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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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22일자) 노무현 정부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메가시티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허울뿐인 약속이 돼버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정부 예산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신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투입된 재정은 190조3000억원 규모다. 균특회계의 규모는 매년 늘고 있지만 2025-07-22 07:56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21일자) ‘K-자동차’ 산업이 생존 기로에 섰다.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자동차 수출액이 1년 만에 20% 가까이 곤두박질쳤고,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생산 물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1400여 곳에 달하는 부품 생태계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자동차 수출액은 370억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같은 기간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107억7300만 달러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3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 2025-07-21 08:00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18일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간 이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 리스크 해소로 경영 전면 복귀가 가능해졌고 재계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SK하이닉스에 밀렸고, 파운드리 사업도 TSMC에 뒤처진 채 적자를 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와 관세 변수 등 난제도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 회장의 무죄 판결이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2025-07-18 06:30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17일자)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상반기 기준 150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으며 송파구는 무려 64% 이상 급증했다. 마용성에서도 임대인 수는 29.4% 증가했고 용산은 44.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시세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집중된 결과다.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 2025-07-17 04:20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16일자) 출범 1주년을 맞은 HS효성이 총수 조현상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리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첨단소재(스페셜티)와 차량 유통 등을 기반으로 사세 확장에 나서던 기세도 크게 꺾이게 됐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17일 참고인 출석 요구에 조 부회장 측은 일단 난색을 표한 상태다. HS효성은 이날 "조 부회장이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특검 측과 협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 2025-07-16 07:24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15일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본격적인 '춘추전국시대'에 진입했다. 아직 구체적 제도나 발행 기준도 없지만 기업들은 일단 이름부터 선점하고 보자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자칫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4일 특허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기업들이 출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은 400여 건에 달한다. 초기에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계열사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빅테크·카드사뿐 아니라 2025-07-15 07:20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14일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점점 가열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책 검증 중심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문회가 신상 털기 위주로 진행돼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정쟁은 지양하고 역량 검증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최근 이 대통령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논의에 다시 동력이 실리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 2025-07-14 07:23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11일자) 미국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가 국내 제조·IT 분야를 넘어 방위산업에도 진출한다. HD현대가 차세대 구축함에 팔란티어 플랫폼과 AI(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스마트 조선소에 이어 구축함 건조에도 팔란티어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세대 구축함에는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시스템과 고담 플랫폼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파운드리 시스템은 구축함의 엔진, 무기 체계, 통신 장비 등 상태 데이터를 분석해 고장 가능성을 예 2025-07-11 07:53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10일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조사할 정부 합동대응단이 이달 30일 공식 출범한다. '주가조작=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범(汎) 금융당국 차원의 대응조직이다. 주가조작을 하면 자본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과징금에 더해 실명까지 공개하는 등 제재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2025-07-10 07:55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9일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시장 전망치보다 1조원 이상 밑도는 4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2조8247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8일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은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72조700억원 대비 0.09% 줄었고, 영업이익은 10조4400억원 대비 55.94% 급감했다. 증권가도 저조한 실적을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닝 쇼크 수준의 부진한 모습이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 추정 컨센서스(3개월 평균) 6조1833억원에 비 2025-07-09 08:01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8일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에 협상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다행인 것은 관세 발효일이 8월 1일로 예정돼 있어 약 3주간의 추가 협상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4월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한 후 90일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현재까지 협상 타결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한국 등 대부분의 교역국이 협상 서한 발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2025-07-08 05:58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7일자) 정부가 초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과열됐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진정되고 있다. 특히 성동구, 용산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급감했다. 실제로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주 대비 약 65% 감소했다. 정부는 추가 규제보다는 당분간 시장 반응을 관찰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완화, 3기 신도시 가속화, 공공 유휴부지 전환 등 공급 확대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집값이 다시 오를 경우 추가적인 규제 2025-07-07 05:45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4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할 건 하고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최근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성과로 꼽으며 "나라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주가 3000포인트 돌파는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현재의 대출 규제를 “맛보기”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 예고와 동시에 추가 신도시 공급은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소비진작과 소득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 2025-07-04 05:52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3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공식 취임한 후 4일이면 임기 한 달째를 맞는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곧바로 직을 수행한 만큼 경제, 외교, 인사 등 국정 현안을 위한 행보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5일 만에 의결하는 등 민생·경기 대응에 속도를 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본을 포함한 9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으며 총리 지명을 포함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고려한 장관 인선을 신속히 마무 2025-07-03 04:23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2일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 상장사 중 21곳이 당장 내년 3월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시총 상위 30개사 감사위원 105명 중 45명의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개별 3%룰' 대신 '합산 3% 룰'을 적용하고, 분리 선출 대상을 1인에서 최대 3인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원안대로 개정되면 소액 주주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위원 2025-07-02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