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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부대장 법정 증언 "계엄 당시 곽종근, 尹과 통화 후 국회 단전 언급"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후 국회 단전 등 강경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영권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부대장은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 &q 2025-08-11 19:57:32
김건희 특검 첫 기소 '삼부토건', 내란 특검 사건과 같은 재판부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기소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형사합의34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 2025-08-11 19:18:34
8.15 광복절 특사, 비판 잇따라…"국민 통합 아닌 여론 분열 초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자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사면 대상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인물들이 포함됐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면권이 정치적 고려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시민단 2025-08-11 19:04:05
안규백 국방장관, 제1호 지휘서신…"기본이 서야 길 생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 "기본에 충실한 군, 책임을 다하는 군, 전우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군이 진정한 강군"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취임 후 각 군에 처음 내린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본립도생'(本立道生)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본립도생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김을 이르는 말로, 중국 고전 논어(論語) 학이(學而) 편에서 유래했다. 안 장관은 군 본연의 임무로 군사 대비 태세 확립과 실전적 교육훈련 전념, 그리고 안전하고 기강이 확립된 군 2025-08-11 18:11:25
李, 네덜란드와 정상 통화…"반도체 동맹, 내실 있는 협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딕 스코프(Dick Schoof) 네덜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지고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스코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면서 정상 통화 소식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스코프 총리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이자 반도체 동맹으로서보다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각 2025-08-11 17:53:49
대통령실, 조국 광복절 사면에 "국민통합 요구에 부응" 대통령실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넣기 위한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광복절 특사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25-08-11 17:53:38
유시민 "강선우 갑질 의혹? 보좌관, 일 못해 잘려" 주장 유시민 작가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해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 작가는 10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 "강선우 의원 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강 의원이 21대 총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급작스레 출마했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보좌진을 엉망으로 짜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 보좌진 중에 한두 명이 사고 치고 일도 잘 2025-08-11 17:50:04
조현 외교장관, 日농림수산대신과 면담…"각급에서 활발한 소통 필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대신과 면담을 갖고, 한·일관계 전반 및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약 30분 동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고이즈미 대신과 만났다. 조 장관은 고이즈미 대신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를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 2025-08-11 17:32:48
하루 앞당겨 발표된 '조국 사면'…대통령실 "대통합 의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논란 끝에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국민 통합을 위해 예정보다 하루 먼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사 대상자 발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q 2025-08-11 17:32:26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김순은 서울대 특임교수 "세종시, '행정수도 1.0' 완성 성과... 李정부서 2.0 도약 모색"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정책이 조화를 이룬다면 '행정수도2.0'의 도약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아주경제신문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자치 2025-08-11 17:32:19
金총리, 베트남 당서기장 면담…한반도·지역정세 등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빈 방한 중인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럼 당서기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대화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럼 당서기장과 △양국 간 경제협력 △전략 분야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베트남 당서기장으로서 11년 만의 방한이자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당서기장을 환영하고, &q 2025-08-11 17:24:06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화지 청사 기념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국가보훈부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였던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화지 청사 기념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화지 청사는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이후 항저우, 창사, 광저우 등을 거쳐 자리잡은 곳으로, 광복을 맞을 때까지 사용했다. 1994년 6월 우리 독립기념관과 충칭시 인민대외우호협회가 청사 복원 협정을 체결, 이듬해 8월 11일 복원돼 기념관으로 개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선의용대로 활동한 독립유공자 이달 2025-08-11 17:23:23
여야, '조국 사면'에…"국민 통합 차원" vs "범죄자 면죄부"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한 사면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자에 면죄부를 주는 몰상식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무부의 광복절 특사 대상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상의 2025-08-11 17:16:21
[속보] 대통령실 "불법계엄 긴장완화 및 민생회복이 사면 핵심 기조" 대통령실 "불법계엄 긴장완화 및 민생회복이 사면 핵심 기조" 2025-08-11 17:09:55
[속보] 대통령실 "李, 법무부 사면안 공감…국민통합 요구 부응" 대통령실 "李, 법무부 사면안 공감…국민통합 요구 부응" 2025-08-11 17:07:07
李,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조국 '사법족쇄' 풀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67일 만에 첫 사면권을 행사했다.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83만6887명을 확정했으며, 당초 민생·경제 중심 기조와 달리 정치인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을 이루기 위한 결정” 2025-08-11 17:03:06
박은정 "李대통령 '조국' 사면으로 尹 검찰의 난 비로소 끝"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을 놓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으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난(亂)이 비로소 끝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문자로 “2019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사냥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며 “그것은 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쿠데타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케도 울었다”며 “오늘 2025-08-11 16:46:32
조국·윤미향 광복절 특별 사면에 누리꾼 '시기' 지적…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 사면을 결정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선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서류를 위조 2025-08-11 16: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