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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 신속히 처리한다…조사관리관 중심 TF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만큼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다. 또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 2025-05-12 10:00:00
공정위, 내달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의견수렴 창구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결재하는 방식과 관련한 거래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카드 또는 현금 등 대금 결제 방식과 관련한 거래 형태와 카드결제 도입 사례, 가맹본부·점주별 선호방식, 관련 애로사항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물품대금 카드결제를 허용하 2025-05-12 10:00:00
공정위,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 참석…BRIAS 등 제도 개선 성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지난 7~9일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현재 전세계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영국 경쟁시장청(CMA) 주최로 개최된 2025-05-12 10:00:00
김민석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의장 "급변하는 노동시장…탄력적 대응해야" 김민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의장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의장(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제주도에서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11년만에 개최됐다. 김 의장은 "산업·인구구조가 2025-05-12 09:25:08
이달초 수출 23.8% '뚝'...대미 수출은 30.4% 감소 5월1~10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 넘게 급감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이 두자릿수 넘게 줄며 트럼프발(發)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5월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28억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 감소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5.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일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석 달간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올해 1 2025-05-12 09:17:34
[속보] 이달 1~10일 수출 23.8% 감소...무역수지 17억 달러 적자 5월초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5월1~10일 수출액이 128억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45억71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5.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5-05-12 09:01:00
OECD,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10년 새 1%p 급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OECD는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춘 것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OECD 전망은 2025-05-12 08:41:09
[한국경제 돈맥경화] 트럼프·정치 불확실성에 지갑 꽉 닫은 기업들…투자 역대급 '털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반년 가까이 지속된 국내 정치적 소용돌이에 기업들이 지갑을 닫고 잔뜩 웅크렸다. 기업들이 성장의 토대가 되는 투자를 급격히 줄인다는 것은 내수가 더 긴 시간 악화될 것이란 의미다. 이미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가장 심각한 수준인 만큼 내수의 한 축인 투자를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0.246%로 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9개 2025-05-12 05:00:00
[한국경제 돈맥경화] "투자 감소, 이보다 더 큰 위기신호 없다"…장기 '제로성장' 쇼크 전망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하반기 투자 증가율이 크게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질적인 내수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선 우리 성장의 토대가 되는 투자 부문이 살아나야 하는데 위기 신호가 짙어진 것이다. 점차 뚜렷해지는 투자 둔화 흐름을 고려하면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잠재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장기 '제로 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제시한 2025-05-12 05:00:00
0% 성장률 가시화에 2차 추경 이뤄지나…점차 커지는 재정 부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 3일 대통령선거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13조8000억원의 추경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나라빚이 쌓이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내다본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월 말 평균 0.8%다. 지난 3월 말(1.4%) 전망에서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JP모 2025-05-12 05:00:00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11년만에 개최…지속가능 일자리 논한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고용·노동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11년만에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고용노동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는 2014년 베트남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회원 경제체들의 합의로 11년만에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 이후 28년 만에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조지오 보카르도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 2025-05-11 16:55:48
농식품부, 9월까지 '농촌공간계획 논문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까지 '농촌공간계획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한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학계, 연구계 등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다. 공모전에는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주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관련 자유 주제'로 △정책 일 2025-05-11 11:02:53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보증금제)'를 도입해 어구·부표의 전 주기적 관리 및 자발적 폐어구 회수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1월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 바 있 2025-05-11 11:00:00
해수부, 어촌 청소년 대상 뉴질랜드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어촌지역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2016년부터 추진돼 온 프로그램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어 노출 기회가 적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에서 영어 어학연수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수 과정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 2025-05-11 11:00:00
해수부,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개최..."창업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도전해, 창업海 2025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는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속해오고 있으며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을 각각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에이브노틱스'는 2023년 창업 이후 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기업가치도 2025-05-11 11:00:00
최대 발전원 올라선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비중 처음으로 10% 웃돌아 지난해 석탄을 제외한 에너지원의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18년 만에 최대 발전원이 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3억940만toe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총에너지 소비는 국내에서 소비된 에너지의 총량으로 산업, 수송, 건물 부문 등 최종소비 부문의 소비 총량과 발전 등 에너지 전환 과정의 손실량을 모두 합한 양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2025-05-11 11:00:00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전구간 합의 완료...하남만 남아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강원도-경기도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까지 동서울변환소 증설에 대한 하남시의 인허가만 남게 됐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HVDC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전력망 확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미래산 2025-05-11 10:54:16
산업부,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올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환율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청정수소발 2025-05-0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