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공정위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세미나 개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최신 판례·규제 동향 종합적 분석...실무 대응 방안 공유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오는 5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초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식품 프랜차이즈 P사와 M사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면서 가맹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판결은 모두 차액가맹금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면서 가맹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두 사건 외에도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다수 가맹본부가 관련 법률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사업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차액가맹금 관련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최신 판례와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 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가맹본부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방향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분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가맹 분야의 최근 규제 동향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인 이병주 파트너변호사의 사회 및 개회사로 시작되며, 총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상윤 파트너변호사가 ‘차액가맹금 이슈 대처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을 역임하며 필수품목 이슈 등 가맹사업 분야의 주요 사건을 다수 담당했고, 공정거래 전반에 걸쳐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공정거래 전문가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종헌 파트너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ㆍ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선정한 공정거래 분야 ‘베스트 변호사’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수행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이어 토론 및 Q&A에서는 이병주 파트너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발표자들과 함께 ‘차액가맹금 이슈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병주 파트너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최근 대법원 판결은 가맹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주요 판결의 의미를 짚고, 가맹본부가 향후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종료 후 발표자와 함께 저녁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 세미나 신청은 지평 홈페이지(jipyong.com)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