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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년만에 3% 성장 가능성…'경제구조혁신'에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호조와 소비·투자 개선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유가와 물가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제구조 혁신과 민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조금전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다”며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 2026-08-06 08:57
노동부·인천시, 맨홀 작업 전 유해가스 확인 의무화…질식사고 막는다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확인한 뒤 작업을 승인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시범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지방정부가 발주한 작업에서 질식사고가 반복되자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노동부와 인천시는 6일 인천시청에서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식'을 열고 인천환경공단의 질식사고 위험 작업 현장에 '사전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하수관로나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유 2026-08-06 08:30
부동산부터 가상자산까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부동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5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부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 2026-08-06 08:30
산업구조 혁신부터 연금·노동 개편까지…정부, 경제구조 개편 착수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를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전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넓히고 연금과 노동시장, 지역경제 관련 제도를 함께 손질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보완을 묶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혁신’과 &ls 2026-08-06 08:30
6월 경상수지 497억달러 '사상 최대'…수출 첫 1000억달러 돌파 지난 6월 경상수지가 약 500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내면서 2개월 연속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직전 최대인 지난 5월(386억1000만 달러)을 크게 뛰어넘는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78억7000만 달러)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478억9000만 달러로, 역대 1위 기록을 2026-08-06 08:00
핵심 빠진 '주가 누르기' 방지…꼼수 승계 허점 정부가 기업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꼼수 승계 차단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으로 삼는 절대 기준이 빠지고 과거 주가와 업종별 상대평가를 활용하면서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의 평가액이 정상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2026-08-05 17:36
'야, 너' 대신 이름으로…노동부, 충남서 이주노동자 존중 캠페인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일터 문화 확산에 나선다.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동료로 대하지 않는 관행을 바꾸고 노동존중 문화를 산업현장 전반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5일 충남 아산시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 충청남도와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충남·대전 지역 기업 관계자와 이주노동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가 전달됐다. 노동부는 이름이 2026-08-05 16:30
정부, 배출권거래시장 점검…"시장 활성화 노력 지속" 정부가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변동성 점검에 나섰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5일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둔 시장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배출권 가격 상승세를 비롯한 시장 및 거래 동향을 공유하고, 제4차 계획기간 이행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대내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향후 시 2026-08-05 16:00
노동장관 "메가특구법, 논의 숙성 중…노란봉투법 교섭·쟁의 기준 구체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실태조사와 사실관계를 기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에 따른 교섭·쟁의 대상 판단 기준은 이달 중 구체화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메가특구법과 관련한 양대노총의 반발에 "정부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부처 내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2026-08-05 15:00
[인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신영락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문승록 2026-08-05 14:45
정부, 송전선로 갈등 해소 나선다…철탑 최소화·입지선정 투명성 강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주민수용성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고 입지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와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안)'을 공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열린 2차 간담회 이후 주민대표 면담과 갈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 2026-08-05 14:00
티블, 비트리코퍼레이션 중심 운영체계 개편…AI·데이터 고도화 추진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티블(Tble)이 운영 주체를 조정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티블은 지난 1일부터 전략적 포괄양수도 절차에 착수하고 비트리코퍼레이션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영체계를 가동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플랫폼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동시에 기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비트리코퍼레이션이 보유한 AI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자동화, 커머스 운영 역량을 티블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양 2026-08-05 13:55
송미령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품목 확대…품질·위생관리 철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품목을 확대하고 품질·위생 관리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경기도 광주시 유기농문화 체험센터를 방문해 임산부들과 이유식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로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배송 2026-08-05 13:00
"정부 믿고 집 샀다가...하루아침에 '투기꾼' 됐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실거주를 예정하고 집을 매수했던 한 누리꾼이 예상치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정부 말 믿고 집 샀다가 하루아침에 비거주 1주택 투기꾼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이번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무주택자"라며 "정부가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해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세입자 계약이 끝나면 바로 입주할 생각으로 집을 2026-08-05 12:06
국세청, 2.1만명에 주식양도세 신고 안내…이달 말까지 납부 국세청은 5일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지난 2월 신고 당시 1만5651명보다 6171명(39.4%) 늘었다. 신고 대상은 올해 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요건을 충족한 주주다 2026-08-05 12:00
고령층 1700만 시대…69% "장래에도 일하겠다" 55~79세 고령층 인구가 1700만명을 넘어 전체 15세 이상 인구의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장래에도 일하기를 희망했으며,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전체 15세 이상 인구(4598만4000명)의 37.0%를 차지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1036만20 2026-08-05 12:00
'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0원' 강제하다가 적발…공정위 과징금 1.9억 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배달팁 0원' 특약을 강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계약조항 삭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에스비푸드는 외식 프랜차이즈 청년피자와 치킨인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비에스비푸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해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 2026-08-05 12:00
관광도 '서비스수출'…한은 "체류·지출 늘려야 성장효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단순히 방한객 수가 아닌 '서비스수출'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체류기간과 소비를 확대해야 경제성장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서비스수출 관점에서 본 관광산업의 성장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관광수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0.04%포인트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수요가 본격 회복된 2022~2025년에는 연평균 0.15% 2026-08-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