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장선∙이동재∙이채준∙서연희 변호사 영입 왼쪽부터 장선, 이동재, 이채준, 서연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이 IP 장선(연수원 29기), 금융 이동재(31기), 방위산업∙조선 이채준(32기), 입법컨설팅 전문가인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계약, 분쟁, 공정거래, 조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 분야에 걸친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특히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

대법, '경찰 압수수색'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 기각 김영환 충북지사 대법원이 금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시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 1부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충북도

미뤄진 尹 결심공판…내란 특검팀, 사형 구형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한 차례 연기됐지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구형을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결심공판에서 반드시 1심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비공개 조사...혐의 전면 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장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준강제추행 등으로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에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로펌라운지] 태평양 김지현∙김우재 변호사, 2025 ALB 우수변호사 선정 김지현, 김우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김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김우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Asian Legal Business(ALB)가 선정한 ‘아시아 지역 지식재산권 우수 변호사 15인’, ‘아시아 대표 소송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ALB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 대표 법률 전문 매체로, 매년 아시아

한인섭, 尹 '전두환 비상계엄 발동 없었다' 반박..."재판 호도하는 가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에서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자 학계에선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공부 하나: 1980.10.16.에 비상계엄선포가 있었던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전 대통

내란특검, 尹 결심 공판 앞두고 구형량 회의...사형 구형 내릴까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만을 앞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량 회의를 열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공소유지를 해온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조 특검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세간의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으로 내란우두머

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보석 허가...3000만원 납부·주거지 제한 등 조건 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로펌라운지] 율촌,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대리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무법인(유)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을 대리한다. 8일 율촌에 따르면 율촌은 전날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율촌의 담당변호사는 지난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연수원 28기), 민철기(연수원 29기), 김성우(연수원 31기), 이승호(연수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지난해 매출 사상 첫 1000억 돌파...창립 이후 처음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해 매출액 1027억6720만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대륙아주 자체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2024년 매출액(933억 3135만원)과 비교하면 10% 늘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중 소속 변호사들의 1인당 매출액은 4억 1606만원(2025년 12월 31일

[로펌라운지]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의 공동 팀장직을 맡게된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2023년에는 동대학에서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도 받은 바 있는 디

법무부, 국제이주기구(IOM)사무차장과 면담...향후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이진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이성아 국제이주기구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월 7일 우리 국민 최초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고위직에 진출한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법무부는 국제이주기구(IOM)와 기존 협력 관계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서 이진수 차관은 "이 사무차장

[로펌라운지] 율촌,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율촌 ‘노란봉투법 시행령, 해석지침 관련 기업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 전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유)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가 7일 올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노란봉투법 시행령, 해석지침 관련 기업대응방안’을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막바지...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공판이 오는 9일 열리는 가운데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두고 양측이

법무부,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저소득층 연탄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체포방해 혐의' 尹 변론 재개 직후 종결...선고 기존대로 16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변론이 재개됐지만 곧바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지난 결심 공판 때 결정된 바와 똑같이 오는 16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은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재개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지

[로펌라운지] 지평 박성철 변호사,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박성철 지평 변호사 법무법인(유)지평은 박성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지난해 12월 31일 교육 관련 소송 업무 수행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18년부터 교육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소송을 맡아 다수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여러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낸 이력이 있다. 최근에도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이사선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로펌라운지] 광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영입 강은호 고문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강 고문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동 대학교의 행정학 석사학위,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관계학 석사학위 및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를 각 취득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도 수료했다. 강 고문은 제33회

경찰, '1억 보관' 강선우 전 보좌관 피의자로 소환...김경 출석 날짜 조율 강선우 의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전 보좌관이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강 의원 전직 보좌관 A씨를 마포청사에서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까지 참고인으로 분류됐으나 돌연 피의자로 입건됐다. 다만 A씨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는 언론 노출을 피하고 싶다는 A씨 의사를 경찰이 받아들인

김용현 "비상계엄, 합법적인 분명히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