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방부 인사관리과 압색...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

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딥페이크 예방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여 국민의 법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

尹, 내란재판 12번째 불출석..."현기증·구토 증세 이어져 출석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로펌라운지] 화우, 박진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영입 박진규 고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고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화우의 에너지와 통상 분야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에서 31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산업정책, 에너

국정자원 화재, 경찰 수사 본격 착수...전담수사팀 가동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경찰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돌입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초진을 선언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감식을 진

'통일교 의혹' 김건희·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시킨 특검 尹 정조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국민의힘 간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로 김 여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구속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김 여사가 연루된

[로펌 핫스폿] 방산·우주항공기업 해외 진출 지원...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뒷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난형 변호사, 유종권 변호사, 윤오준 고문, 조희태 변호사 은성욱 변호사, 손금주 변호사, 정원 변호사, 송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방산우주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한국 방산·우주항공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방

대법, 마약 밀수입 혐의 60대 여성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대법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마약류가 원활히 배송되도록 도운 60대 여성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내려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60대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해 케타민 총 11㎏(도매가 7억2000만원

[로펌라운지] 세종,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기념 세미나도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과 비즈니스 전망’ 세미나 단체 기념사진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기존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한국과 러시아,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이슈에 보다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특검, ​​​​​​​'구속기소 후 첫 소환' 김건희 고강도 조사 돌입...법원, 尹 재판 중계 허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첫 재판을 마친 김건희 여사를 25일 구속기소 이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해 오후 2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

법원, 尹 추가 기소 첫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 허용...보석 심문은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내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공수처,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공수처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경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연구위원이 공수처법의 주요 개정

[로펌라운지] 세종, 제32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우먼 리트리트 성료   오종한 대표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한국여성변호사회,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함께 ‘제32회 IAKL Women’s Retreat’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제32회 세계한인법률가회 연차총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헌법규정 검찰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 오점...공소청 檢기능 담지 못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24일 노 대행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재판 참석...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뒤 재판에 참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24일 오후 2시 10분께 김 여사는&

[로펌라운지] 지평, 'SME Privacy Forum : 변화하는 프라이버시 환경과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응전략' 포럼 성료 포럼 전경 법무법인(유) 지평과 한국CPO협의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법무 및 정보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2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SME Privacy Forum : 변화하는 프라이버시 환경과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대응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평과 한국CPO협의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SME 프라이버시

'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재판 참석...정장차림·수용번호 4398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뒤 재판에 참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4일 오후 2시 10분께 김

[로펌라운지] 원 황은정 변호사, '국가연구과제소송' 출간 국가연구과제소송 표지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황은정 변호사가 12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가연구과제 분야의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풀어낸 실무 지침서다.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쟁점들을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계엄 검사 파견 의혹 조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24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로펌라운지] 세종, '미국과 한국의 관세 규제 및 조사에 대한 대응' 세미나 성료 정진호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2일(월), 미국의 정부 조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 가이드포스트솔루션즈(Guidepost Solutions LLC), 미국의 국제소송 전문 로펌인 코브레 앤 킴(Kobre & Kim LLP)과 공동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세 규제 및 조사에 대한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