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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제 경쟁력 중요…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 2026-04-15 15:32
강훈식 비서실장 "원유 2억7300만 배럴·나프타 210t 추가 확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외부에 석유저장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지난해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2026-04-15 14:40
李 "첨단기술 분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것,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 2026-04-15 10:56
李,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임명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이 대통령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위촉돼 지난해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12일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방미심위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한 조직으로, 위원장 직위가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고 2026-04-14 21:29
"새벽종이 울렸네 한번 해보자"…李, '관광 새마을 운동'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산업 개선 방안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관광 새마을 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일종의 생활 문화로,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라며 "관광 새마을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요즘은 외국인 경멸하기는 많이 없어졌는데 바가지는 여전히 많은 것 같다. 불친절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하다"며 "체계적인 관광자원 2026-04-14 20:02
'에너지 특사' 강훈식 靑비서실장, 4개국 출장 마치고 귀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중동 4개국 전략경제협력 특사 업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강 실장이 이날 오후 특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를 위해 지난 7일 출국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오만을 방문했으며 당초 일정에 없던 카타르도 찾았다. 강 실장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압둘아지즈 빈 살만 알사우드 에너지부 장관과 회동해 에너지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2026-04-14 18:18
靑 "李대통령, 세종 퇴임식 의지"…내일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며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진정한 국가균형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공사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2026-04-14 15:39
李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해 죄형 법정주의 무너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인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일부 2026-04-14 15:28
李대통령, 삼립 산재 사고에 철저한 조사 주문…"잘 체크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삼립(옛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아침 (청와대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관련 사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를 할 예정이냐"며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더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사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시켰고, 상황을 엄중하게 보 2026-04-14 15:05
李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배제…이해관계 절대 침투 못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부처 직원들에게도 "만약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quo 2026-04-14 14:53
[속보] 李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공사 지시…靑 "세종서 퇴임식 의지" 李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공사 지시…靑 "세종서 퇴임식 의지" 2026-04-14 13:54
李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오히려 소비 늘어나…사용 절감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석유 제품)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 경제와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석유 제품)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보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류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로 가격 인상을 제한하다 보니) 2026-04-14 10:45
李대통령 "전쟁 당사국, 인권·평화 위해 용기 있는 걸음 내딛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전 이후 미국, 이란, 이스라엘 등 전쟁 당사국을 향해 공식 석상에서 인권 보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중동 전쟁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2026-04-14 10:35
靑, 미셸 스틸 주한 美대사 지명에 "한·미 관계 강화 기여 기대" 청와대는 14일 새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스틸 대사 내정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미국 측이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후임자가 없어 1 2026-04-14 10:09
하정우 靑 AI수석, 부산 북갑 차출론에 "靑 남을 것"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14일 자신의 6·3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차출론과 관련해 "(청와대에) 남는 것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네가 (출마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부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부산 지역의 AI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하 수석은 "과거 1970, 80년대 우리나라 성장 엔진으로서의 부산이 있었는데 2026-04-14 09:50
靑, '韓 실소유 선박 호르무즈 통과' 보도에 "정부 모니터링 대상 아냐" 청와대는 14일 한국 실소유 선박이 이란 지정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선박이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국내 선사 장금마리타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유조선 ‘뭄바사 B’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페르시아만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원유를 싣지 않은 공선 상태로 이라크 바스라항을 향해 항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 2026-04-14 09:20
李대통령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판에 엎어지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1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은 자신의 최근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를 비판한 것을 두고 '외교 참사'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2026-04-14 08:20
靑 "이스라엘 인권 침해 UN 결의안 기권…입장 균형적 고려" 청와대는 13일 대(對)이스라엘 ‘인권 침해’ 관련 유엔(UN) 결의안 기권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 2026-04-13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