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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새만금신항·군산항 '새만금항'으로 통합..."광역거점항만 집중 육성 계획"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통합해 새만금항으로 새롭게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해 최종 의결됐다. 상정 2025-05-02 17:46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착수…전문가 심의위 개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2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가 맡고 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등이 경제사회전문가로 참여하며 이준봉 위 2025-05-02 17:00
농식품부, 영남 산불 농업 피해복구에 1064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의 역대급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에 1064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영남지역 산불로 농작물 1952ha, 가축 2만2000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만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전체 복구비 1064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1001억원, 공공시설 복구 2025-05-02 16:55
통상본부장 "대미통상 협의, 차기 정부 차질 없도록 전력 다할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정부는 대미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에 미국과의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해, 차기 정부가 이를 차질 없이 이어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미국 관세조치 대응 등 통상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발생한 국내외 여러 불확 2025-05-02 16:36
한은 "물가 상승률 당분간 2% 근방…美 관세 불확실성 크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일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이 모두 당분간 2% 근방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 물가 하방 요인과 높아진 환율 수준 등 상방 요인이 상쇄되고 있다"며 이런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물가가 대체로 안정세에 있지만 미국 관세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5월 경제 전망 시점에 향후 물가 전망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 2025-05-02 15:02
초유의 경제사령탑 부재...韓美 관세 협상 난항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우리나라 통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국가 최고 의사결정자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협상 테이블의 핵심 인물마저 떠나면서 협상 동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2+2 통상협의'를 시작으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네 가지 핵심 의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일(현지시간)에는 한미 통상 당국 2025-05-02 11:53
崔 사퇴에 기재부 김범석 직무대행 체제…경제정책 공백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 부재에 따른 경제정책 공백이 우려된다. 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사퇴로 대외 신인도 충격과 함께 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2025-05-02 10:08
공정위 "메타, 소비자 보호 미흡"…시정명령·6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공정위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제재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질 경 2025-05-02 10:00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에 강달러까지…환율 15원 급등 원·달러 환율은 2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와 달러 강세로 단숨에 15원 이상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원 상승한 1436.0원으로 출발한 뒤 143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 중이다. 미·중 관세 협상 기대에 달러 강세를 나타낸 데다가 국내에선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펼쳐지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영향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1.00% 오른 100.199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2025-05-02 09:50
한전, 국내 첫 '장기 배전계획' 수립 추진...하반기 공개 예정 한국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장기 배전계획'(~20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하반기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장기 배전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되는 최초의 법정 배전계획이다. 3년 이하 단기 중심이던 기존 계획과 달리 지역별 전력 수요와 분산에너지의 향후 장기 보급 전망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3개 지자체와 협력해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2025-05-02 09:06
최상목 빠진 F4 "탄핵 추진에 불가피한 사임 안타까워…비상대응체계 지속 가동" 2일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F4 회 2025-05-02 09:04
해수부, 추경 562억 확정...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수산물 상생할인 확대 정부가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조끼 보급과 수산물 상생할인 확대를 위해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562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2025-05-02 08:49
산업부, 9814억 추경 확정...통상리스크 대응·첨단산업 지원 정부가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개 사업에 981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부 제출안은 9591억원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 추경 예산이 1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산업부 예산도 223억원 추가됐다. 산업부는 추경 예산 중 6704억원을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 사업에 추가 투입한다. 세부적 2025-05-02 08:33
4개월 연속 2%대 물가에도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 '껑충' 올 4월 소비자물가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지만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최근 고환율 기조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외식·가공식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2.2%로 올라선 뒤 넉 달째 2%대를 기록했다.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가공식품은 작년 연말 2025-05-02 08:27
[속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넉 달 연속 2%대 2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2025-05-02 08:02
산업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 기관 11곳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수행할 기관 11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전자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에너지 피크수요 감축, 양방향 실시간 제어 등을 수행하는 '수요관리기반' 기술개발과 기기와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율혁신' 기술개발로 나뉜다. 올해는 수요관리 5개, 효율혁신 6개 등 총 11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5년간 국비 총 1525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수요 2025-05-02 06:00
최상목, 탄핵안 상정에 사의 표명…한덕수 사표 수리, 국회 투표 불성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회 탄핵안 표결은 중지됐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 20여분 뒤 사표를 수리했다. 최 전 부총리는 사의 표명 2025-05-01 23:15
[속보] 최상목 부총리 사의 표명 2025-05-01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