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30일 구례군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사업 시행 이후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구례군은 지난 6월 추가 공모에서 선정된 7개 군 가운데 한 곳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주민 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기본 15만원에 구례군 자체 추가분 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면 지역 주민의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읍과 면을 별도 생활권으로 설정한 지역의 경우 세탁소 등 선택 가능 업종 5개 가운데 최대 2개 업종을 사용한도 제한 예외 업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와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등 5만원 사용한도 업종에는 택시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면 지역 주민도 읍 지역 택시를 기본소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기본소득 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에는 협동조합 주도로 프리마켓도 열렸다. 지역 창업자들이 직접 상품을 선보이고 주민과 관광객, 외부 창작자들과 교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기본소득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사례다.
송 장관은 이어 구례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직접 제분하고 가공제품까지 생산하는 우리밀가공공장을 찾았다. 1993년 6월 준공된 이 공장은 국내 최초의 우리밀 가공공장으로 구례밀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 연 매출액은 38억원, 연간 생산량은 1800톤이며 국내산 밀 100%를 사용해 밀가루와 라면, 건빵 등 곡물제분제품을 생산한다.
생산된 밀가루 일부는 지역 베이커리와 식당 등에 공급된다. 지역 베이커리는 이를 활용해 우리밀 빵을 만들고 구례스토어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구례군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구례군은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우리 밀 생태계를 구축한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의 결실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도 발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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