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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베 "2030년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한·베 "2030년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2025-08-11 12:23
[속보] 한·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공동성명 채택 한·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공동성명 채택 2025-08-11 12:22
두번째 고위당정…결국 '양도소득세 대주주' 결론 못 내려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재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증시가 폭락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주식 대주주 2025-08-10 18:14
金총리, 두 번째 고위당정 주재…"당·정·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 돼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당선과 새로운 체제 출범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정 대표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열렸다. 김 총리는 이어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 과제 2025-08-10 17:22
홍준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사면설에 '발끈'…"상식 밖의 처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사면설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홍 전 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 동작동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오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5-08-10 14:02
金 총리, 정무·민정·공보실장 공식 임명…진용 구성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정·정무·공보실장을 정식 임명하면서 총리실의 주요 인적 진용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8일자로 이뤄진다. 7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실장에, 신현성 변호사를 민정실장에,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보실장에 임명했다. 이 전 의원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지냈으며 2021∼2024년에는 공항철도 사장을 역임했다. 부장검사 출신 신 변호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국 2025-08-07 13:52
홍준표 "조국 부부 모두 구속한 尹…김건희 구속 시 자업자득"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다면 자업자득이라 평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10월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할 때 '부부를 모두 구속한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부부 중 한 사람만 구속하는 게 가족 공동체 수사의 관행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질문 후 하태경 후보를 필두로 나를 '조국수홍'이라고 덮어씌우면서 내가 마치 조국을 수호하 2025-08-07 08:14
中단체관광객 9월부터 무비자 입국…金총리 "APEC, 관광 활성화 계기 될 것"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이다. 6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시행을 결정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 2025-08-06 13:41
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일한 잘못 책임 묻지 않겠다"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한다. 감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2025-08-06 11:27
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 의무화해야"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토지소유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불필요한 민원·분쟁 등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한강·낙동강 등 5대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자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 2025-08-06 10:00
홍준표 "채상병 사건은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尹 격노할 수 있지만 사후 처리 졸렬" 스타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채상병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채상병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언급한 바도 있지만,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걸 두고 현 2025-08-06 09:44
金 총리 "바이오헬스 발전 위해 R&D 투자·규제 개선 노력"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 헬스 혁신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 헬스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분야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R&D(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장의 요구를 검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민관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공유, 규제 투명성 등 바이오 헬스 분야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선정해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 2025-08-05 20:53
金 총리, 을지연습 준비 회의 주재…"안보 현실 되새겨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보 현실을 되새기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달에 실시되는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안보 위협은 점점 복합화되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대비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2025-08-05 17:41
"무허가 보증·저가 매각"…감사원, 수도권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부실 적발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허가 금융업체의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했다가 대부료를 받지 못해 약 17억원을 손해 보거나, 감정평가를 잘못해 부동산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감사 결과나 나왔다. 5일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뜻한다. 구리시는 2021년 한 주식회사에 구리유통종합시장 2025-08-05 15:14
국무회의 첫 주재 金총리 "한·미 관세협상서 농축산업 이익 지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을 지켜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력을 정말 키워야 되겠다고 한 말이 진하게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이 8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김 총리가 주재했다. 현장에는 최근 취임한 2025-08-05 14:49
권익위 "홍성군 철도건설로 마을 고립문제, 100년 만에 민원 해소"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제기된 충청남도 홍성군의 마을 단절·고립 우려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과 홍성군, 마을 주민들고 함께 마을 간 연결도로 폐쇄의 대안과 기존의 통로박스 대신 교량과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5일 밝혔다. 홍성군 옹암리에 위치한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장항선 철도로 인해 100년 이상 마을 단절과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들이 애써 개설한 마을 간 연결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2025-08-05 11:11
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약 3개월 간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체감도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며 12월경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종합청렴도 최종 등급이 발표될 계획이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청렴체감도 2025-08-05 10:15
金 총리, 정무실장 이후삼·민정실장 신현성 내정…충청권 인사 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정·정무실장 인사를 내정하며 '3실장'(정무·민정·공보)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5일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현성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의 정무실장과 민정실장에 각각 내정됐다. 지난달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보실장으로 내정된 데 이어 정무·민정실장 인선도 이뤄졌다. 정무·민정·공보실장은 1급으로, 차관급인 비서실장과 함께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보직이다. 이 전 의원은 충북 2025-08-05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