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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 47%가 임차…30년 된 농지법 현실에 맞게 바꿔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체 농지의 47%가 임차 형태로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30년 전 만들어진 농지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리고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농지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농지의) 임대차가 현실화, 활성화돼야 한다"며 "현재 2026-10-08 12:08:21
올해 쌀 생산 0.6% 감소 전망…작황 호조에도 재배 면적 감소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0.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여건 개선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늘었지만 벼 재배면적이 줄어 전체 생산량은 5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51만8000t으로 지난해 353만9000t보다 2만1000t(0.6%) 감소할 전망이다. 쌀 생산량은 2022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 생산 규모는 2020년 350만7000t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다. 생산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재배면적 축소다. 2026-10-08 12:00:00
수산자원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한다…해수부 관리체계 혁신방안 발표 해양당국이 불법·남획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어획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잡는 양'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어구·어법 등 기존의 '잡는 방식'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으며 관련 내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지속 2026-10-08 12:00:00
[2026 국정감사] '미래대응기금, 이재명 쌈짓돈' 지적에 박홍근 "국가재정법 따라 설계"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를 약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며 철회를 요구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된 기금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2026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임 의원은 먼저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세수 결손에 대응하거나 예산을 변경할 경우 국회의 예 2026-10-08 11:27:41
통상본부장, 범부처와 대미전략투자 점검…中 FTA·인도 전용산단 논의 정부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 이후 후속 대응을 비롯한 통상현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한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가 참석해 최근 대미 통상현안과 대응계획,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 및 대응계획,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2026-10-08 11:00:00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제외…정부 '비투기 농지' 특별법으로 구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관행적 임대차와 일부 미허가 시설에는 양성화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2026-10-08 11:00:00
임광현 "4천억 체납 권혁, 해외 압류 추진에 부담……귀국도 제안" 임광현 국세청장이 15년간 3938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전액 납부를 결정한 배경에 국세청의 해외재산 압류 추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 회장의 체납액 납부 결정과 관련해 "우리가 해외 재산을 압류하려고 한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권 회장이 보유한 해외 선박의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등 현지 과세당국과 공조를 추진했다. 임 청장이 2026-10-08 10:51:07
[2026 국정감사] 기획예산처 첫 국감…박홍근 "노동·교육·연금 개혁 실행방안 마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기획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구조개혁, 미래 성장동력 투자 등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박 장관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2026-10-08 10:45:50
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반도체 호조가 견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8월 경상수지가 461억 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0% 넘게 급증한 가운데 상품수출은 3개월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23년 5월부터 40개월 연속 흑자로, 2019년 3월 이후 최장 흑자 행진이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6월(497억3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026-10-08 10:42:02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김성환 "이견은 협의로 해결, 배상 지연 절대 안돼"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15곳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기업 분담금 납부와 정부 출연금 확보에 공동으로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와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관련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2026-10-08 09:45:00
환율, 강달러에도 수출업체 달러 매도에 1330원대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에도 수출업체 달러가 유입되면서 1330원대를 기록 중이다. 8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37.7원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환율은 전장 주간거래 기준가 대비 1.4원 내린 1339.0원에 거래됐다. 달러 강세에도 달러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환율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이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유로 약세를 반영하며 0.42% 오른 102.275를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국채금리 급등에 하락했다. 다우 2026-10-08 09:28:42
택시 근로시간·노동환경 노사정이 들여다본다…실태조사 TF 출범 정부와 택시 노사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과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준비에 들어간다. 기존 조사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택시업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택시 종사자의 실제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성됐다. 택시기사 근로시간은 올해 관련 2026-10-08 09:00:00
청년·제조업 고용난 해소한다…일자리TF 정책과제 발굴 나서 정부가 청년·제조·건설 등 취약부문의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문별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선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열고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점검했다. 최근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전년 9월 기저효과 등도 향후 고용 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제조·건설 등 취약부문·부진 업 2026-10-08 09:00:00
지방 '비상금' 3년 새 반토막…국고사업 분담금은 8.5조 늘어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재정 충격에 대비해 쌓아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3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지방비는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원에서 2025년 말 3467억원으로 4079억원(54.1%) 감소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이나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충격 2026-10-08 08:32:28
반도체 수출 호조에 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역대 2위 경신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8월 경상수지가 461억 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0% 넘게 급증한 가운데 상품수출은 3개월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23년 5월부터 40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6월(497억3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흑자 규모다. 종전 2위였 2026-10-08 08:00:00
CPTPP 가입 검토에 서비스업계 '시장 확대·지재권 대응' 기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위해 유통·금융·K-콘텐츠·지식재산권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 업계는 시장 진출 확대와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지식재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요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업계는 CPTPP 가입 시 화장품과 패션 등 소비재가 멕시 2026-10-08 06:00:00
한·이집트, 수소트램·첨단산업 협력 확대…현대로템 44편성 사업 추진 한국과 이집트가 친환경 교통과 첨단산업, 에너지·물류 인프라 등으로 경제협력 범위를 넓힌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신행정수도에 수소트램 44편성을 공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집트 투자통상부와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집트 측에서는 알시시 대통령과 외교·교통·투자통상·산업부 장관,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장 2026-10-07 18:00:00
경사노위 복귀 결론 못낸 민주노총…양경수 위원장 "온라인 대의원대회 검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년 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제9차 정기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되 △경사노위 의결구조를 합의제로 변경 △산별 조직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칙 변경 등을 3대 원칙으로 세웠다. 이를 두고 대의원들은 약 3시간 동안 찬반 토론을 벌였지 2026-10-07 17: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