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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업인·외국인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에 가용자원 총동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6일 경기도 가평군 농협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림청·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폭염과 가뭄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까지 농촌지역 온열질환자가 381명으로 2026-08-06 17:15
[500조 세수의 행방] 반도체가 학교 예산 좌우?…교부금 100조 이면에 '세수 롤러코스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업황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급증과 급감을 반복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수와 교육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6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000억원, 98조1529억원으로 총 245조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정부 본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기업 실적과 세수가 개 2026-08-06 16:54
[500조 세수의 행방] 교부금 81조냐 100조냐…방만운용 논란 속 산정체계 도마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하지만 정부가 검토하는 산식을 적용하면 81조원대로 낮아진다. 같은 세수를 어디에 배분할지에 따라 약 20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6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해 재정 대응력을 강 2026-08-06 16:53
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 산업, 빠른 시장 선점 필요…주52시간제 손봐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이슈는 반도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룰은 필요하지만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향후 5년 안에 1조달러 2026-08-06 14:16
공정위, 통신 3사 이용약관 심사…"개인정보 침해시 사업자 책임 강화" 앞으로 비암호화된 무선 인터넷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 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이용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신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던 조항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아이디 및 비밀번호 책임 전가 조항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2026-08-06 12:00
공정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자료 요구한 세라젬에 과징금 4.3억원 부과 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가로채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넘기다가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기술을 유용한 세라젬에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마사지 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안마의자 부품 및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자신 2026-08-06 12:00
공정위 "국고채 담합,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과징금 최대 15조원 전망 공정당국이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 사건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공정당국이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에 관련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피심인에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피심인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 2026-08-06 12:00
산업장관 "쿠팡 사태, 한미동맹 흔들 사안 아냐…301조 관세 15% 넘지 않도록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미국 일각의 반발에 대해 "쿠팡 이슈가 한미동맹의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국 기업 차별로 보는 시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쿠팡 사태의 본질이 기 2026-08-06 11:33
해외직구 물놀이기구 안전 '빨간불'…성인용 18개 모두 기준 미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성인용 물놀이기구 18개는 모두 기준에 미달했고 어린이용 제품도 20개 가운데 18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 전기용품 484개를 조사한 결과 9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유통 차단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의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2026-08-06 11:00
해남에 국내 최대 400㎿ 태양광단지 첫삽…2028년 준공 전남 해남에 단일 부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400㎿급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연간 1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사업 기간 총 1500억원 규모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일 오후 전남 해남군 태양광발전 예정부지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 약 479만㎡에 400㎿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전체 설비 가운데 2026-08-06 10:41
6월 경상흑자, 497억달러 '사상 최대'…OECD 2위 수준 지난 6월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에서 약 500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내면서 2개월 연속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가 흑자 규모 확대를 견인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직전 최대인 지난 5월(386억1000만 달러)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흑자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아직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26-08-06 10:31
소백산에 멸종위기 여우 28마리 방사…GPS로 2년간 추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 28마리가 소백산국립공원에 방사된다. 방사 개체에는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해 약 2년간 이동 경로와 야생 적응 여부를 관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을 위해 6일 오전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 여우 28마리를 방사한다고 밝혔다. 방사 대상은 암컷과 수컷 각각 14마리다. 시설에서 증식한 개체 가운데 야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우를 선발했으며, 25마리는 지난해 태어난 만 1년생이다. 여우들은 8개월 전부터 6개 그룹으로 나 2026-08-06 10:30
해수부 신청사 '북극항로 거점' 부산 북항에 건립…2030년 완공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부산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에 들어선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마칠 계획이다. 해수부는 6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종 부지로 부산 동구청이 제안한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는 부산 동구 초량동 1270번지 해양클러스터 E-1-1 부지다. 부지 면적은 7만2456.7㎡로 현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부산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 북 2026-08-06 10:22
정부, 소부장 협력모델 5건에 5년간 910억원…한화오션 등 5개사 '슈퍼 을' 선정 정부가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과 극자외선(EUV) 펠리클 등 신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5건에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자금 91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을 이끌 '슈퍼 을'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오션과 선익시스템 등 5개사는 과제당 200억원 규모의 장기 R&D를 지원받는다.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협력모델 승인과 제3기 슈퍼 을 기업 선정, 올해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등 3개 안 2026-08-06 10:00
공정위, 대기업 지정자료 미제출 제재 강화…3년 내 반복 위반시 원칙 고발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당국은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판단 기준도 명확하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지정자료 거짓 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 2026-08-06 10:00
지역활성화펀드 투자 확대…포항 AI 데이터센터·영광 ESS 선정 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포항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구축에 나선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투자 방식으로 디지털·전력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9·10호 프로젝트로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가 각각 선정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 2026-08-06 10:00
"세금 혜택 줄인다"더니 '돈 뿌리기'?...추석 '민생지원금', 2030 분노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지만 "현금성 지원보다 세제 혜택이 더 필요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급 규모는 지역에 따라 1인당 30만~50만원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경남 의령군은 군민 2026-08-06 09:33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환율 1420원대 초반 등락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5분 현재 1423.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오전 6시 기준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2.0원 내린 1422.5원에 개장했다. 간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공동 항로 조성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재개방 2026-08-06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