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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 의무화해야"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토지소유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불필요한 민원·분쟁 등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한강·낙동강 등 5대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자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 2025-08-06 10:00:13
[속보] 김건희, 9시 30분께 자택서 특검 사무실로 출발 김건희, 9시 30분께 자택서 특검 사무실로 출발 2025-08-06 09:47:10
[속보] 김병기 "추미애에 법제사법위원장 맡아달라 요청" 김병기 "추미애에 법제사법위원장 맡아달라 요청" 2025-08-06 09:45:28
홍준표 "채상병 사건은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尹 격노할 수 있지만 사후 처리 졸렬" 스타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채상병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채상병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언급한 바도 있지만,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걸 두고 현 2025-08-06 09:44:46
[속보] 정청래 "'차명 주식거래 논란' 이춘석 제명 조치하겠다" 정청래 "'차명 주식거래 논란' 이춘석 제명 조치하겠다" 2025-08-06 09:42:20
보훈부·소공연, 10월부터 '보훈 가족 할인 서비스' 시행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0월부터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가격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보훈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장관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보훈 마켓' 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업종 단체 소속 회원사와 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 참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편, '모두의 보훈 마켓'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2025-08-06 09:28:29
보훈부, 9일 '1945년 8월의 어느 날' 토크 콘서트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1945년 8월의 어느날’을 주제로 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을 개최한다고 6일 전했다. 이번 공연은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로 특히, 임시정부 요인들의 독립운동을 토대로 광복이 한반도의 해방에 그치지 않고, 세계질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관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강연자로는 ‘해 2025-08-06 08:51:58
김병기 "법사위원장, 검찰개혁 차질 없이 끌고 갈 분에게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춘석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에게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직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 의원이 탈당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 2025-08-06 08:16:36
與서도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50억 현행 유지' 다수…'코스피 5000공약' 역행 우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해 원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한 의장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조세특별위원회 등 당내 여러 의원들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2025-08-06 06:33:23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자진 탈당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죄송합니다"라고 부연했다. 권향 2025-08-05 21:40:15
[속보]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민주당 탈당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민주당 탈당 2025-08-05 21:31:10
金 총리 "바이오헬스 발전 위해 R&D 투자·규제 개선 노력"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 헬스 혁신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 헬스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분야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R&D(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장의 요구를 검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민관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공유, 규제 투명성 등 바이오 헬스 분야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선정해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 2025-08-05 20:53:51
與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확산...野 "윤리위 제소·형사고발"(종합2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주식시장 공정거래를 강조해온 만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당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한 '지연 전술'밖에 쓰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 의혹을 고리로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 2025-08-05 18:54:15
[종합] 北, 주민 시신 인도 요청에 無응답… "무연고 장례" 북한이 정부의 북한 주민 시신 인도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5일 "당초 예고한 시한인 5일 15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며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의거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는 북한 증명서를 소지한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북측에 '북한 주민 남성 시신 1구를 8월 5일 15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려 2025-08-05 17:46:06
金 총리, 을지연습 준비 회의 주재…"안보 현실 되새겨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보 현실을 되새기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달에 실시되는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안보 위협은 점점 복합화되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대비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2025-08-05 17:41:52
국정위, 시민참여 경청회 개최…"참여·소통 제도화 검토" 이재명 정부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실천 방안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시민참여 현장 당사자 경청회'를 열고 시민의 정책 결정과 공익활동 참여 활성화 및 실질화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한국갈등학 2025-08-05 17:41:27
'尹 거부권' 뒤집은 민주당...방송법 통과로 '입법 전면전' 예고(종합)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때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24시간 지연 처리하는 전략 외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2025-08-05 17:27:45
"내란 사과 안 하면 악수 없다"…정청래, 국민의힘 빼고 野4당 예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에 선을 긋고 있다.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취임 후 첫 예방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에 "못 할 것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 2025-08-05 16:45:38