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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본격화…노동계 "후퇴"·경영계 "혼란" 반발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국회 심의에 오른다. 정부가 유예기간 연장과 손해배상 조항 일부 조정안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 향방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올해 2월 이후 발의된 노란봉투법 중 7건이 이날 안건에 오른다. 2025-07-28 05:00
지게차로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고용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 검토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E-9 비자 확대 등으로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5월 기준 101만명을 넘어섰다.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 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2025-07-27 18:50
한미 통상협상 막판 총력전…투자보따리 압박 속 '조선' 게임 체인저 되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가 막판 협상에 총력전을 펼친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부흥' 기조에 부합하는 조선업 협력안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 지렛대로 떠올랐다. 하지만 경쟁국인 일본이 앞서 우리 측 규모를 크게 웃도는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겨주며 관세율 인하를 끌어낸 상황에서 한국 협상단의 협상 여건은 녹록지 않다. 물리적으로 미국 고위급과의 대면 협상 기회도 제한적인 만큼 최종 타결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 산업 2025-07-27 18:00
美 25% 관세, 韓 제조업에 직격탄…GDP 손실도 명약관화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유의미한 협상 도출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폭탄으로 제조업이 휘청일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4% 쪼그라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대미 통상협상이 유예 기한 내 마지막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면 타결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5-07-27 18:00
신메뉴 재료 구입 강제한 '이차돌' 가맹본부…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인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한 덜미를 잡혔다. 구체적으로 2020년 7월~2022년 6월 이차돌의 신메뉴 11종을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뉴 조리 2025-07-27 12:00
한은, 화폐박물관 굿즈 디자인 공모…9월 5일까지 접수 한국은행이 이달 28일부터 9월 5일까지 '화폐박물관 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27일 한은은 본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화폐박물관 굿즈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을 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특히 굿즈 디자인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한은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공모 주제는 △한은의 역사·역할·정책·CI을 반영한 디자인 △한은 화폐박물관의 역사·건축물을 반영한 디자인 △우리나라 화폐(고화폐 포함)를 활용한 디자인 △기타 한국은행을 2025-07-27 12:00
고용부, 휴가철 맞이 연차 사용 응원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여름 휴가철 맞이 '일하는 당신, 당당하게 누려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공짜 노동 금지 관련 캠페인을 실시한다. 28일에는 가산디지털단지·판교·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에서 점심시간 커피 트럭을 운영해 인근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응원할 예정이다. 커피 트럭을 방문한 직장인들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와 초성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일선 근로감독관들과 휴가 사용 관련 고충 사항을 나눌 수 2025-07-27 12:00
해수부, 북극다산과학기지에 청소년체험단 4명 파견 해양수산부는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인 '21C 다산주니어' 4명이 6박8일간 북극 현장연구 체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미래 극지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북극 연구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북극연구체험단을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12명의 청소년을 선발해왔다. 올해 체험단 모집에는 전국 고등학생 396명이 지원해 9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심사와 극지과학 퀴즈, 면접심사 등 공개 전형을 거쳐 최종 4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체험단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2025-07-27 11:00
수산물 소비 촉진 총력...'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 열린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중성 어종 등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8월21일까지 약 3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중성 어종 6종·김 등 주요 물가 관리 품목뿐만 아니라 전복·장어·광어·우럭 등 여름철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을 할인해 판매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5일 2025-07-27 11:00
"망고, 육포 반입 안돼요"…검역본부, 다음달 11일까지 농축산물 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여름철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항만 내에서 휴대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농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휴가철에 더욱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검역 2025-07-27 11:00
해수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70→40곳' 수정고시 요트·보트 등 레저용 선박을 위한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예정구역이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지난 25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와 소규모·개별 관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세계 마리나선박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2034년에는 마리나선박이 등록 기준 4만3060척으로 지난 202 2025-07-27 11:00
산업부, 에너지 다소비 산단에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25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기존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대상으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입주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 사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산단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단 중 1개소의 산단(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29년까지 국비 2025-07-27 11:00
IPA, 여름철 폭염 대비 국제여객터미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박차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기관과 부두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폭염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 캠페인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혹서기 온열 질환 예방의 일환으로 야외작업이 많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기관과 국제여객부두 작업자 등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IPA는 온열질환은 예방조치가 가능한 만큼 야외작업시 규칙적인 물섭취, 그늘막·냉방장치 설치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5대 수칙을 안내하 2025-07-27 09:54
김영훈 고용장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상생 길 열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노동계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 찾아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며 "정년 연장, 노조법 2·3조, 노동시간 단축, 산재공화국 탈피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을 2025-07-25 18:05
1주일 앞으로 다가온 美 상호관세 부과…2+2 협상 무산에도 관세 협의 '속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 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상 당국이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2+2 통상협상'이 무산됐지만 정부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미국 측에서 관세 인하를 위한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관세 협상 2025-07-25 17:30
수해 현장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최대한 세정지원"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 현장을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이날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산청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24일 기준 14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원예시설 등 총 1533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 2025-07-25 16:00
해외여행서 쓴 돈 코로나 이전 수준 훌쩍…국내관광 활성화 시급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위해 지출한 평균 비용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훌쩍 넘겼다. 반면 국내여행의 경우 평균 여행일수가 줄고 지출액도 줄면서 관광수지 적자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재정경제통계 브리프(Brief)’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연간 해외여행 지출액은 132만9000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17만원보다 11.9%(15만9000원) 늘었다. 엔데믹 영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었던 2023년 137만2000원보다는 소폭 줄었 2025-07-25 11:06
산업부, 광산 안전관리 방안 논의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막아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북 제천 소재 대성MDI 제천사업소 석회석광산을 찾아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을 대비한 광산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광산 내 취약시설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광산안전 현장점검에서는 광산 내 폭염에 취약한 작업에 대한 광산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방안에 대한 업체의 설명을 청취했다. 또 양수기와 갱내·외 집수조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광산재해로 확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 2025-07-2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