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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했다고 윤석열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했다고 윤석열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2025-03-07 17:57
여야, '尹 구속 취소'에…"당연한 결과" vs "즉시 항고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 2025-03-07 16:59
박지원 "尹 구속 취소 하늘 무너져…검찰의 계산된 착오 의구심 들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저격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호 통재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2025-03-07 16:40
윤상현,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지귀연 부장판사와 재판부에 감사…헌법재판소도 탄핵 각하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결정되자 '사법 정의'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와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2025-03-07 15:00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 채용 10명에 "스스로 사퇴해달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일 채용 비리 특혜채용자 10명에 대해 추가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 의사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분(채용된 당사자)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 2025-03-06 21:36
과방위, 부정선거론·계엄사태 與野 충돌..."尹 내란수괴" "李 대북불법송금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부정선거론과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5일 현안질의에 참석한 구글 측 관계자를 상대로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유튜버에 " 2025-03-05 18:50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사과…국회 통제방안 논의 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 '내부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실시한 선관위의 2025-03-04 17:53
여야, 최상목 대행 뺀 협의회 오는 6일 개최 여야는 여·야·정이 참여하기로 한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오는 6일 개최한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3일, 20일,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정협의회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양당 수석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 2025-03-04 17:50
개헌 '협공' 나선 국가원로들…"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정치원로들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원로들까지 나서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나서면서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4일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세균·김진표·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 2025-03-04 15:54
국정 협의회 파행에…3월 국회서 추경 처리도 불투명 여야정 국정 협의회가 멈추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쟁점 사안 이견을 조율할 국정 협의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3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추경은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여전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규모도 여당 15조원, 야당은 35조원으로 간극이 크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무 2025-03-04 13:28
[이주의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선호' 이재명 35% 독주...김문수 10%, 한동훈·홍준표 4%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 달째 30%를 웃돌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로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세 달째 30%를 웃돌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37%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2위가 됐다. 김 장관은 고용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25-03-01 06:00
[종합] 국정협의회 2차 회의 무산...우원식 "협의 중단 안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논의하려 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28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참석 보류를 선언한 이유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선고했다"며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2025-02-28 17:55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제3자 추천' 적용 안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기존안의 '제 3자'가 아닌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의석수 최다)가 각 1인씩 갖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전종덕 진보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야권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 2025-02-28 16:21
국정협의회 개최 10분 전 취소…"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 여파" 28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개최 직전 취소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2025-02-28 15:28
조기 대선 시 '野주도 정권교체' 51%...이재명 35%·김문수 10% 조기 대선 시 '야당 후보로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후보로 현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권 교체 응답자 중에서 67%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권 연장 응답자 중에서 25%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 2025-02-28 13:57
내란 국조특위, '불출석·동행명령거부' 尹 고발 의결 국회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청문회 불출석과 위증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고발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5-02-28 11:39
문재인 "중국 중요한 나라…혐중 정서 자극 개탄스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 "경제와 안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며 "계엄 내란을 변명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태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정치인들끼리 부추기고 나서는 판이니 정말 큰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을 아무리 중시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 2025-02-28 11:26
'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드디어 통과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에너지3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리가 된 것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5-02-27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