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그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평일 심야 시간에 강남시범운행지구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시간·대수도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컴퓨팅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 등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도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미국 신행정부 정책동향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대응 전략을 강연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조치,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엄중한 통상환경 변화를 맞아 그간 고위급 방미 등 우리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또 대미 통상 전략을 포함해 향후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 본부장

산업계 숙원으로 여겨졌던 '에너지 3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며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기준과 전자파에 대한 우려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18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금융사들은 녹색금융 확대 등 기후 리스크 감축에 아직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은행, 보험 등 금융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들의 재무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활용한 실질적인 기후 리스크 감축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란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평가 도구를 일컫는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기후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차세대 로봇 기술 인력 양성에 손을 맞잡았다. 18일 한국폴리텍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한국폴리텍 회의실에서 '로봇 기술 인력 양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폴리텍과 로봇산업협회는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로봇 기술 인력 양성 및 취업을 위한 상호 협력 △로봇 분야 산업정보, 기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상호 교류 △기업 맞춤형 로봇 교육 커리큘럼 개발·교육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로봇 기술 교육 노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농촌 왕진버스를 활용해 농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불편함을 없앨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6만명 늘어난 15만명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포천시 농촌 왕진버스 진료 현장을 찾아 "고령화로 유병률이 높은 농촌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해 적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왕진버스를 활용해 더 많은 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개최한 '기후금융 컨퍼런스'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기후변화의 위협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련 상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기후변화의 위협은 한은의 물가 관리에도 상당한

3월 중순 이례적으로 폭설이 전국 곳곳에 내린 가운데 이대로 기후 위기에 무대응하면 2100년엔 폭염이 연평균 70일 이상 지속되고 국내총생산(GDP)은 21% 주저앉을 수 있다는 재앙 수준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후 리스크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 규모는 최대 4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은 신용손실에 대해, 보험사는 시장손실과 풍수해 관련 보험손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18일 발표한 '은행·보험사에 대한

계약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강사의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강의 시간을 학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챔프스터디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 가량은 월 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3명중 1명이 한국계중국인으로 조사됐다. 17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한국 생활을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해상풍력사업에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계획 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 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