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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교복 담합 과징금 1000만원, 재발 방지에 불충분" 공정 당국이 교복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을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담합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제재 규모가 대리점당 1000만원가량인데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제재 수준을 이보다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 소재 교복대리점 27곳에게 약 10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제 2026-05-12 14:17:11
수출 플러스 지원단, 경기도와 첫 협력회의…지역 수출기업 지원 확대 정부와 경기도가 중동 리스크와 글로벌 관세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지역 수출기업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와 함께 첫 '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수출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제도를 연계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동 발굴·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출범한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 2026-05-12 14:12:33
노동차관 "정책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고용정책' 필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외국인 고용정책을 인력 도입 중심에서 노동상황에 적합하게 각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고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도입, 활용, 체류지원, 정주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구성 2026-05-12 14:00:00
공정위, '가족회사 꼼수' 입찰 담합 적발…다음·우리기술단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수중 구조물 조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 2곳이 공정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대표가 가족 관계인 이들 사업자는 직원의 소속까지 변경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은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이 담당한 수중조사용역은 수중구조물의 하부 2026-05-12 12:59:06
극한호우 대비 총력전…정부, 저수지·발전댐 물그릇 10억t 확대 정부가 올여름 엘니뇨 등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호우 가능성에 대비해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하굿둑까지 총동원하는 홍수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와 도심 침수예보를 앞세워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측·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1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2026-05-12 12:23:09
기후부, 화학물질 동물실험 줄인다…민관합동 TF 출범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전환을 위해 동물실험을 줄이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 독성 예측 등 새로운 시험기술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출범시키고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3일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체계를 바꿀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NAMs) 활성화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대체시험법은 AI 기반 독성 예측 모델이나 2026-05-12 12:00:00
KDI "반도체·소비 회복에 경기 개선세…중동 전쟁은 하방 요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개선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기 하방 요인으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통상 불확실성 확대를 지목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3월 전산업생산은 전 2026-05-12 12:00:00
반값된 양파…정부, 중·만생종 1.5만t 긴급 수매 정부가 양파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중생종 양파 5000t을 수매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만생종 양파 1만t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에 이은 봄철 출하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주요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다음달 이후 이상기상 등에 따른 공급 부족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양파 도매 가격은 kg당 504원으로 평년 동기 대비 47.3% 떨어졌다. 생산단수가 평년대비 15% 상승하는 등 작황 호조 2026-05-12 11:00:00
"정부지원사업이라더니"...공정위, 사기 의심 '광고대행업체' 18곳 수사 의뢰 정부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된 광고대행업체 18곳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찰청 등과 함께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18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계약 체결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월 소액의 광고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처럼 안내한 뒤 동의 2026-05-12 10:12:06
'73명 사상' 안전공업, 대화공장서도 산업안전법 위반 무더기 적발...과태료 1.3억 안전공업 대화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화공장은 지난 3월 대형 화재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장 문평공장과 동일·유사한 위험요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지목된 곳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긴급 근로감독 결과 사법처리 32건과 과태료 약 1억2700만원(29건)을 부과하고 9건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실시됐다. 당시 화재로 노동자와 소방관 등 2026-05-12 09:47:26
공익신고 포상금 '기금'으로 통합 관리…정부, 이달 중 특별법 마련 정부가 담합·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포상금 체계를 일원화해 지급 규모와 시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공정거래, 자본시장, 보조금 등 분야별로 나눠 운영되던 신고포상금을 통합 관리해 충분한 규모의 보상을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6-05-12 09:30:18
중동 리스크 재부각에 원·달러 환율 오름세…1470원 후반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0분 현재 1479.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2.6원 오른 1475.0원에 개장했다. 간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협상 불확실성에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3%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달러화는 강세 전환했 2026-05-12 09:27:10
신현송 한은 총재, '친정' BIS 이사 선임 한국은행은 신현송 한은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로 선출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 총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 BIS 본부에서 개최된 정례 BIS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 이로써 한은 총재는 2019년 이후 BIS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BIS 이사회는 BIS의 전략과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고 집행부 업무를 감독하는 BIS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연 6회 이상 개최하고 주요 업무운영정책 결정, 정관개정 발의, 신규 회원가입 결정, 사무초장 등 집행부 간부 임명 2026-05-12 09:26:31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시 '국세 처분 절차' 준용…도급인에 연대책임 부과 정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지불하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대지급금을 변제할 때 실질적 사용자에게도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지난해 2조679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수도 2021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26만2000명으로 확대 추세다. 임금체불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6-05-12 09:00:00
韓 1분기 성장률 주요국 중 1위…반도체 호황에 GDP '점프'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달성했지만, 기저효과와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2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94%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이 뒤를 이었지만 한국과는 격차가 컸다. 1분기 기준 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2026-05-12 08:52:58
산업부, 자동차의날 기념식서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에 금탑산업훈장 수여 대규모 국내투자와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차 전환을 주도한 장재훈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부는 12일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동차산업 장 부회장 등 유공자 3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포니' 수출 50주년 2026-05-12 06:00:00
정부, 계란값 고공행진에 미국산 신선란 긴급 수입… 축산물 수급 안정 총력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주부터 미국산 신선란을 정식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계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추가 수입에도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7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품목은 축산물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한판당 7380원으로 1 2026-05-11 17:47:35
마사회·경마공원 이전 어디로…신설 미래전략본부 방향키 잡는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조에 맞춰 한국마사회가 조직 개편에 나서며 본사와 렛츠런파크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전 대상지 선정부터 재원, 지역 갈등까지 변수들이 얽혀 있어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미래전략본부’ 신설안을 의결했다. 약 100명 규모로 꾸려지는 미래전략본부는 오는 13일 출범하며, 기획·조정·예산·성과관리 등 핵심 기 2026-05-11 17: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