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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기준 완화…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화하고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 흐름을 반영해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반도체공장 설 2026-07-15 11:13
[부동산 정책 대토론] 공급확대 첫 토론회부터 규제완화 요구 봇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회복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학계·업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용만 한성대 2026-07-14 17:40
[부동산 정책 대토론] 공급대책 쏟아냈지만 첫삽은 더디다…'병목 해소'가 관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착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여전히 막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이주비 대출,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건축규제 완화가 핵심 병목으로 지목됐다.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정책을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가 순환해야 하지만 현재는 착공 단계에서 병 2026-07-14 17:40
"출혈경쟁은 옛말"…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 대형사 '안방' 굳어진다 서울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에서 하반기 시공사 선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성수2지구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목동12·14단지 등 대어 사업장이 줄줄이 입찰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의 수주 구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광장아파트38-1 재건축(현대건설), 목화아파트 재건축(삼성물산), 목동6단지 재건축(DL이앤씨), 성수3지구 재개발(삼성물산) 등 주요 사업장에서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이 잇따 2026-07-14 16:32
[부동산 정책 대토론] 진미윤 "주택공급, 계획보다 실행 병목 풀어야"…인허가·착공 지연 해소 과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경청토론회에 나선 가운데 주택공급이 더딘 원인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진 교수의 발제는 정부가 이미 제시한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병목을 풀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인·허가→착공 2026-07-14 16:20
[부동산 정책 대토론] 김덕례 "비아파트 공급 멈춰섰다"…LTV·건축규제 완화 필요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와 건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 “비아파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미래의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아파트가 전월세 시장과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지어진 것조차, 그리고 지으려 2026-07-14 16:03
오세훈 "이주비 대출 1년 건의했는데 금융위는 '금시초문'"…발언 기회 못 얻어 "깊이 유감"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1년 넘게 건의해 온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정부 부처 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오 시장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 보고서 내 2026-07-14 15:39
대출 조이자 보류지도 선별…잠실은 팔리고 수색은 낮췄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나오는 보류지 시장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 동원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핵심 입지 신축 보류지는 40억원 안팎의 고가에도 대부분 소화된 반면, 일부 단지는 유찰 끝에 가격을 낮춰 재매각에 나서고 있다. 1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전날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 보류지 1가구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2026-07-14 15:17
[부동산 정책 대토론] 김윤덕 국토장관 "주택공급 확대 의견 경청…부동산 대책에 반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저와 국토부 공무원들은 인사말만 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을 진심으로 잘 듣겠다”며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문제 발표에 잘 반영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2026-07-14 15:12
오세훈, 국무회의서 규제완화안 서면 전달…李 "공급 부족 원인 보고하라" 서울시가 국무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을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자 5선 당선 이후 처음이다. 오 시장은 당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도 발언 기회를 얻지는 2026-07-14 11:51
목동12단지·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돌입…하반기 정비사업 수주전 본격화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12단지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목동과 성수를 중심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2단지 재건축 조합과 성수2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두 조합은 오는 15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31일 입찰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6 일대에 위치한 목동12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3층, 2026-07-13 17:42
서울 집값 오름세 더 뚜렷해졌다…6월 상승거래 비중 57% 돌파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승거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57%를 넘어서며 전국 상승세를 주도했지만 거래량 감소와 향후 규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은 47.3%로 전월(45.7%)보다 1.6%포인트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상승거래 비중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서울은 5월 47.7% 2026-07-13 17:19
토허제도 비켜간 반도체벨트 경매 열기…'시세 초과 낙찰' 이어지나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재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들 지역 경매시장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 매매시장은 허가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으로 거래 문턱이 높아졌지만, 경매시장에서는 이미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과 높은 응찰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은 4월 95.01%에서 5월 98.03%로 오른 데 이어 6월에는 107.02%를 기록했다 2026-07-13 15:58
청약시장도 '서울 쏠림' 심화… "수도권이면 통한다" 공식 깨졌다 올해 상반기 청약시장에서 서울 쏠림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서울은 전체 공급 물량의 4%도 안 되는 일반공급에 전국 청약자의 절반 가까이가 몰린 반면,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에도 평균 경쟁률이 2대 1을 밑돌았다. 분양시장에서는 하반기 경기 외곽 사업장의 청약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순위 청약자는 28만361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청약자는 12만8137명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공급 물량은 적었다. 서울 일반공급 물 2026-07-13 15:47
DL건설, 평택 고덕 A-70BL 민참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DL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70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3일 DL건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119억원 규모다. DL건설은 지분 51%를 보유한 대표사로 참여했으며 계룡건설, 남광토건, 제일건설, 고덕종합건설, 이에스아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사업 대상지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6만662㎡ 부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10개 동, 총 1225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조성하며 전 가구는 전용면적 84㎡로 공급된다. 2026년 2026-07-13 15:42
"입주도 안 했는데 1년 새 13억↑"…서울 신축 분양권 '고공행진' 서울 신축 희소성이 커지면서 분양권과 입주권 가격이 입주 전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입주 물량 감소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새 아파트를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총 55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3만428가구에서 올해 1만7061가구로 43.9% 줄어 신축 희소성이 더욱 커졌다. 올해 거래된 서울 분양권·입주권 가운데 가장 많이 거래 2026-07-13 15:42
호남 반도체산단 속도전… 국토부 "기업 시간표에 맞춘다"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되는 반도체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과 산업통상부가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3 15:40
정부, 14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첫 개최…서울 정동서 생중계 정부가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부처별 연쇄 공개 토론회에 돌입한다. 첫 순서인 국토교통부 주관 토론회는 14일 서울 정동에서 개최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등 부처 실·국·과장들을 비롯해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주택 정책의 주무 부처인 만큼, 이번 첫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키워드로 한 다양한 공급 방안이 핵 2026-07-13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