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이진숙 감사요구안 의결

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 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료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한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어렵게 출발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전공의 지원 예산도 저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진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8개 규제샌드박스 분야(정보통신기술·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모빌리티·순환경제) 전체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

與,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한국-튀르키예 수교 67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육군은 14일 “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스주에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선사하고 준공식을 지난 13일 가졌다”고 전했다. '한국-튀르키예 수교 67주년'을 맞아 신은봉(소장) 육군 인사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톨가 겐츠(준장) 카흐라만마라스주 지역사령관·제2기갑여단장, 무함멧 카야 파자르직 시장, 무살리 치템 온이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러시아 파병 사실을 함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 체제의 기만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을 명분이 없는 전쟁에 참전시켜 사지로 내몰고 있는 북한 당국이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 사회에도 공식 확인하고 있지 않다"면서 "명분 없는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

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고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 조건을 달아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 주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도 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도 없던 월세살이를 시

국방부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에 참여한 것에 대해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국가정보원 등 해당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GPS)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 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5박 8일 일정으로 아시아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전 모의해서 상임위 전체 회의 소집을 3분 전에 통보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일을 자행했다"며 "저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정부의 예비비 삭감 규모를 두고 여야 입장 차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무죄'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했다"며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논의돼 온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 매입분을 늘리고, 시·도 별로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000t(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독립유공자에 포상이 이뤄진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14일 “1925년 9월 정의부 제5중대원으로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옥중 순국한 허대섭 선생(애국장)과 일본 훗카이도(北海道) 제국대학 유학 중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이배함 선생(건국포장) 등 3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전했다. 평안북도 구성 출신의 허대섭 선생은 1924년 11월 중국 만주지역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인 정의부에 참여, 제5중대 소속으로 1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등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자신에 대한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6월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 소통했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찾아봤다"며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느 도당 위원장이 &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난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별도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