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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AI로 쉽게 분석한다…사업설명자료 양식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인공지능(AI)이 읽기 쉬운 형태로 개편한다.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단계부터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해 정부 예산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1일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정부예산안의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AI 친화형 양식을 마련하고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예산 2026-09-21 09:51
[종합] 9월 중순 수출 78.3% ↑, 역대 최대 갱신…반도체 259.4% 증가 9월 중순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80% 가까이 급증하면서 동 기간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6년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714억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3% 증가했다. 이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연간 누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0% 증가한 7649억9700만 달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46억1000만 달러다. 1년 전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줄었지만 89.8%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이미 지난 2026-09-21 09:17
내년부터 아파트서 종이팩 따로 버린다…10월부터 선제 시행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구분해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정부는 의무화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전국 약 14만4000동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선제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관련 기업·기관과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인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을 비롯해 종이팩 재활용협의회, 한솔제지, 쌍용씨앤비, 에스아이지콤비블록코리아, 테트라팩, 2026-09-21 09:15
[속보] 9월 1~20일 수출 78.3% ↑ 역대 최대…반도체 259.4% 증가 2026-09-21 09:00
농가 불안에 농지조사 후속책…관행적 임대차 유예·불법 전용 양성화 추진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농가의 강제 처분과 임차농 퇴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 농지법 위반의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휴경·임대차 위반 농지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먼저 주고,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겨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한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전용 농지도 요건 심사를 거쳐 38년 만에 양성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 2026-09-21 08:50
KIAT, 지역 혁신기업 5곳 해외 R&D 연결…35건 이상 협력 상담 지역 소프트웨어·디지털 기업 5곳이 국제 연구개발(R&D) 협력 행사에서 해외 기업·대학·연구기관과 35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발굴한 공동연구 아이디어와 협력 논의가 국제공동 R&D 과제 선정과 자금 확보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에 나선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5~17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ITEA PO Days 2026'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참가해 국제공동 R&D 파트너 발굴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참가기업은 2026-09-21 08:40
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연료비조정단가 18개 분기째 '+5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국전력공사는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8개 분기 연속 +5원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마다 조정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pl 2026-09-21 08:24
[속보]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2026-09-21 08:05
[국고보조금의 착시] 42.8조 전수평가했더니…'정상' 예산은 6.9%뿐 정부가 42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전수평가한 결과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은 전체 중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1014개 사업 중 980개는 사업개선이나 감액·통합·폐지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보조금을 내려보내고도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거나 낮게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친 사례도 확인됐다. 과거 평가에서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예산 증액을 요구한 사업도 있어 평가와 예산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획 2026-09-20 18:00
[국고보조금의 착시] 집행률 99.9%인데 현장선 '0원'…교부 뒤 멈춰선 나랏돈 국가지질공원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대부분 교부했더라도 실제 사업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매입과 설계, 인허가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시설·인프라 사업은 예산이 먼저 확보된 뒤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이월과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기획예산처 보조사업평가단이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지질공원 사업의 1차 집행, 즉 교부 기준 집행률은 99.9%에 달했다. 반면 실제 2026-09-20 18:00
[국고보조금의 착시] 목표 100% 채웠는데 "성과 아냐"…낮은 합격선에 웃는 재정사업 정부가 정한 성과목표를 100% 달성했더라도 실제 정책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려운 국고보조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자체를 낮게 설정하거나 단순 만족도·참여인원 등 정책의 최종 효과와 거리가 있는 지표를 활용하면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42개 부처 1014개 사업 가운데 '사업개선' 판정을 받은 사업은 588개로 전체 중 57.99%를 차지했다. 평가 대상 사업 2026-09-20 18:00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美 범농협 계열사 현장경영…농식품 수출 박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미국 내 범농협 계열사를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농협중앙회는 강 회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범농협 계열사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경영에는 NH농협무역(농협아메리카), NH농우바이오(농우시드아메리카), 농협사료(NH-HAY) 등 경제지주 계열사와 NH농협은행 뉴욕지점, NH투자증권 뉴욕 현지법인 등 금융지주 계열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각 법인의 사업 추진 현황과 미국 2026-09-20 16:02
농지 전수조사 속도 내는데…농촌은 "현실과 법 괴리" 호소 정부가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농촌 현장에서 농지 처분에 대한 불안과 함께 조사 방식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이나 상속·임대 등 다양한 경위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현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09-20 15:50
미·일 금리인상에 환율 급등…정부 대책은 미국과 일본 통화당국의 정책 변화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약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80원선 상단까지 근접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8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원 오른 1383.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 9일 1336.1원을 기 2026-09-20 14:05
[추석 물가 경고등] 기름값 고공행진에 장바구니 물가도↑…명절 앞두고 서민 '이중고' 추석을 앞두고 국제 유가가 사흘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기름값은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관리와 국제 유가 반영 시차 등 영향으로 당장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장기화하면 운송비와 생산비를 통해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61달러(1.58%) 내린 배럴당 100. 2026-09-20 13:40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0.9%↓…산불 여파에 순배출량은 0.5%↑ 정부가 잠정 추계한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전년보다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불 영향으로 산림·토지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크게 줄면서 순배출량은 오히려 0.5% 증가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간 1억4900만t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원전 줄고 석탄 늘며 전력 배출 0.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일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한 결과 총배출량이 6억8571만t으로 전년보다 610만t 2026-09-20 12:00
SK하이닉스 청주서 산안법 위반 무더기 적발…이천은 도급승인 취소 불소 누출 사고가 잇따랐던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천캠퍼스에서는 질산 폐액이 노동자에게 접촉하는 재해와 관련한 작업절차 미준수가 확인돼 해당 작업의 도급승인이 취소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반도체 제조 사업장 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338건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누출·화재 사고 2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6월 SK하이 2026-09-20 12:00
한·미 장기금리 동조화 키운 글로벌 인플레…정책 기대가 연결고리 미국 장기금리가 오르면 한국 장기금리도 함께 오르는 한·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충격이 국내 장기금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투자자들의 위험보상보다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한·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 분석: 동조화는 관리 불가능할까?'에 따르면 한·미 장기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2021년 글로벌 인플 2026-09-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