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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노무현 정신' 강조한 '축의금 논란' 최민희 직격…"엿장수 마음 아냐" 딸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격했다. 곽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딸 축의금 논란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한다는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오해를 막기 위해 한 말씀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결국은 시민의 힘이다"라며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2025-10-28 16:16:13
한국·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이란 간 2025-10-28 15:41:48
나경원 "범죄자 李정부 들어서니 '재판 뒤집기'에 혈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급기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 술파티'로 덮으려 하더니, 어제는 조폭연루설을 '감정외압설'로 물타기하며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까 2025-10-28 15:33:38
APEC 고위관리회의 마무리…외교부 "AI 협력 등 대표 성과로 제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고위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마무리됐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29∼30일)와 정상회의(31일∼11일 1일)를 앞두고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들의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실무자 단계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 2025-10-28 15:30:14
與, 법원행정처도 폐지 검토…"수직화된 인사 행정 투명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중지법과 법원의 행정,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폐지도 검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개혁 예고는 지난 26일 본회의 직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법원의) 인사·행정 등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2025-10-28 15:26:06
李, 내일 트럼프와 두번째 회담…관세 협상 타결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본격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타결될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만찬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관련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데 이어 두달여 만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2025-10-28 15:24:57
국방부 민관군 자문위, '신병 괴롭힘 사망' GOP 현장점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이하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에서는 2022년 11월 이등병 김상현씨가 부대원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 3명은 이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 김 이병은 지금껏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냉장고에 안치돼 있었다. 유족들은 이날부터 사흘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장 2025-10-28 15:23:26
막 오른 경주 APEC…트럼프·시진핑 등 해외 정상들 29일부터 입국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28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21개 APEC 회원 대표가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31일)을 앞두고 29일부터 경주로 속속 집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처음이자 2019년 이후 약 6년 4개월 만에,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하는 것이다. 2025-10-28 15:22:48
조국, 조희대 탄핵 압박…"대법원 계엄 당시 회의록 공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심야 긴급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 사령관 지시에 따르려 했다"며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았다. 결코 용서 2025-10-28 15:08:52
김은혜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 급증···전면 재검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두고 “무법 입국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하늘길과 바닷길, 골목길이 중국발 마약의 통로로 변하고 있다”며 “올해 9월까지 단 9개월 만에 중국인 범죄자 97명이 항공기로 47억 원 규모의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한 건수다”며 “특히 9월 말부터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제도 이후에 2025-10-28 15:00:44
감사원 "정부 업무평가 무분별하게 증가…자체평가 일부 부실" 정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업무 평가가 일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평가 제도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별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처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체평가 일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무조정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개별평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2025-10-28 14:46:44
한국·라오스 외교장관 회담…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등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통싸완 폼비한 라오스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28일 조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저녁 통싸완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라오스 관계가 올해로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점을 축하하고, 앞으로 양국이 교역·투자 등 그간의 협력에 더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디지털 전환 △인 2025-10-28 14:17:57
[정치오감] 천하람 "조폐공사, 직원 적립금 6000만원 노조에 위법하게 지급" 한국조폐공사(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인당 14만 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조폐공사가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한카드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2025-10-28 14:14:22
장동혁, 크룩스 영국대사 만나 "北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만나 "북한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크룩스 대사를 접견하며 "영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핵심적인 우방국"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유럽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다"며 2025-10-28 14:09:44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통일부 입장…확장 절차 진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인지'를 묻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다'라는 말은 정정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정부 내에서 남북은 '국가 관계가 아닌 2025-10-28 13:53:22
박수현 "최민희, 축의금 돌려준 용기 보여줬다"…논란 속 두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리고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같은 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최 의원은 오히려 용기를 보였다"며 옹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한 점을 언급하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축의금을 가려내지도 못했고, 돌려줄 용기도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전체 국회의원 중에 최 의원처럼 한 국회의원이 있 2025-10-28 13:25:56
조현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신고 올해 급증…접근법에 한계 있었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금년에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돼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이며, 작년도 접수된 신고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 공관 인력 증원과 취업사기 유의 안내 등 조치에 나섰 2025-10-28 13:25:46
전한길 "난 한국의 찰리 커크…죽어가는 尹, 면회해달라" 트럼프에 호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한국 방문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전 씨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편지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라 불리는 전한길이며,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기에 놓여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지난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반미 좌익 세력 2025-10-28 1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