 확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정혁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농특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농특세 수입 급증은 국내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거래 대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농특세는 주식 매도 시 일정 비율이 자동 원천징수되는 구조다. 지난 6월까지 누적된 농특세 수납액은 10조 13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5%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촌소멸,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의 규모화·집적화, 농업 과학기술 현장 실증·확산, 농촌지역의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AI 확산,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나왔다. 농특세는 증시 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농촌 진흥 사업 등 각종 목적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